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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폭염 관련 건설현장 점검
현장노동자를 비롯한 폭염 취약계층 대상 정부 지원에 만전 지시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3일 오후, 건설 현장노동자 안전을 위한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아이스 조끼, 무더위 쉼터, 제빙기, 휴식 사이렌 등 폭염 대비한 안전조치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현장노동자들은 더운 날씨에 제때 휴식을 취해주시고, 현장 관계자들은 공기가 늦어지더라도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현장 관계자와 노동자들에게 폭염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한 총리는 현장노동자를 비롯해 쪽방촌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2026-07-14 라태규 기자 -
이 대통령 "미래대응기금 신설…미래·청년·지방·교육에 집중 투자"
국가재정전략회의…"반도체 추가세수, AI 패권 골든타임에 소중한 재원"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기업 시간표대로 이뤄지게 정부 역량 총동원" "'모두의 성장' 대한민국 만들 것…사회안전망을 '안전매트' 수준 강화"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하고,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운용의 세 가지 원칙 중 첫 번째로 미래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서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원칙으로 "종전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며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원칙으로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 결정하게 된다"며 "모두가 대한민국의 최고 재무 책임자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7-13 라태규 기자 -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장단, 사무처 직원들과 상견례 '대한민국 최고의 의회 만들자' 다짐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첫 공식 만남을 갖고, 소통과 협력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남종섭 의장(더민주·용인3)과 고은정(더민주·고양10)·김미숙(더민주·군포3) 부의장, 의정국장을 비롯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장단-사무처 직원 상견례’를 열었다. 이날 상견례는 제12대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의장단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공식 행사로, 참석자들은 제12대 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도민 중심 의정활동을 위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다졌다. 남종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에서 가장 큰 의회다. 경기도의회가 가는 길이 곧 지방의회의 역사가 되고, 길이 된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 의회 사무처 모두가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남 의장은 이어 “의회 사무처 모든 직원이 자부심을 품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지금은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서로 믿고, 존중하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은정 부의장도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위상을 높이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서로 믿고 의지하며, 제12대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여정을 멋지게 동행하자”라고 강조했다. 김미숙 부의장 역시 “각자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그 열정이 하나로 모여 경기도의회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라며 “언제든 먼저 인사하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부의장이 되어 직원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의회를 함께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26-07-13 라태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 몽골 나담축제 개막식 참석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기준 7.11(토)) 오전 몽골의 전통 명절인 '나담 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했다. 축제에 참석한 이 대통령 부부는 오흐나 후렐수흐(Ukhnaa Khurelsukh) 대통령 부부와 함께 개막 행사를 관람하고 활쏘기와 몽골 전통놀이를 체험했다. 나담 축제는 몽골의 자유와 독립 정신을 기리는 국가적 행사로, 씨름, 말 경주, 활쏘기 등 유목민 전통 경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목문화를 계승하는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몽골은 매년 주요 국가의 정상급 인사를 이 행사의 주빈으로 초청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상이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올해 나담 개막식 주빈으로 모시게 되어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한-몽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개막식은 마상무예, 퍼레이드, 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약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개막식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몽골 국기와 태극기를 든 두 기수가 주빈인 이 대통령 앞으로 나와 예를 갖춘 뒤 말을 탄 채 행사장 트랙을 달리며 관객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몽측이 준비한 공식 식순에는 없던 깜짝 이벤트에 이 대통령은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개막식이 종료된 후 양 정상 부부는 인근 경기장으로 이동해 전통 활쏘기 경기를 관람했다. 이 자리에서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 대통령 부부에게 몽골 전통 활쏘기의 역사와 의미를 직접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 부부는 몽골 전통 활을 직접 한 발씩 쏘며 활쏘기를 체험했다. 양 정상은 한국의 국궁과 몽골의 전통 활쏘기가 모두 엄지손가락으로 시위를 당기는 '동양식 사법'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스포츠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개막식 관람과 활쏘기 체험을 마친 이 대통령 부부는 국빈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영빈관으로 이동해 몽골 대통령 부부와 환송 오찬을 함께 했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 대통령 부부가 이번 국빈 방문 기간 동안 몽골의 광활한 대자연을 충분히 둘러보지 못한 점을 고려해 초원 위에 지어진 전통 게르 양식의 영빈관으로 초청했다. 이어 이 대통령 부부에게 몽골의 전통 생활방식을 소개하고 전통 몽골식 오찬을 정성껏 대접했다. 양 정상 부부는 오찬에서 몽골의 전통 음식과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몽골에서의 마지막 친교 시간을 가졌다. 오늘 오찬은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양 정상이 구축한 신뢰와 우의를 한층 두텁게 하고,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2026-07-12 라태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 몽골 울란바타르 ‘서울의 거리’ 방문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9일 저녁, 울란바타르의 ‘서울의 거리’를 찾아 한국 문화가 자리잡은 현장을 둘러보고, 몽골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의 거리는 1995년 서울과 울란바타르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조성된 거리로, 한국 브랜드 편의점과 음식점 등 한국 문화를 곳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한국 전통양식의 정자인 ‘서울정’이 세워져 있어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몽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몽골 국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화답했다. 차량에 타고 있던 몽골 국민들은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거나 사진을 촬영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한 몽골 국민은 손가락 하트를 보내 웃음을 자아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놀이터에서 뛰놀던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눠 현장에 웃음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한국 브랜드 편의점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춰 한국 문화가 곳곳에 스며든 모습을 살폈고, ‘돼지고기’ 등 한국어 간판을 발견하고는 반가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20여 년 전 한국에서 유학했다는 몽골 국민을 만나 정답게 인사를 주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서울정에 올라 일대를 둘러본 뒤 인근 노점에서 판매 중인 김밥과 떡볶이, 만두를 직접 구입해 맛봤다. 이 대통령 부부가 “맛있다”며 몽골 국민들도 떡볶이를 좋아하는지 묻자, 상인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며 “만두도 한국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의 거리에서 마주친 한 몽골 국민은 “국빈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라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고, 교민들도 “힘내주세요”, “애써주세요”, “든든합니다”라며 응원을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중국과 싱가포르 등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몽골 국민이 운영하는 한식당 ‘고래불(Koraebul)’에서 두부김치와 고등어구이, 비빔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깜짝 방문은 오랜 시간 이어져온 양국 교류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몽골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우호와 신뢰를 한층 깊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2026-07-10 라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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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기도당 “안양시의회 파행 그만…정치적 직무유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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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 “서이초 교사 3주기…여전히 교실은 전쟁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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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의장조차 못 뽑는 안양시의회, 시민 신뢰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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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 종합보고회 열고 ‘경기교육대전환 크게 제대로!’ 백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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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사, 제2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 열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용적률 상향’ 등 기업투자환경 개선 속도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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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에 임명장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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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감, “서울대와 협력해 낡은 교육을 바꾸는 경기교육대전환, AI 교육체제 함께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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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폰 프리 스쿨’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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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여름철 밥상물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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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고양창릉 현장 방문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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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훈 칼럼 : 『The Signal Hour』조용한 전쟁의 새 전선, 원자 하나 까지도 전략 자원이 된 시대: 헬륨
세계의 시선은 중동의 전쟁과 석유, 해협과 미사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그 사이 중국은 도광양회(韜光養晦)하듯 빛을 감춘 채 또 다른곳에서 조용히 전선을 열고 있다. 총성은 없었다. 함대가 움직인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2026년 7월 10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헬륨에 대한 임시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대상은 헬륨, 해관 상품번호 HS 코드 2804290010이었다. 공고는 발표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했다. 겉으로는 짧은 행정 공고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헬륨은 더 이상 풍선 속에만 머무는 기체가 아니다. 반도체, 의료 장비, 우주항공, 극저온 기술을 잇는 전략자원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전쟁의 전선이 칩 설계와 노광장비를 넘어, 원자 하나의 영역까지 내려왔음을 보여준다. 헬륨은 풍선이 아니라 반도체 공정의 생명선이다 헬륨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원소다. 풍선, 원소기호, 과학 시간의 주기율표 속에서 가볍게 소비되던 이름이다. 그러나 첨단산업의 세계에서 헬륨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헬륨은 냉각, 누출 검사, 정밀 공정, 고순도 환경 유지 등에 활용된다. 특히 고순도와 고안정성이 요구되는 첨단 반도체 공정에서 헬륨은 쉽게 대체하기 어렵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는 극저온 응용 분야에서 일정 온도 이하가 요구될 경우 헬륨을 대체할 물질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한다. 이 말은 곧 헬륨이 단순한 산업용 가스가 아니라는 뜻이다.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헬륨 공급이 흔들리면, 그것은 단순한 원가 상승을 넘어 생산 안정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첨단산업의 병목은 늘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세계는 AI 반도체, EUV 노광장비, 고대역폭 메모리, 첨단 패키징을 말하지만, 그 모든 기술은 공정 가스와 소재, 장비 유지와 운송망이라는 조용한 기반 위에서 작동한다. 헬륨은 바로 그 조용한 기반 중 하나다. 세계화는 효율의 언어에서 안보의 언어로 바뀌었다 과거의 세계화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어느 나라가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가, 어느 기업이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가가 중요했다.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 이후 세계화는 더 이상 순수한 경제의 언어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경제는 다시 정치에 잠식되었고, 공급망은 안보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와 AI 칩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를 강화했다면,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흑연, 희토류에 이어 헬륨까지 전략자원 관리의 범주를 넓히고 있다. 이는 우연한 대응이 아니다. 중국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거나, 적어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틀어쥘 수 있는 공급망의 길목을 하나씩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국제정치경제, 즉 IPE의 관점에서 이번 조치는 ‘상호의존의 무기화’다. 세계화가 만들어낸 촘촘한 공급망은 평시에는 효율의 통로였지만, 위기에는 압박의 통로가 된다. 한 국가가 특정 자원, 소재, 기술, 항로를 장악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적 비교우위가 아니다. 그것은 협상력이고, 지렛대이며, 때로는 비군사적 억제 수단이 된다. 중국은 최대 헬륨 수출국이 아니다, 그래서 더 흥미롭다 이번 조치에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세계 최대 헬륨 수출국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국은 오히려 자국 헬륨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카타르산 헬륨에 대한 의존도도 크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단순히 외부를 압박하기 위한 공격적 조치로만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필자는 이번 조치를 우선 자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기제로 본다. 중동 충돌로 카타르산 헬륨 공급이 흔들리고, 글로벌 헬륨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 내 첨단산업 수요를 우선 보호하려 한 것이다. 즉, 중국은 외부로 흘러나가는 헬륨을 막아 내부 산업의 숨통을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국제정치사에서 방어적 조치와 공격적 신호는 자주 겹친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보냈다. 첫째,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국 내부 수요를 우선하겠다는 산업안보적 메시지다. 둘째, 미국과 동맹국들이 반도체 장비, AI 칩, 첨단 제조기술을 통제한다면 중국 역시 소재와 원료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전략적 신호다. 중요한 것은 실제 수출 금지 물량의 크기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어떤 자원까지 국가안보의 전략적 영역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가이다. 헬륨 통제는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의 문제다. 중국은 “우리는 원자 하나까지도 전략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의 시간을 앞당기고 있다 이 문제는 한국과 직접 연결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AI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공급망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역시 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절차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겼고, 착공 시기 역시 기존 계획보다 크게 단축하며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는 한국이 반도체를 더 이상 단순한 수출산업이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미래 산업질서의 중심에 남기 위한 국가적 포석이다. 반도체 생산기반을 누가 먼저 확보하고, 누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누가 공급망의 병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앞으로의 산업패권을 결정한다. 따라서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시간을 앞당긴 것은 중요한 신호다. 한국도 반도체가 더 이상 기업의 영역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력, 용수, 도로, 인력, 소재, 외교, 안보가 모두 결합된 국가전략산업이다. 그러나 생산시설을 앞당기는 것만으로 반도체 강국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반도체 공장은 부지만 있다고 돌아가지 않는다. 전력과 용수, 장비와 인력, 소재와 물류, 그리고 헬륨과 같은 희귀가스가 동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국가가 시간을 앞당겼다면, 이제는 병목을 앞서 보아야 한다. 한국 반도체의 약한 고리, 희귀가스 공급망 한국은 헬륨 공급에서 중동, 특히 카타르에 크게 의존해왔다. 2025년 기준 한국의 헬륨 수입 중 상당 부분이 카타르산이었다. 외신들은 2026년 3월 무렵 미국-이란 전쟁 국면에서 한국 반도체 업계가 최소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헬륨 재고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안도할 수 있는 소식이다. 그러나 동시에 장기 공급 충격에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재고는 시간을 벌어줄 뿐, 구조를 바꾸지는 못한다. 진짜 문제는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위기가 장기화될 때 한국 반도체 공급망이 독자적으로 버틸 수 있는가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세계적 반도체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장 건설의 속도만큼이나 소재 공급망의 안정성도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한국이 반도체 생산기반의 시간을 앞당겼다면, 이제는 희귀가스와 소재 공급망의 시간도 함께 앞당겨야 한다. 반도체 전쟁의 전선은 노광장비에만 있지 않다 그동안 반도체 전쟁은 주로 첨단 장비와 칩 설계의 문제로 이해되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 엔비디아 AI 칩, TSMC와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이 주목받았다. 그러나 중국의 헬륨 통제는 그 전선이 훨씬 더 넓다는 점을 보여준다. 진짜 병목은 때로 가장 조용한 곳에 있다. 웨이퍼를 식히는 가스, 공정 장비의 누출을 확인하는 소재, 항만과 해협을 지나는 운송 경로, 저장 탱크와 극저온 장비, 장기 공급계약의 안정성까지 모두 기술패권의 일부가 된다. 반도체 전문가는 이제 회로와 공정만 볼 수 없다. 국제정치 전문가는 이제 군사동맹과 외교문서만 볼 수 없다. 두 영역은 공급망이라는 하나의 전장에서 만난다. 이것이 바로 경제안보의 시대다. 총성이 울리지 않아도 전쟁은 벌어진다. 제재, 수출통제, 공급망 재편, 전략 비축, 기술 표준, 투자 심사가 모두 새로운 전장의 무기가 된다. 과거 전쟁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의 조용한 전쟁은 병목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대응은 명확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한 대응으로 핵심 중견국으로서 자리해야 한다. 첫째, 헬륨, 네온, 크립톤, 제논 등 희귀가스를 반도체 경제안보 품목으로 공식 관리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산업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의 공급망 관리 문제다. 둘째, 미국, 카타르, 호주, 캐나다 등과 장기 공급계약 및 공동 비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급망 다변화는 위기가 발생한 뒤에 시작하면 늦다. 평시에 비용을 들여 구축해야 위기 때 전략이 된다. 셋째, 대기업의 자체 재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재고를 확보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기간산업의 안정성을 개별 기업의 대응에만 맡길 수는 없다. 국가 차원의 전략 비축 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반도체 소재 공급망을 외교안보 전략의 중심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 정상외교에서 반도체 공장 투자만 말할 것이 아니라, 소재와 희귀가스, 장비 유지망, 해상교통로, 위기 시 공동대응 체계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반도체 동맹은 칩을 함께 만드는 동맹이 아니라, 칩을 만드는 모든 조건을 함께 지키는 동맹이어야 한다. 중국은 전쟁 없이도 판을 흔든다 미국과 세계의 시선이 석유, 무역망이라는 현재의 가치에 머무는 사이 중국은 훨씬 조용한 방식으로 미래의 수를 두고 있다. 중국은 칼날을 보이지 않는다. 대신 바둑판 위에 포석을 깐다. 당장의 전투에서 돌 하나를 잡는 것보다, 몇 수 뒤 판 전체의 흐름을 바꾸며 대마를 잡는 것에 집중한다. 헬륨 통제는 그런 포석 중 하나다. 그것은 세계 패권국으로 변모하려는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축적하고 행사하는지를 보여준다. 중국은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도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 함대를 보내지 않고도 산업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 총알이 아니라 원자 하나로도 전략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인가, 아니면 반도체 생산능력을 가진 공급망 취약국인가. 한국은 첨단산업의 최종 제품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제품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원자와 가스, 소재와 항로까지 볼 것인가. 헬륨은 보이지 않는 기체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조치는 매우 선명한 신호다. 21세기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가는 더 이상 완성품만 통제하지 않는다. 원료, 소재, 공정가스, 항로, 데이터, 표준까지 모두 권력의 도구가 된다. 반도체는 실리콘 위에 새겨진 회로이지만, 그 회로를 움직이는 것은 국제정치다. 그리고 그 국제정치는 이제 원자 하나까지 전략자원으로 만들고 있다. | 배승훈 서현일보 칼럼니스트
2026-07-15 배승훈 기자 -
배승훈 칼럼 : 『The Signal Hour』 전작권 전환, 자주국방의 상징을 넘어 책임의 문제
전작권 전환은 필요하다, 그러나 감당할 군대가 먼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대한민국 안보정책에서 오래된 논쟁이다. 노무현 정부, 2007년 미국은 전작권을 2012년 4월17일 한국에 넘기기로 했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미뤘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재차 연기를 요청하자 미국은 시기를 정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흘러왔다. 2026년,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029년 1분기를 목표로 반환할 것을 미국 의회에서 밝히며 기대감을 키웠으나 그 앞에는 다시 "조건 총족"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누군가는 이를 자주국방의 완성으로 보고, 누군가는 한미동맹 약화의 출발점으로 우려한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을 단순히 찬반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이 사안을 지나치게 좁게 보는 일이다. 전작권 전환이 언젠가는 진행될 것이다. 다만 그것은 감정적 자주나 반미의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쟁 상황에서 스스로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이어야 한다. 현 체제는 위기 시 의사결정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작전통제권은 특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현재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전작권은 전시에 한미안보협의회의와 한미군사위원회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지휘하는 제한된 권한이라고 정리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작권 문제가 단순히 군사 기술적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시가 되어 한미 양국 정부의 승인 아래 지정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자동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된다. 즉,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 대통령이 전시 상황임을 공동으로 인정해야 작동한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한국 정부가 이를 전시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상황은 평시 작전의 영역에 남게 되고 한국군은 단독적 작전 판단의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표면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공동 승인 구조다. 그러나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언제부터 전시인가”를 판단하는 문제 자체가 정치적 갈등이 될 수 있다. 현대전은 과거처럼 명확한 선전포고로 시작되지 않는다. 사이버 공격, 국지도발, 핵 사용 위협, 북한 내부 급변사태처럼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모호한 회색지대 위기가 늘어나고 있다. 이때 전시 판단과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결단이 된다. 필자가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이 전쟁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위기 판단과 지휘구조 속에서 한국의 의사와 책임이 더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핵심 전략으로 삼는 상황에서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지휘체계는 앞으로 더 복잡한 외교·군사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종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한미군이 대만 위기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대만 유사시 한국군은 한반도 방어에 전념한다는 선에서 한미 간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논의는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미국의 모든 세계전략에 한국군이 자동적으로 연루되는 구조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군이 전시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한국은 중국을 향해 한미동맹이 어디까지나 한반도 방위를 위한 방어적 동맹이라는 명분을 더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맹의 목적과 범위를 선명하게 만들어 한국의 외교적 자율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전작권 미전환 상태의 안보 비용도 작지 않다 흔히 전작권 전환에는 막대한 안보 비용이 든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한국군은 독자적인 지휘통제체계, 감시정찰 능력, 미사일 방어, 정밀타격 능력, 군수 및 전쟁지속능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도 결코 작지 않다. 미국 중심의 작전구조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한국군의 독자적 전구작전 능력 발전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라 한국의 안보 선택지가 흔들릴 가능성도 커진다. 물론 이 주장은 단순히 “전작권을 전환하면 돈이 덜 든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전작권 전환은 단기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국군의 지휘통제, 정보감시정찰, 타격, 방어, 군수 능력을 스스로 구축하게 함으로써 안보 비용의 결정권을 한국이 되찾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국방부와 정책브리핑이 설명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도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주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전작권 전환의 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안보 주권을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한다. 전환점: 그러나 한국군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반전이 있다.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무턱대고 전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이 아니라 안보 공백이 될 수 있다. 전작권은 단순히 돌려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감당하는 것이다. 지휘권을 갖는다는 것은 전쟁의 책임을 진다는 뜻이며, 책임을 진다는 것은 판단하고, 지휘하고, 버티고, 승리할 능력을 갖춘다는 뜻이다. 현재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이 평가가 기본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의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군 4성 장성을 미래연합군사령관에 임명하는 미래지휘구조 기본안이 합의되었다고 정리한다. 즉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해체가 아니라, 한국군이 연합방위의 주도권을 더 크게 맡는 구조적 변화다. 하지만 한국군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에서도 미래연합사 체제가 현 합참-연합사 체제의 이원화, 한국군 지휘구조의 비효율성, 미래연합사 내부의 권한 문제, 유사시 미군 증원의 불투명성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전작권 전환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전환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 한국군 내부의 지휘구조와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관련해 지휘통제, 감시·정찰 자산, 화력자산, 전쟁지속능력뿐 아니라 드론, 인공지능, 첨단 과학기술이 반영된 전구작전 수행능력이 필요하다.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 전작권 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군 내부의 준비 부족일 수 있다. 한국군은 더 많은 무기를 보유하는 차원을 넘어, 전쟁 전체를 설계하고 조정하고 지속할 수 있는 지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작권은 속히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급하게 완료되어서는 안 된다. 목표 시기는 필요하다. 조건만 말하다 보면 전환은 영원히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표 시기가 정치적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작권 전환의 기준은 선거 일정이나 정부 임기가 아니라 한국군의 실제 능력이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대한민국 안보의 다음 단계다. 한국은 더 이상 안보의 최종 책임을 외부 지휘구조에 맡겨둘 수 없는 국가가 되었다. 미중 전략경쟁은 심화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세계전략은 언제나 한국의 이해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통해 동맹 안에서 더 책임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보 주권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능력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전작권은 돌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돌려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당할 군대를 만드는 일이다. 전작권 전환은 목적지가 아니라 시험대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안보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첫 번째 문턱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준비 부족이다. | 배승훈 서현일보 칼럼니스트
2026-07-01 배승훈 기자 -
배승훈 칼럼 : 『The Signal Hour』
시대의 마지막 시그널을 기록하다.
배승훈 칼럼 : 『The Signal Hour』 시그널을 느낀 사람은 시대를 앞서 나간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또 다른 시대가 태어나는 경계 위에 서 있다. 질서는 흔들리고, 국경 너머의 전쟁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술은 인간의 삶을 바꾸고, 국가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어제의 상식은 오늘의 의문이 되고,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운명이 된다. 그러나 거대한 변화는 언제나 작은 시그널에서 시작되었다. 역사는 결과를 기록하지만, 시대를 움직이는 것은 그 이전에 나타나는 징후들이다. 『The Signal Hour』는 시대가 보내는 시그널들을 기록하는 공간이다. 군사와 안보, 외교와 국제정치, 그리고 정치. 눈앞의 사건을 넘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오늘의 징후 속에서 내일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격동의 시대에는 더 멀리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누군가 가장 먼저 시그널을 읽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매월 두 번의 수요일, 혼란이 허락한 마지막 낭만 시대가 보내는 시그널을 기록한다.
2026-06-24 배승훈 기자 -
[ 김현욱 칼럼 ] 독립운동가 이태준의 거룩한 삶
김현욱 정치칼럼
신인감독 김연경 원더독스의 인쿠시 선수(정관장),타미라 선수의 몽골에서 활동한 애국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의 삶과 생에서 배우고 학습한다, 이태준은 1883년 11월 21일 경상도 함안도호부 평관면 평광리 (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 평광마을)에서 아버지 이질(李瓚)과 어머니 경주 박씨 박평암(朴平岩)] 사이의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한문공부를 하다가 1911년 세브란스 의학교를 졸업한 후 의사로 활동하던 중 안창호 선생의 권유로 독립운동 단체인 ‘청년학우회’에 가입해 활동하였고 한국에서의 항일 활동 중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될 상황에 처하자 중국을 거쳐 몽골로 망명했고, 이후 몽골의 고륜(울란바토르의 옛 이름)에 병원을 개원하였다. 1919년 김규식(金奎植) 선생이 파리평화회의에 참석할 때, 여비 전액을 지원했고, 김원봉(金元鳳)의 의열단 활동을 지원하여 새로운 폭탄 제조법을 전수하려고 하였고, 소련 공산당의 지원금을 받아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책임도 맡는 등 독립운동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후 이태준은 몽골에서 몽골인이 고통받았던 전염병과 질병 치료에 헌신을 다해, 몽골인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고, 몽골 칸의 어의로도 임명이 되었다. 몽골 마지막 칸 복드 칸의 주치의였다고 하며,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동의의국(同義醫局)을 세워 의료활동을 병행했다고 한다. 특히 당시 몽골인의 70%가 걸렸다던 성병 치료에 탁월했다고 한다. 그리고 1919년 당시 몽골 정부는 수많은 몽골인을 질병으로부터 구한 위대한 의사 이태준에게 최고 훈장이었던 '에르데니인 오치르(Эрдэнийн Очир)'를 외국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수여했다. 무엇보다 이태준은 몽골에서 의사로서 번 돈의 대부분을 한국의 독립운가들을 위해 사용하고, 자신의 병원은 몽골과 중국을 왕래하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숙식과 교통 등 편의를 제공하는 쉼터로 사용했다. 1921년 38세의 젊은 나이에 일본 몽골의 지배자였던 몽골의 미친 남작 로만 폰 운게른슈테른베르크의 사병들에게 붙잡혀 피살됐다. 몽골에서의 위대한 의사 이태준의 삶이 있었기에 독립운동가들이 이루고자 했던 꿈은 한국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꿈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한 독립운동가는 그의 책에서 몽골에서의 이태준의 삶을 이렇게 기록된다. ‘몽골에 있는 이태준의 무덤은 이 땅의 민중을 위해 젊은 일생을 바친 한 조선 청년의 거룩한 헌신과 희생의 기념비다.’ 2006년 몽골 정부는 몽골 최고의 의사였던 이태준의 업적을 기리는 공원과 기념관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설립해 그를 향한 몽골인의 존경을 영원히 남기기로 했고, 이곳은 몽골과 한국 사이에 우정의 상징이 되었다. 199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으며 2000년에 몽골 울란바토르에 기념비를, 2001년에는 기념 공원이 몽골 정부와 연세대 의료원, 연세대 총동문회의 후원으로 세워졌다. 정치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우아하며 품격있어서 정치가의 거리와 기념비와 기념관이 세워지는 정치전문가시대를 기대하고 소망 합니다. 국민연합 대표 정치학박사 김현욱
2025-04-11 한예원 기자 -
정치전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다당제 정치를 실천해야 나라와 국민이 산다
김현욱 칼럼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왜 이모양 이꼴이 되었는지 참 많이 안타깝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강대국의 패권경쟁은 우리민족의 미래를 암울하게한다, 우리네 정치권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친일.친북.친미.친중.종북 놀음에 이전투구 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힘든시간을 우리민족이 보낸이유도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발생 한 역사적 수치이다. 정치지도자들 정신 좀 차려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서로 하는짓에 국민들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정치권 정화와 정풍운동이 필요하다. 절대거대독과점 양당 민주당 과 국힘당 정치, 작금의 정치 바꾸어야한다, 이대론 발전 없다,눈만 뜨고 해만 뜨면 여야 정치권 모두가 내로남불의 궤변으로 싸우고 또 싸우는 같이 망하는길을 가고 있다. 망국병 정치 사과와 반성도 전혀 없는 현 정치권의 여야 정치인들의 민낮. 부디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무서워 하길 기원한다. 이제 이런식의 미래도 없고 국민도 없는 정치 여야 모두 발전없는 정치로 정쟁에 몰두하며 국민과 나라는 전혀 없는 후진적 정치를 지속하면 분명 국민들의 존엄한 주권인 선택권과 저항권과 정치교체권으로 여야 정당 모두을 퇴출시킬것이다. 망국병 양당 정치 정말 한계점에 도달했다. 역사의 필연. 새로운 정치 시작 될수 있음을 기존 정치권은 심각하게 판단하고 국민을 위한 옳고 바른 정치를 하길 기대하고 소망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치수요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정치를 위해 독과점형 양당 정치보다는 정당이 10여개이상 존재하여 물건을 고르듯 양질의 정당을 선택할수 있는 다양한 폭넓은 선택권이 제공되어 정치시장과 정치마켓에 골라 잡을수 있는 양질의 정당이 많은것이 좋다. 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협치와 소통과 연합과 연대와 연정의 정치로 공존과 번영의 수요자 중심의 선진유럽형 다당제 정치가 더 좋을것이다. 오늘의 망국병 여야 정치인들의 정치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권력구조변경과 개헌등 미래정치에 대한 깊은 사색과 인식의 전환으로 시대전환의 정신으로 끝없이 미래와 내일로 나아가는 보수적 진보주의 보수적 자유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정치전환시대,정치패러다임,변화의시대 필요하다. 국민연합 대표 김현욱
2025-05-13 한예원 기자 -
국민은 새로운 정치상품을 기대한다
김현욱 칼럼
[ 국민은 새로운 정치상품을 기대한다 ] 지지 정당 없음의 무당층 30% 시대의 한국 정치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정당과 어떤 정치를 지향해야 하는가?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대 독과점 양대를 지지하는 여론은 45% : 20% 수준이다. 35%가량의 국민은 지지 정당 없음을 답하는 무당층 과 무응답이다. 2026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이번 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 거대 독과점 양당 간의 싸움도 치열한 관전 포인트이겠지만, 한국 정치의 미래를 담론하기엔 부족했던 거대 독과점 양당의 정치 실종에 대한 심판의 장이 동시에 펼쳐질 확률 매우 높다. 기존의 여야 정당에서 공천 탈락한 현역의원들의 선택의 폭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협치와 소통의 선진 정치를 위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거대 독과점 양당에 전체 지방의회 의석수의 30% 미만만 투표하는 유권자 중심의 선택으로 거대 독과점 양당에는 전체의석과 기초자치단체장 30% 미만으로 축소 시켜야 한다, 전체의석의 30%석 내외의 의석만 절대거대독과점 양당에 배분하게 하고 새로운 정치신상품을 키우고 견제와 균형의 새로운선택을 하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원내에 진출하고 소통과 공존과 연대와 연합의 정치적 선택을 국민이 스스로 지혜롭게 해야 한다. 중소형 정당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야한다, 기존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 능력과 정치복원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구성도 거대독과점 양당에 30%미만 투표로 절대거대독과점 양당 의석을 축소하고 나머지 40%의 국회 의석 약 120석은 기존의 소수정당과 다당제의 신생 정당에 투표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100% 도입으로 국회 원내 진출 정당이 10여개 이상 달 하게 하는 5석~30석 미만의 중소형 10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120석가량을 진출시켜 정책 연대와 국정운영에 있어 연합, 연대, 공존, 상생의 정치로 다함께하는 다당제의 협치와 소통, 신선한 국민중심의 정치와 수요자 중심의 정치를 해야 나라와 국민이 산다. 공급자 중심 정치를 청산하고 거대 독과점 양당제를 청산 완화 시키고 축소 시켜야 나라와 국민이 산다. 어떤 상품이든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하면 맛과 질이 떨어진다. 정치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반쯤 썩고 부패하고 미래 없는 맛없는 기존의 거대 독과점 정당의 정치물건은 이제 진열장 뒤 칸으로 이동함이 세상의 이치이다. 맛없는 기존의 거대 독과점 양당의 정치상품 계속 사 먹을 의무와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국 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정치시장과 정치의 입맛을 새롭게 하는 신상의 정치상품을 많이 출시하여 자유시장경제의 정치시장에서 유권자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키는 선진 정치상품을 기대한다. 정치상품도 경쟁의 시대이다 새로운 정치회사가 많이 창립되어 새롭고 맛있고 신선한 정치상품을 시장과 마트에서 많이 판매하고 시민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치가 살고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산다. 그 길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국민이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정치개혁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첫걸음이다. 지혜롭고 어진 정치적 성숙도가 높은 국민 의식이 나라와 국민을 살린다. 국민과 함께 전진하는 중소형 정당의 다당제, 공급자 중심의 정치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선진정치, 수준 높은 정치상품의 선택은 결국 유권자의 선진 정치의식의 몫이다. 국민연합 대 표 정치학박사 김현욱 (경기도지사후보)
2023-10-03 라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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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 “서이초 교사 3주기…여전히 교실은 전쟁터”
서현일보 이재경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맞아 “교권 3법 개정 이후에도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과중한 행정업무로 교사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1,870건 중 90% 이상이 무혐의로 종결됐다”며 “대다수 신고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무력화하려는 무고성·보복성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를 당하는 순간부터 수사와 소송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교사들의 영혼은 이미 처참히 부서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사회적 요구와 정권 정책 변화에 따라 수많은 업무가 학교로 쏟아지지만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과 행정 지원은 전무하다”며 “교사가 본연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지부는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관련 법 즉각 개정 ▲민원 통합 처리 시스템 구축 ▲정책 추진 시 전담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성명은 “우리는 더 이상 동료를 잃을 수 없다”며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부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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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에 임명장 전수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4일 오후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국민 주거 안정과 국가 균형 성장에 LH가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의 속도와 성과를 강조하며, “주택 공급에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3기 신도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도심 공급 성과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로 공공임대를 적극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일 좋은 위치에 넓고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을 강조하고, 주택 공급 전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과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김 장관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시행, 지역 균형성장 기반 조성에 LH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용인, 호남권 반도체 산단 등 조성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지역에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 조성을 위해 LH가 쌓아온 노하우와 역량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LH가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LH 개혁방안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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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공공미술 기획전시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7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공공미술 기획전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공항 공공미술 기획전시'는 공사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함께 국내 유망한 공공미술 작품을 공모해 인천공항에 선보이는 전시로, 올해 5회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분리 공모해,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두 개의 전시를 동시에 선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는 영상 작가 7인, 조각 작가 3인이 참여해 미디어 영상 작품 10점, 조각·설치 작품 3점을 선보인다. 영상 작품은 인천공항 1·2터미널 일반구역의 대형 디지털전광판 6곳을 통해 송출되며, 조각·설치 작품은 1·2터미널 보안구역의 전시 공간 3개소에서 만나볼 수 있다. 먼저, 제1여객터미널에서는 캔파운데이션이 기획한 'Shape of Nature, Shape of Life(자연의 형상, 삶의 형상)'전이 열린다. 여섯 명의 작가가 각자의 방식으로 관찰하고 재해석한 자연의 형상과 감각을 한자리에 모아, 인간과 자연·생명이 맺고 있는 관계를 다시금 들여다보는 전시다. 오유경 작가는 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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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임 국립국어원장에 이관규 교수 임명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어원 원장에 이관규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가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7월 13일 자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관규 신임 원장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십 년간 학계와 교육 현장에 몸담으며 국어 발전에 매진해 왔다. 국어교육학회와 한국문법교육학회의 학회장, 한글학회 이사 및 부회장 등을 지내면서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문법론』, 『남북한 어문규범의 변천과 과제』, 『문법 교육론』, 『국어정책론과 어문규범론』, 『국어교육론과 한국어교육론』 등, 다수의 논저를 저술했다. 최휘영 장관은 “인공지능의 기술 발달로 국민의 언어생활이 급변하는 시대에, 이관규 교수의 전문성과 경험이 국민의 언어생활 편의는 높이고 우리나라가 언어 주권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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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로다름을 인정하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를 중심으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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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 수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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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 행정대상 시상식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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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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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래정책발전포럼, 경기도 미래정책 발전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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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새로운 정치상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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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대학교, 서현정치경제학교 제1기 수료식 성황리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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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안내 및 수상자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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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계 유형원 선생 기념사업회 출범식 성황리에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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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일 제2회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