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7월 16~20일 호우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 호우에 대비하여 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했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선제적인 손해 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며, 가축과 농기계는 7월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신속한 손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7월 25일경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에 따른 권익구제 확대 등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1월~6월) 9,504건의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하여 9,054건을 처리했다. 2025년 상반기 일반 사건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의 15.7%보다 11.7%p 상승했다. 특히, 중앙행심위가 청구인이 처한 상황과 처분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재 처분의 사유에 처분청의 책임이 있는 사례, 부실한 조사를 기초로 처분을 내린 사례 등을 다수 규명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2025년 상반기의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78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건 증가했다. 또한, 구술심리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구술심리 신청 및 허가 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등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제도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행정심판 처리사건 중 법정 재결 기간(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을 도과한 사건의 비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헬기와 인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가평군 연인산도립공원 일대 산간오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헬기를 활용하여 물, 긴급 식량 등 약 1.4톤의 재해 구호 물품을 성공적으로 수송했다고 전했다. 이번 임무를 통해 육로 접근이 어려운 고립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추후 지원 필요 지역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항공본부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소속 헬기 2대를 활용해 산청군 지역 정찰을 실시하여 실종자 파악, 피해상황 확인 등을 추진했다. 김만주 본부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산림항공본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美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방미는 김 장관 취임 직후 이루어지는 첫 미국 방문으로 8월 1일 예고된 미측 관세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협상 대응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와 상호호혜 원칙 하에 우리측이 그간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관세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이며, “현재 美 관세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
서현일보 기자 | 올해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이기 시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일반기부 및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속속 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지역에 집중되는 기부를 피해지역의 빠른 회복과 주민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국민 참여형 재난 회복 캠페인으로 보고 있다.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와 예방시설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7월 23일 06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해 총 28명의 인명 피해(사망 19명, 실종 9명)가 발생했고,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8,200여 건에 달하며, 도로 침수·하천 붕괴·주택 침수 등으로 많은 지역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nb
서현일보 기자 |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선행하는 경우 자금조달 가능성은 최대 17.1배, 엑싯(IPO, M&A) 가능성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수행한 '스타트업 자금조달과 특허·상표의 중요성' 연구보고서를 7월 21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1999년~2025년 동안 2,615개 스타트업의 투자 정보와 특허·상표 출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식재산 활동이 스타트업의 자금조달과 엑싯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선행하면 자금조달 가능성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최소 1.7배 높았다.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가능성이 시드단계에서 1.7배, 초기단계(시리즈A~B)에서 3.1배, 후기단계(시리즈C~)에서는 최대 6.3배까지 후기단계로 갈수록 점차 증가했다. 스타트업이 후기단계에서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국내에서 해외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가능성이 7.1배까지 커졌다. 스타트업이 확보하려고
서현일보 기자 | 국가보훈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생명·재산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세부적으로 인명피해와 주택피해의 경우 각각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기타재산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또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의 피해액이 3백만 원 이상이면 최대 8백만 원까지 재해복구를 위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3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통해 민관협업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2일 현재까지 확인된 보훈대상자의 재산피해는 총 40건이며, 인명피해는 없다. 재산피해 중 침수 등 주택피해가 18건, 농작물 피해 등 기타재산 피해가 22건이다. 국가보훈부는 피해지역 7개 지
서현일보 기자 | 국내 대학교에 해당 대학교 출신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명비가 제막된다. 국가보훈부는 23일 오후, 연세대학교 연세·삼성학술정보관 1층에서 강정애 장관과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6·25참전유공자, 연세대 학군단·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제막하는 호국영웅 명비는 6·25전쟁 당시 국내에 소재한 37개 대학 중 처음 건립된 명비이자, 연세대학교 출신 6·25참전 호국영웅의 이름을 화면 속 기둥에 빛으로 각인해 표출하는 디지털 명비이다. 디지털 명비에는 건립취지문과 함께 6·25전쟁 당시 흥남부두 철수작전으로 10만여 명의 피난을 도운 현봉학 박사 등 연세대학교 출신 호국영웅 1,363명의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표출된다. 또한, 호국영웅의 군별, 계급, 입대·전역 일자, 연세대학교 입학 일자 등은 명비 외부에 각인된 정보검색(QR) 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제막식은 국가보훈부 장관의 기념사, 연세대학교 총장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7월 22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전남 장성군과 광주광역시 논콩 재배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병해충 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 장성군에서는 벼 33헥타르(ha), 논콩 33헥타르, 광주광역시에는 벼 400헥타르, 논콩 51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곽 원장이 방문한 전남 장성군 화룡위탁영농합명회사(대표 이남현)는 우리밀 채종 단지이면서 ‘선풍’ 원료곡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에도 초기 병해충 방제에 집중한 덕분에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이어 찾은 광주광역시 들풀영농조합(대표 박종호)도 ‘선풍’ 원료곡 생산단지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병해충 방제와 메워심기(보식)가 필요한 상황이다. 곽 원장은 침수 이후 고온다습한 환경이 이어지면 역병과 검은뿌리썩음병 등 토양 병과 파밤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같은 해충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며 초기 대응 및 신속 방제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풍수해(집중호우·태풍)와 폭염 등으로 인한 농작물·농업시설물 피해 대비 현장 기술지원단
서현일보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과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월 24일 오후 군산 지역을 방문하여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와 군산권 해상교통관제현황을 점검하고 어선안전조업국을 찾아 어선 지도 상황을 점검한다. 먼저, 김 차관과 김 본부장은 군산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하여 군산항과 개야도를 오고 가는 연안여객선 ‘섬사랑6호’의 항해장비, 조명등, 구명기구 등 선박 시설과 장비의 안전관리 현황을 살필 계획이다. 이어서, 터미널 내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통로를 살피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소화장비 비치·관리 상태와 피난 대피로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방문하는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는 군산항만과 연안해역의 선박 통항현황과 관제사의 근무형태, 주요 임무 등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다. 또한, 해양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체계와 기상특보 발효 시 실시간 항행안전정보 방송을 통한 선박 사전 대피 유도 현황을 점검하고, 관제구역 내 선박 통항 위해 요소 등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한다. 끝으로, 수협중앙회 군산 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하여 서해안에서 조업하고 있는 연·근해어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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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4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