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소하여 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복지 제도 마련을 ‘시･도 공공주택사업자인 17개 지방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은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자립 지원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며,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지원금과 주택청약저축 납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지방공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지원 제도가
서현일보 기자 | 국방부와 산림청은 극한기상과 야간산불, 대형산불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초기 단계부터 군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 헬기 40여 대를 즉각 투입전력으로, 추가 증원이 가능한 헬기를 예비 전력으로 사전에 편성하여 산림청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평시에 헬기 조종사들에게 산불진화를 위한 물 투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산림청은 전문 교관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공군 수송기(C-130J)에 물탱크를 장착하여 산불진화에 투입하는 공중진화시스템(MAFFS) 시범사업과 극한 기상시 야간산불 화선 정보를 위한 군 정보자산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와 산림청은 지난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급한 재난상황을 안보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난 4월부터 다양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지난 7월 2일 최종회의에서 이와 같은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 4월, 양 기관장이 환담을 통해 양 기관의 협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8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7월 9일 차수를 변경하여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7, 8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제12차 전원회의는 7월 10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날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7월 8일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로서,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가능한 내용들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신하나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황성민·정승진 판사, 그리고 실제 회생·파산 및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 다수가 참여했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 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사항 중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라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발언했다. 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제1회 방위산업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방위산업 종사자와 가족을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 정부, 해외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최초로 개최되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한마음으로 축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K-방산,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기억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기념식은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며 방위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차원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기념식에서는 방위산업 발전에 헌신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방산수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5명의 종사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동탑 산업훈장은 방탄세라믹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 삼양컴텍 김종일 대표이사와, 천궁-II 공동개발을 통한 중동 수출 기반 확대를 이끈 LIG넥스원 장동권 실장이 수훈했다. 보국훈장은 한국형 잠수함 장보고-III 성능 확보에 기여한 해군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어업’이 7월 9일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신규 등재됐다고 밝혔다.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어업’은 남해군 지족해협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어업이다. 섬과 섬 사이 좁은 바다 물목에 조류가 흘러들어오는 쪽을 향해 V자형으로 말목을 박은 후, 말목과 말목 사이에 촘촘한 대나무 발을 설치해 고기가 물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몰리도록 유도하여 말목 끝에 몰린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죽방렴어업은 15세기부터 이루어졌으며, 독특한 바다 환경, 역사적 배경, 문화 활동 등과 연계되어 현재까지 지속 발전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해 해양수산부는 죽방렴어업을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어업의 가치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23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양수산부와 남해군, 죽방렴어업 공동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 ’세계중요농업유산 전문가그룹 회의(2025.7.7.~8.)‘에서 죽방렴어업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8일 14:30 CJ대한통운 용인센터를 방문하여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환경을 직접 점검한 후, 이어 17:00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6대 물류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1일과 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혹서기 대비를 철저히 하고,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해 달라.”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권창준 차관은 6대 물류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는 장마가 너무 빨리 종료되어, 지난해보다 온열질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라고 말했다. 특히, “냉방·환기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 온열환경을 개선하거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처히 준수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물류센터 온열환경 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5대 수칙: ❶시원한 물, ❷냉방장치, ❸휴식(2시간마다 20분), ❹보냉장구 지급, ❺1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제12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2025 ASIA Cruise Forum Jeju)’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 국제크루즈포럼은 아시아 대표 크루즈 산업 포럼으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며 아시아 주요 크루즈 관계자들이 최신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아시아 크루즈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2035 아시아 크루즈의 비전–글로벌 시장의 9%에서 20%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 아래,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비전과 전략, △아시아 크루즈 목적지의 미래,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세부 주제로 3개 세션을 운영하며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성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아시아 주요 선사, 여행사, 기항지 관계자 간 비즈니스 미팅을 80회 이상 진행하고, 한국 크루즈 모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제20회 크루즈발전협의회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최근 후계자가 없는 고령의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합병(M&A)를 통해 제3자 기업승계에 연이어 성공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최고경영자(CEO) 비중이 지난 10년간 2.4배로 상승하여 전체의 1/3(’12년 14.1% → ’22년 33.5%)에 달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기를 원하지만 자녀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녀승계를 생각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약 40% 이상은 승계할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승계 거부 또는 자녀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약 60% 이상이 전문경영인 영입, 매각 등을 고려할 만큼 제3자 기업승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금년 1월부터 기술보증기금 내에 「인수합병(M&A)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일반 인수합병(M&A) 지원은 물론, 자녀승계가 어려운 고령의 대표들에게 인수합병(M&A)을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돕고 있다. 동 센터는 ▲인수합병(M&A) 거래정보망 운영, ▲중개지원, ▲인수합병(M&A) 파트너스 네트워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6일 인천 지역 맨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재해발생 사업장(인천환경공단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조치] ① 수사전담팀 구성, 강도 높은 수사 -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를 신속히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추진 예정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고 강도높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을 포함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 ② 사업장 감독 신속 착수 - 밀폐공간 작업에 요구되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점검 - 원·하청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은 물론, 원·하청 간 계약 구조 및 내용, 업무지시 과정 등 구조적 원인까지 파악·점검하여 개선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유사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치] ① 긴급 감독·점검 실시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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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5일 18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