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영문초등학교를 방문해 방학 중에도 중단 없는 초등돌봄·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지역아동센터 점검에 이어 두 번째 ‘방학 중 돌봄’ 현장 점검으로, 학교에서 제공되는 돌봄·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양영식 영문초 교장, 학부모,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최은옥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해 학생 안전관리, 다양한 돌봄·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교육청-지방정부 협력 체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 총리는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학교 안팎의 다양한 돌봄 주체들이 긴밀히 협업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돌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돌봄·교육 프로그램 현장을 참관한 한 총리는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참여 소감을 들으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방학 중에도 성장과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학기 중은 물론 방학 중에도 돌봄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부모님들께는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 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 부처와 교육청,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이 연속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6-08-09 서현일보 기자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일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열린 ‘2026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억을 잇기 위한 시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어제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기리는 날이었고 오늘은 위안부 할머님들을 기리고 있다. 나눔의 집에 오게 되면 늘 죄스럽고 송구스럽다”며 “나라가 힘들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어린 소녀들이 이 보금자리에서 늦게라도 위안을 찾았지만 그들의 마지막 소원은 당당하게 세상에 목소리를 내보고 싶은 그 마음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어 과거 베를린 소녀상이 일본의 압박으로 철거될 위기에 놓였을 때 직접 독일로 가 독일 연방의회 가족·노인·여성·청소년 위원장에게 소녀상의 의미를 설명했던 일을 소개하며 “설명을 들은 위원장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가 다시는 전 지구적으로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독일이 앞장서서 알리겠다고 했다. 우리가 노력하니 외침이 커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우리 목표는 연대다. 국가가 제대로 나서지 못한다면 국제적 시민 연대를 통해 계속 외쳐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런 외침을 연대의 목소리로 더 크게 울려퍼지게 하는 각오가 생겼으면 좋겠다. 오늘 강일출 할머니의 흉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할머니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2024년 9월 철거 위기에 처한 ‘평화의 소녀상’ 존치를 위해 독일 베를린을 찾아 한국의 여론을 독일사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은 2020년 9월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됐다. 2025년 10월 강제 철거됐다가 올해 1월 다시 설치돼 시민품으로 돌아갔다. 기림의 날(8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경기도는 2016년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기념식은 ‘기억을 잇다’를 주제로 피해자들의 삶과 용기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억을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역사적 기억 계승을 위해 활동해 온 김향미 수원평화나비 공동대표에게 기념사업 활성화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김 공동대표는 12년 넘게 수원수요문화제를 이끌고 수원지역 기림의 날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등 피해자의 역사와 평화·인권의 가치를 알리는 데 힘써왔다. 이어 올해 처음 마련한 ‘평화·인권·기억의 메시지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공모전은 시·그림·창작곡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50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대상에는 음악 작품 ‘바람’이 선정됐으며, 각 분야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도 경기도지사상이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중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됐고 경기뿐 아니라 서울, 경남,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시와 그림, 음악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기억과 평화·인권의 메시지를 표현했다. 시상식 이후에는 추 지사와 공모전 수상자들이 함께하는 ‘기억을 잇는 대화’가 진행됐다. 추 지사는 수상자들에게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와 작품을 준비하며 기억에 남았던 순간 등을 질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역사를 오늘의 세대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수상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난 3월 28일 별세한 故 강일출 할머니의 삶과 용기를 기리는 흉상 제막식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강 할머니의 생전 활동을 되돌아본 뒤 흉상을 제막하고 헌화와 묵념을 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강일출 할머니는 1928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17세이던 1944년 중국 흑룡강성의 일본군‘위안소’로 강제 동원돼 피해를 겪었다. 이후 고국으로 돌아와 국내외 수요시위와 아시아연대회의 등에 참여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진실과 전쟁·여성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썼다. 할머니의 그림 ‘태워지는 처녀들’은 영화 ‘귀향’ 제작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박관열 광주시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가족과 관련 단체, 공모전 수상자,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8월 14일 ‘기림의 날’을 전후해 수원·화성·안산·안양·시흥·파주·김포·광명·오산·이천·포천 등 도내 시군에서도 기념식과 헌화, 전시, 공연, 평화포럼,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림 행사가 이어진다.

2026-08-09 서현일보 기자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 피해자 70여 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 의지를 전하기 위한 자리였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순수·평화·존중·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흰 장미를 전달하며 “국가폭력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에서는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사건, 전교조 해직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사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부름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은 각자의 사연을 나누며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박관식 씨는 “중학생 시절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낙인 속에서 살아왔다”고 호소했고, 납북귀환어부 김영수 씨는 “귀환 후 모진 고문과 옥고를 겪었다”며 자료 보존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사북민주항쟁동지회 이원갑 명예회장은 “광부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실화해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했고, 강제징집녹화 사건 피해자 양창욱 위원은 “옛 보안사 건물에 국가폭력역사관을 조성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배상·보상을 위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유가협 회원들이 거리를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사과와 위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 정영철 씨는 “오늘 새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고 했고, 납북귀환어부 신평옥 씨는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로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6-08-08 서현일보 기자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와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주재하고 진급 장성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만큼 부여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사 정권의 역사로부터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길었지만, 다시 발생한 내란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신뢰 복구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애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수가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억울한 상황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군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노력과 헌신에는 결과와 보상이 따르니 최고 지휘부가 책임감 있게 노력하고 헌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08 서현일보 기자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와 사단법인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는 원폭 피해 81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와 후손의 아픔을 되새기기 위해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원폭피해 81주년 추모식’을 개최했다. 추모식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 정정웅 지부장, 박상복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장을 비롯해 도내 원폭피해자와 후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대표 헌화와 표창 수여, 추모사를 통해 원폭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오랜 시간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온 피해자와 후손들을 위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웃 일본은 원폭 피해자분들께 빚진 마음을 갖기는커녕 핵을 반입하지도, 보유하지도, 내보내지도 않겠다는 비핵 3원칙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원폭 피해자들은 전 지구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빛이 될 수 있도록, 핵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억의 빛, 평화의 길을 주제로 한 오늘 추모식은 단순히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유족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어 “이 목소리가 세계 평화를 깨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메아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주시기 바란다”면서 “피해자들의 넋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빚진 마음으로 그 희생이 고귀한 세계 평화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 피폭자 증언대회가 새롭게 마련됐다. 카자흐스탄 핵실험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마이라 아베노바와 미국 아코마푸에블로 원주민 출신 페투체 길버트 세계원주민협회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핵실험과 핵산업이 남긴 피해를 증언했다. 원폭피해 2세대인 아베노바는 옛 소련이 1949년부터 1989년까지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에서 456차례의 핵실험을 했으며, 이 가운데 116차례는 대기 중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실험장 인근 주민과 후손들이 암과 선천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리의 피가 아이들에게 이어질까 두렵다”는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길버트 회장은 미국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과 핵무기 연구시설이 원주민의 땅에 들어선 이후 우라늄 채굴과 방사성 폐기물로 토양과 하천,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증언했다. 특히 나바호 보호구역에 500개가 넘는 폐우라늄 광산이 방치됐고, 아코마와 라구나 원주민 지역에도 약 100개의 폐광과 5개의 우라늄 제련시설이 남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증언자는 핵 피해가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한 국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피해 지역 주민과 다음 세대의 삶에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과 오염지역 복원,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와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그 현장에서 우리 국민도 피해를 입었고, 우리나라로 돌아온 생존자와 그 후손은 지금도 후유증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긴 세월을 살아오고 있다. 전국 원폭 피해자 약 8,500명(1~3세대 포함) 가운데 약 1,000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약 130명이 경기도 원폭피해자 1세대다. 이에 경기도는 원폭 피해의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도는 2022년 전국 최초로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도립 휴양림과 문화시설의 이용료와 주차료를 감면해 피해자들이 일상에서 휴식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6개소에서는 원폭피해자뿐 아니라 자녀와 손자녀까지 진료비와 종합검진비 등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 8월부터는 평택 소재 PMC 박병원과 협력해 진료비와 입원비, 종합검진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원폭피해자와 후손에 대한 의료지원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했다. 행사장 앞 로비에서는 원폭 피해 현장과 강제징용 관련 재판 기록을 담은 추모전시회도 열렸다. 전시회는 당시 피해 상황과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사진과 기록을 통해 전달했다.

2026-08-07 서현일보 기자

전쟁의 지도에서 길은 단순한 선이 아니다. 어느 방향으로 길이 열려 있는가는 병력이 어디로 움직이고, 무엇을 방어하며, 어디를 공격하려는지를 보여준다. 남북으로 이어진 길은 상대의 종심으로 진격하는 통로가 되고, 동서로 이어진 길은 길게 늘어진 전선을 하나로 연결하는 혈관이 된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벌이는 공사도 길의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등 남북을 연결하던 도로와 철도를 끊고, 지뢰와 철책, 대전차 장애물과 방벽을 설치했다. 반면 군사분계선과 나란히 이어지는 동서 방향의 전술도로는 새로 만들거나 확장하고 있다. 남쪽으로 향하던 길은 폭파하면서 자신의 방어선 뒤에서는 동쪽과 서쪽을 잇는 길을 뚫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국경 봉쇄가 아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의 통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방벽 후방에서 북한군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방어체계를 만들고 있다. 남북축은 끊고 동서축은 잇고 있다북한은 북한군 총참모부 발표로 2024년부터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지뢰 매설과 불모지 조성, 철책과 방벽 설치를 본격화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 일부를 폭파하며 대한민국과의 물리적 단절을 선언했다. 과거 남북 교류와 통일 가능성을 상징했던 길을 스스로 제거하고 군사분계선을 사실상의 국경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모든 길을 없앤 것이 아니다. 군사분계선 북측에서는 동서 방향의 전술도로를 확장하고 암반을 제거하는 공사가 계속 관측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로가 남쪽을 향해 뻗는 형태가 아니라 전선과 나란히 이어지는 횡축이라는 점이다. 남북 방향의 도로는 상대 지역으로 진격하는 데 유리하다. 반면 동서 방향의 도로는 유사시 최전방 방어선으로서 병력과 장비, 탄약과 물자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데 활용된다. 특정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다른 구간의 병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고, 어느 한 지점이 돌파될 경우 인접 지역의 예비전력을 이동시켜 돌파구를 차단할 수 있다. 지뢰와 철책, 방벽을 관리하는 공병부대와 경계병력의 이동과 보급도 쉬워진다. 군사분계선은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길게 이어져 있다. 북한의 경제력과 군수지원 능력을 고려하면 모든 구간에 동일한 병력과 장비를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철책과 지뢰, 방벽으로 기본적인 장애지대를 만들고, 동서 전술도로를 통해 위협이 발생한 지역에 병력을 집중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다. 철책이 전선을 고정한다면 도로는 그 전선에 기동성을 부여한다. 북한의 요새화는 정적인 방벽과 동적인 전술도로가 결합된 체계로 봐야 한다. 북한이 막으려는 것은 한국군의 북진이다북한의 방벽을 단절 목적의 구조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목적은 유사시 북한군의 공격이 저지된 뒤 전개될 수 있는 한국군과 한미연합군의 반격을 지연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작전계획은 군사기밀이므로 공개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한국군은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하는 데서 작전을 끝내지 않고, 전선을 회복한 뒤 기갑·기계화부대를 투입해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반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제7기동군단과 같은 전략기동부대가 있다. 제7기동군단은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를 중심으로 공세기동과 도하작전을 수행하는 대규모 기계화 전력이다. 전쟁의 주도권이 한국군과 한미연합군으로 넘어간 뒤 이러한 전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진격하는 상황은 북한 정권에 매우 치명적이다. 전차와 장갑차가 방어선의 한 지점을 돌파하면 북한군의 후방 지휘시설과 보급로, 주요 도시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북한의 열악한 도로망과 제한된 예비전력을 고려하면 전선이 한 번 무너진 뒤 이를 복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지뢰와 대전차 장애물, 콘크리트 방벽은 한국군의 북진을 완전히 막기보다 속도를 늦추기 위한 시설로 해석할 수 있다. 전차의 이동로를 제한하고, 공병부대가 장애물과 지뢰를 제거하는 데 시간을 소모하게 하며, 도로와 교량에 병목을 만들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군은 돌파 예상지역에 병력과 화력을 집중할 수 있다. 남북의 길은 한국군의 북진을 늦추기 위해 끊고, 동서의 길은 북한군의 방어를 위해 연결하는 것이다. 전면 남침보다 체제 방어에 무게가 실려 있다필자는 현재 북한이 선제적인 전면 남침을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북한이 평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전면전이 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지나치게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전쟁을 시작해 초기 공격에 실패하면 이후에는 한국군과 한미연합군의 반격을 감당해야 한다. 지도부와 지휘체계, 핵심 군사시설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순간 체제 생존을 위해 만든 핵과 미사일도 정권을 전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최근의 국경 요새화는 대규모 지상군을 남쪽으로 진격시키기 위한 준비라기보다 한국군의 반격을 지연하고 북한의 통제구역을 고정하려는 움직임에 가깝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점령하기 위한 길보다 대한민국과 자신을 분리하는 경계선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전면 남침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북한의 위협이 줄었다는 뜻은 아니다. 방벽은 전차와 보병을 막을 수 있지만 포탄과 미사일, 무인기와 사이버 공격까지 막지는 못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지상군을 남쪽으로 보내는 것보다 제한적인 포격과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투와 전자전으로 긴장을 높이는 편이 부담이 적다. 전면전은 정권의 생존을 걸어야 하지만 제한도발은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북한은 도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응태세를 시험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며 전작권이 전환되지 않은 한미동맹 내부의 이견을 유도할 수 있다. 북한의 국경 요새화는 방어와 강압이라는 두 신호를 동시에 보낸다. 대규모 지상군의 남하 가능성은 낮추면서도 성벽 너머를 타격할 능력과 의지는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펜듈럼 외교도 길 위에서 나타난다북한이 전면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대외적 생존 공간을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길은 끊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로 향하는 통로는 확대하고 있다. 서쪽에서는 신압록강대교 개통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교량 자체는 오래전에 완공됐지만 북한 측 통관시설과 물류시설이 뒤늦게 정비되면서 올해 안에 개통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되면 북중 간 차량과 물자 이동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에너지, 소비재와 산업물자를 공급받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북한의 전략적 공간을 넓혀줬지만, 북한 경제 전체를 지탱하려면 중국과의 무역 정상화도 필요하다. 신압록강대교는 북한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기울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균형추가 될 수 있다. 중국의 동해 출해권 논의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 동북지역은 동해와 가깝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에 막혀 직접 바다로 나갈 수 없다. 중국 선박이 두만강 하류를 따라 동해로 진출하려면 북한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 중국이 동해 출해권을 확보하면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물류를 동해와 북태평양으로 연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극동과 북극항로, 북한의 나진·선봉을 잇는 새로운 물류망도 구상할 수 있다. 북한은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다 중국에는 동해로 향하는 통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경제지원과 기반시설 투자를 요구하고, 러시아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더 많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두 강대국 모두 북한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이다. 최근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도 이런 흐름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 최선희는 러시아 지도부와 북러조약 이행과 고위급 교류, 군사·외교 협력을 논의하고 김정은의 인사를 전달했다. 필자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김정은의 방러가 현실화하면 북러관계는 무기와 병력 지원을 넘어 교통과 물류, 에너지와 군사기술을 포함하는 장기적 전략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북한의 펜듈럼 외교는 선언보다 길의 방향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남쪽으로 이어지는 경의선과 동해선은 폭파하고, 서쪽에서는 신압록강대교를 준비하며, 북동쪽에서는 러시아와의 도로 연결을 확대하고 있다. 대한민국과의 연결은 끊으면서 중국과 러시아로 향하는 통로는 넓히는 것이다. 방어적 요새화와 공격능력을 구분해야 한다여기서 방어적이라는 표현을 평화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군사전략에서 방어선은 공격을 포기했다는 선언이 아니라, 공격이 실패하거나 상대가 반격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에 가깝다. 북한은 전방을 철책과 장애물로 고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으로 접경지역을 관리하고, 남는 병력과 자원을 포병과 미사일, 핵전력과 후방 예비대로 돌릴 수 있다. 동서 전술도로도 방어에만 사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지적 충돌이 발생하면 특정 구간으로 병력과 화력을 신속히 집결시키거나, 도발 이후 병력을 분산해 한국군의 대응표적을 복잡하게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도로의 건설만으로 북한의 의도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차량 이동, 부대 주둔지와의 연결, 탄약·연료시설의 배치, 신규 포병진지와의 연계를 함께 봐야 한다. 특히 방벽 사이에 남겨진 개구부와 교량, 우회로는 중요한 단서다. 모든 방어선에는 아군이 이동할 통로가 필요하다. 북한이 어느 구간을 완전히 차단하고 어느 구간을 선택적으로 열어두는지를 보면 유사시 병력과 장비가 이동할 방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성벽의 높이보다 성벽 사이의 문을 봐야 하는 이유다. 체제 생존이 북한 전략의 중심이다북한이 현재 선택한 전략은 영토 확대보다 체제 보존에 더 가깝다. 핵무기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행동을 억제하고, 국경 요새화는 지상에서의 접근을 지연시키며,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적·외교적 생존 공간을 제공한다. 핵과 방벽, 외교는 서로 떨어진 정책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조건이 유지되는 한 북한이 굳이 전면전을 일으켜 현재의 이익을 스스로 무너뜨릴 유인은 크지 않다. 다만 북한은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전쟁의 공포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핵 위협과 미사일 발사, 제한도발을 통해 한국 사회의 불안을 높이고 한미동맹의 대응을 시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전면 남침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과 북한의 군사적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을 동시에 유지해야 한다. 두 판단은 모순되지 않는다. 북한은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고도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공사 속도와 계절별 작업량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국경관리라면 공병 중심의 제한된 작업에 그칠 수 있지만, 도로 폭이 계속 넓어지고 교량 보강과 차량 대피소, 연료·탄약 저장시설이 함께 들어선다면 군사적 의미는 달라진다. 반대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일부 구간에만 집중된다면 선전적 목적과 내부 통제의 성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경 요새화는 하나의 사진이나 특정 공사만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위성영상, 북한군 훈련, 부대 이동, 포병 배치와 외교 일정까지 결합해 추세를 읽어야 한다. 북한의 전략은 성벽 하나가 아니라 군사·경제·외교가 함께 움직이는 전체 구조 속에서 드러난다. 핵심은 북한이 무엇을 막고 무엇을 연결하는가에 있다 남쪽과의 접촉은 차단하고, 내부 전선의 기동성과 북중·북러 연결은 강화하고 있다. 이는 고립이 아니라 선택적 연결이며, 수세가 아니라 체제 생존을 위한 재배치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국경공사보다 북한의 장기적인 국가전략과 전쟁 수행방식의 구조적 변화로 읽어야 한다. 우리의 대응도 북한이 세운 콘크리트 구조물의 높이와 길이를 세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동서 전술도로가 하나의 연속된 이동망으로 연결되는지, 기존 부대와 군사시설로 이어지는지, 전차와 장갑차가 움직일 수 있는 폭과 강도로 확장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철책과 방벽 사이에 어떤 통로가 남겨지는지, 도로 주변에 새로운 진지와 보급시설이 조성되는지도 중요하다. 한국군은 북한의 장애물과 지뢰를 신속히 탐지하고 제거하며 기동부대의 전진 속도를 유지할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전면전뿐 아니라 장사정포와 미사일, 무인기, 사이버 공격과 같은 제한도발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남쪽으로 이어진 길을 끊고 그 자리에 참호와 지뢰, 철책과 방벽을 세웠다. 그러나 길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군사분계선을 따라 동서의 길을 뚫고, 중국과 러시아로 향하는 길은 넓히고 있다. 북한의 성벽은 한국군을 향해 “북쪽으로 올라오지 말라”고 말한다. 성벽 뒤의 전술도로는 북한군에게 “필요한 곳으로 움직이라”고 말한다. 신압록강대교와 두만강의 통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을 필요로 하라”고 말한다. 이 세 가지 신호를 함께 읽어야 북한의 국경 요새화와 펜듈럼 외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이 세운 성벽만 봐서는 안 된다. 성벽 뒤에서 동쪽과 서쪽을 잇는 길, 그리고 그 길이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야 한다. | 배승훈 서현일보 칼럼니스트

2026-07-29 배승훈 기자

세계의 시선은 중동의 전쟁과 석유, 해협과 미사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그 사이 중국은 도광양회(韜光養晦)하듯 빛을 감춘 채 또 다른곳에서 조용히 전선을 열고 있다. 총성은 없었다. 함대가 움직인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2026년 7월 10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헬륨에 대한 임시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대상은 헬륨, 해관 상품번호 HS 코드 2804290010이었다. 공고는 발표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했다. 겉으로는 짧은 행정 공고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헬륨은 더 이상 풍선 속에만 머무는 기체가 아니다. 반도체, 의료 장비, 우주항공, 극저온 기술을 잇는 전략자원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전쟁의 전선이 칩 설계와 노광장비를 넘어, 원자 하나의 영역까지 내려왔음을 보여준다. 헬륨은 풍선이 아니라 반도체 공정의 생명선이다 헬륨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원소다. 풍선, 원소기호, 과학 시간의 주기율표 속에서 가볍게 소비되던 이름이다. 그러나 첨단산업의 세계에서 헬륨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헬륨은 냉각, 누출 검사, 정밀 공정, 고순도 환경 유지 등에 활용된다. 특히 고순도와 고안정성이 요구되는 첨단 반도체 공정에서 헬륨은 쉽게 대체하기 어렵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는 극저온 응용 분야에서 일정 온도 이하가 요구될 경우 헬륨을 대체할 물질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한다. 이 말은 곧 헬륨이 단순한 산업용 가스가 아니라는 뜻이다.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헬륨 공급이 흔들리면, 그것은 단순한 원가 상승을 넘어 생산 안정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첨단산업의 병목은 늘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세계는 AI 반도체, EUV 노광장비, 고대역폭 메모리, 첨단 패키징을 말하지만, 그 모든 기술은 공정 가스와 소재, 장비 유지와 운송망이라는 조용한 기반 위에서 작동한다. 헬륨은 바로 그 조용한 기반 중 하나다. 세계화는 효율의 언어에서 안보의 언어로 바뀌었다 과거의 세계화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어느 나라가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가, 어느 기업이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가가 중요했다.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 이후 세계화는 더 이상 순수한 경제의 언어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경제는 다시 정치에 잠식되었고, 공급망은 안보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와 AI 칩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를 강화했다면,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흑연, 희토류에 이어 헬륨까지 전략자원 관리의 범주를 넓히고 있다. 이는 우연한 대응이 아니다. 중국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거나, 적어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틀어쥘 수 있는 공급망의 길목을 하나씩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국제정치경제, 즉 IPE의 관점에서 이번 조치는 ‘상호의존의 무기화’다. 세계화가 만들어낸 촘촘한 공급망은 평시에는 효율의 통로였지만, 위기에는 압박의 통로가 된다. 한 국가가 특정 자원, 소재, 기술, 항로를 장악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적 비교우위가 아니다. 그것은 협상력이고, 지렛대이며, 때로는 비군사적 억제 수단이 된다. 중국은 최대 헬륨 수출국이 아니다, 그래서 더 흥미롭다 이번 조치에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세계 최대 헬륨 수출국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국은 오히려 자국 헬륨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카타르산 헬륨에 대한 의존도도 크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단순히 외부를 압박하기 위한 공격적 조치로만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필자는 이번 조치를 우선 자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기제로 본다. 중동 충돌로 카타르산 헬륨 공급이 흔들리고, 글로벌 헬륨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 내 첨단산업 수요를 우선 보호하려 한 것이다. 즉, 중국은 외부로 흘러나가는 헬륨을 막아 내부 산업의 숨통을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국제정치사에서 방어적 조치와 공격적 신호는 자주 겹친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보냈다. 첫째,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국 내부 수요를 우선하겠다는 산업안보적 메시지다. 둘째, 미국과 동맹국들이 반도체 장비, AI 칩, 첨단 제조기술을 통제한다면 중국 역시 소재와 원료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전략적 신호다. 중요한 것은 실제 수출 금지 물량의 크기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어떤 자원까지 국가안보의 전략적 영역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가이다. 헬륨 통제는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의 문제다. 중국은 “우리는 원자 하나까지도 전략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의 시간을 앞당기고 있다 이 문제는 한국과 직접 연결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AI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공급망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역시 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절차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겼고, 착공 시기 역시 기존 계획보다 크게 단축하며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는 한국이 반도체를 더 이상 단순한 수출산업이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미래 산업질서의 중심에 남기 위한 국가적 포석이다. 반도체 생산기반을 누가 먼저 확보하고, 누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누가 공급망의 병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앞으로의 산업패권을 결정한다. 따라서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시간을 앞당긴 것은 중요한 신호다. 한국도 반도체가 더 이상 기업의 영역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력, 용수, 도로, 인력, 소재, 외교, 안보가 모두 결합된 국가전략산업이다. 그러나 생산시설을 앞당기는 것만으로 반도체 강국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반도체 공장은 부지만 있다고 돌아가지 않는다. 전력과 용수, 장비와 인력, 소재와 물류, 그리고 헬륨과 같은 희귀가스가 동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국가가 시간을 앞당겼다면, 이제는 병목을 앞서 보아야 한다. 한국 반도체의 약한 고리, 희귀가스 공급망 한국은 헬륨 공급에서 중동, 특히 카타르에 크게 의존해왔다. 2025년 기준 한국의 헬륨 수입 중 상당 부분이 카타르산이었다. 외신들은 2026년 3월 무렵 미국-이란 전쟁 국면에서 한국 반도체 업계가 최소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헬륨 재고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안도할 수 있는 소식이다. 그러나 동시에 장기 공급 충격에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재고는 시간을 벌어줄 뿐, 구조를 바꾸지는 못한다. 진짜 문제는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위기가 장기화될 때 한국 반도체 공급망이 독자적으로 버틸 수 있는가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세계적 반도체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장 건설의 속도만큼이나 소재 공급망의 안정성도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한국이 반도체 생산기반의 시간을 앞당겼다면, 이제는 희귀가스와 소재 공급망의 시간도 함께 앞당겨야 한다. 반도체 전쟁의 전선은 노광장비에만 있지 않다 그동안 반도체 전쟁은 주로 첨단 장비와 칩 설계의 문제로 이해되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 엔비디아 AI 칩, TSMC와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이 주목받았다. 그러나 중국의 헬륨 통제는 그 전선이 훨씬 더 넓다는 점을 보여준다. 진짜 병목은 때로 가장 조용한 곳에 있다. 웨이퍼를 식히는 가스, 공정 장비의 누출을 확인하는 소재, 항만과 해협을 지나는 운송 경로, 저장 탱크와 극저온 장비, 장기 공급계약의 안정성까지 모두 기술패권의 일부가 된다. 반도체 전문가는 이제 회로와 공정만 볼 수 없다. 국제정치 전문가는 이제 군사동맹과 외교문서만 볼 수 없다. 두 영역은 공급망이라는 하나의 전장에서 만난다. 이것이 바로 경제안보의 시대다. 총성이 울리지 않아도 전쟁은 벌어진다. 제재, 수출통제, 공급망 재편, 전략 비축, 기술 표준, 투자 심사가 모두 새로운 전장의 무기가 된다. 과거 전쟁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의 조용한 전쟁은 병목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대응은 명확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한 대응으로 핵심 중견국으로서 자리해야 한다. 첫째, 헬륨, 네온, 크립톤, 제논 등 희귀가스를 반도체 경제안보 품목으로 공식 관리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산업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의 공급망 관리 문제다. 둘째, 미국, 카타르, 호주, 캐나다 등과 장기 공급계약 및 공동 비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급망 다변화는 위기가 발생한 뒤에 시작하면 늦다. 평시에 비용을 들여 구축해야 위기 때 전략이 된다. 셋째, 대기업의 자체 재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재고를 확보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기간산업의 안정성을 개별 기업의 대응에만 맡길 수는 없다. 국가 차원의 전략 비축 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반도체 소재 공급망을 외교안보 전략의 중심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 정상외교에서 반도체 공장 투자만 말할 것이 아니라, 소재와 희귀가스, 장비 유지망, 해상교통로, 위기 시 공동대응 체계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반도체 동맹은 칩을 함께 만드는 동맹이 아니라, 칩을 만드는 모든 조건을 함께 지키는 동맹이어야 한다. 중국은 전쟁 없이도 판을 흔든다 미국과 세계의 시선이 석유, 무역망이라는 현재의 가치에 머무는 사이 중국은 훨씬 조용한 방식으로 미래의 수를 두고 있다. 중국은 칼날을 보이지 않는다. 대신 바둑판 위에 포석을 깐다. 당장의 전투에서 돌 하나를 잡는 것보다, 몇 수 뒤 판 전체의 흐름을 바꾸며 대마를 잡는 것에 집중한다. 헬륨 통제는 그런 포석 중 하나다. 그것은 세계 패권국으로 변모하려는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축적하고 행사하는지를 보여준다. 중국은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도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 함대를 보내지 않고도 산업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 총알이 아니라 원자 하나로도 전략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인가, 아니면 반도체 생산능력을 가진 공급망 취약국인가. 한국은 첨단산업의 최종 제품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제품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원자와 가스, 소재와 항로까지 볼 것인가. 헬륨은 보이지 않는 기체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조치는 매우 선명한 신호다. 21세기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가는 더 이상 완성품만 통제하지 않는다. 원료, 소재, 공정가스, 항로, 데이터, 표준까지 모두 권력의 도구가 된다. 반도체는 실리콘 위에 새겨진 회로이지만, 그 회로를 움직이는 것은 국제정치다. 그리고 그 국제정치는 이제 원자 하나까지 전략자원으로 만들고 있다. | 배승훈 서현일보 칼럼니스트

2026-07-15 배승훈 기자

전작권 전환은 필요하다, 그러나 감당할 군대가 먼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대한민국 안보정책에서 오래된 논쟁이다. 노무현 정부, 2007년 미국은 전작권을 2012년 4월17일 한국에 넘기기로 했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미뤘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재차 연기를 요청하자 미국은 시기를 정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흘러왔다. 2026년,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029년 1분기를 목표로 반환할 것을 미국 의회에서 밝히며 기대감을 키웠으나 그 앞에는 다시 "조건 총족"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누군가는 이를 자주국방의 완성으로 보고, 누군가는 한미동맹 약화의 출발점으로 우려한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을 단순히 찬반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이 사안을 지나치게 좁게 보는 일이다. 전작권 전환이 언젠가는 진행될 것이다. 다만 그것은 감정적 자주나 반미의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쟁 상황에서 스스로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이어야 한다. 현 체제는 위기 시 의사결정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작전통제권은 특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현재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전작권은 전시에 한미안보협의회의와 한미군사위원회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지휘하는 제한된 권한이라고 정리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작권 문제가 단순히 군사 기술적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시가 되어 한미 양국 정부의 승인 아래 지정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자동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된다. 즉,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 대통령이 전시 상황임을 공동으로 인정해야 작동한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한국 정부가 이를 전시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상황은 평시 작전의 영역에 남게 되고 한국군은 단독적 작전 판단의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표면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공동 승인 구조다. 그러나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언제부터 전시인가”를 판단하는 문제 자체가 정치적 갈등이 될 수 있다. 현대전은 과거처럼 명확한 선전포고로 시작되지 않는다. 사이버 공격, 국지도발, 핵 사용 위협, 북한 내부 급변사태처럼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모호한 회색지대 위기가 늘어나고 있다. 이때 전시 판단과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결단이 된다. 필자가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이 전쟁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위기 판단과 지휘구조 속에서 한국의 의사와 책임이 더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핵심 전략으로 삼는 상황에서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지휘체계는 앞으로 더 복잡한 외교·군사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종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한미군이 대만 위기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대만 유사시 한국군은 한반도 방어에 전념한다는 선에서 한미 간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논의는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미국의 모든 세계전략에 한국군이 자동적으로 연루되는 구조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군이 전시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한국은 중국을 향해 한미동맹이 어디까지나 한반도 방위를 위한 방어적 동맹이라는 명분을 더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맹의 목적과 범위를 선명하게 만들어 한국의 외교적 자율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전작권 미전환 상태의 안보 비용도 작지 않다 흔히 전작권 전환에는 막대한 안보 비용이 든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한국군은 독자적인 지휘통제체계, 감시정찰 능력, 미사일 방어, 정밀타격 능력, 군수 및 전쟁지속능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도 결코 작지 않다. 미국 중심의 작전구조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한국군의 독자적 전구작전 능력 발전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라 한국의 안보 선택지가 흔들릴 가능성도 커진다. 물론 이 주장은 단순히 “전작권을 전환하면 돈이 덜 든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전작권 전환은 단기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국군의 지휘통제, 정보감시정찰, 타격, 방어, 군수 능력을 스스로 구축하게 함으로써 안보 비용의 결정권을 한국이 되찾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국방부와 정책브리핑이 설명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도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주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전작권 전환의 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안보 주권을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한다. 전환점: 그러나 한국군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반전이 있다.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무턱대고 전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이 아니라 안보 공백이 될 수 있다. 전작권은 단순히 돌려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감당하는 것이다. 지휘권을 갖는다는 것은 전쟁의 책임을 진다는 뜻이며, 책임을 진다는 것은 판단하고, 지휘하고, 버티고, 승리할 능력을 갖춘다는 뜻이다. 현재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이 평가가 기본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의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군 4성 장성을 미래연합군사령관에 임명하는 미래지휘구조 기본안이 합의되었다고 정리한다. 즉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해체가 아니라, 한국군이 연합방위의 주도권을 더 크게 맡는 구조적 변화다. 하지만 한국군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에서도 미래연합사 체제가 현 합참-연합사 체제의 이원화, 한국군 지휘구조의 비효율성, 미래연합사 내부의 권한 문제, 유사시 미군 증원의 불투명성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전작권 전환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전환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 한국군 내부의 지휘구조와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관련해 지휘통제, 감시·정찰 자산, 화력자산, 전쟁지속능력뿐 아니라 드론, 인공지능, 첨단 과학기술이 반영된 전구작전 수행능력이 필요하다.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 전작권 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군 내부의 준비 부족일 수 있다. 한국군은 더 많은 무기를 보유하는 차원을 넘어, 전쟁 전체를 설계하고 조정하고 지속할 수 있는 지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작권은 속히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급하게 완료되어서는 안 된다. 목표 시기는 필요하다. 조건만 말하다 보면 전환은 영원히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표 시기가 정치적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작권 전환의 기준은 선거 일정이나 정부 임기가 아니라 한국군의 실제 능력이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대한민국 안보의 다음 단계다. 한국은 더 이상 안보의 최종 책임을 외부 지휘구조에 맡겨둘 수 없는 국가가 되었다. 미중 전략경쟁은 심화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세계전략은 언제나 한국의 이해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통해 동맹 안에서 더 책임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보 주권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능력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전작권은 돌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돌려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당할 군대를 만드는 일이다. 전작권 전환은 목적지가 아니라 시험대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안보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첫 번째 문턱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준비 부족이다. | 배승훈 서현일보 칼럼니스트

2026-07-01 배승훈 기자

배승훈 칼럼 : 『The Signal Hour』 시그널을 느낀 사람은 시대를 앞서 나간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또 다른 시대가 태어나는 경계 위에 서 있다. 질서는 흔들리고, 국경 너머의 전쟁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술은 인간의 삶을 바꾸고, 국가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어제의 상식은 오늘의 의문이 되고,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운명이 된다. 그러나 거대한 변화는 언제나 작은 시그널에서 시작되었다. 역사는 결과를 기록하지만, 시대를 움직이는 것은 그 이전에 나타나는 징후들이다. 『The Signal Hour』는 시대가 보내는 시그널들을 기록하는 공간이다. 군사와 안보, 외교와 국제정치, 그리고 정치. 눈앞의 사건을 넘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오늘의 징후 속에서 내일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격동의 시대에는 더 멀리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누군가 가장 먼저 시그널을 읽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매월 두 번의 수요일, 혼란이 허락한 마지막 낭만 시대가 보내는 시그널을 기록한다.

2026-06-24 배승훈 기자

신인감독 김연경 원더독스의 인쿠시 선수(정관장),타미라 선수의 몽골에서 활동한 애국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의 삶과 생에서 배우고 학습한다, 이태준은 1883년 11월 21일 경상도 함안도호부 평관면 평광리 (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 평광마을)에서 아버지 이질(李瓚)과 어머니 경주 박씨 박평암(朴平岩)] 사이의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한문공부를 하다가 1911년 세브란스 의학교를 졸업한 후 의사로 활동하던 중 안창호 선생의 권유로 독립운동 단체인 ‘청년학우회’에 가입해 활동하였고 한국에서의 항일 활동 중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될 상황에 처하자 중국을 거쳐 몽골로 망명했고, 이후 몽골의 고륜(울란바토르의 옛 이름)에 병원을 개원하였다. 1919년 김규식(金奎植) 선생이 파리평화회의에 참석할 때, 여비 전액을 지원했고, 김원봉(金元鳳)의 의열단 활동을 지원하여 새로운 폭탄 제조법을 전수하려고 하였고, 소련 공산당의 지원금을 받아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책임도 맡는 등 독립운동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후 이태준은 몽골에서 몽골인이 고통받았던 전염병과 질병 치료에 헌신을 다해, 몽골인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고, 몽골 칸의 어의로도 임명이 되었다. 몽골 마지막 칸 복드 칸의 주치의였다고 하며,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동의의국(同義醫局)을 세워 의료활동을 병행했다고 한다. 특히 당시 몽골인의 70%가 걸렸다던 성병 치료에 탁월했다고 한다. 그리고 1919년 당시 몽골 정부는 수많은 몽골인을 질병으로부터 구한 위대한 의사 이태준에게 최고 훈장이었던 '에르데니인 오치르(Эрдэнийн Очир)'를 외국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수여했다. 무엇보다 이태준은 몽골에서 의사로서 번 돈의 대부분을 한국의 독립운가들을 위해 사용하고, 자신의 병원은 몽골과 중국을 왕래하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숙식과 교통 등 편의를 제공하는 쉼터로 사용했다. 1921년 38세의 젊은 나이에 일본 몽골의 지배자였던 몽골의 미친 남작 로만 폰 운게른슈테른베르크의 사병들에게 붙잡혀 피살됐다. 몽골에서의 위대한 의사 이태준의 삶이 있었기에 독립운동가들이 이루고자 했던 꿈은 한국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꿈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한 독립운동가는 그의 책에서 몽골에서의 이태준의 삶을 이렇게 기록된다. ‘몽골에 있는 이태준의 무덤은 이 땅의 민중을 위해 젊은 일생을 바친 한 조선 청년의 거룩한 헌신과 희생의 기념비다.’ 2006년 몽골 정부는 몽골 최고의 의사였던 이태준의 업적을 기리는 공원과 기념관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설립해 그를 향한 몽골인의 존경을 영원히 남기기로 했고, 이곳은 몽골과 한국 사이에 우정의 상징이 되었다. 199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으며 2000년에 몽골 울란바토르에 기념비를, 2001년에는 기념 공원이 몽골 정부와 연세대 의료원, 연세대 총동문회의 후원으로 세워졌다. 정치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우아하며 품격있어서 정치가의 거리와 기념비와 기념관이 세워지는 정치전문가시대를 기대하고 소망 합니다. 국민연합 대표 정치학박사 김현욱

2025-04-11 한예원 기자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왜 이모양 이꼴이 되었는지 참 많이 안타깝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강대국의 패권경쟁은 우리민족의 미래를 암울하게한다, 우리네 정치권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친일.친북.친미.친중.종북 놀음에 이전투구 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힘든시간을 우리민족이 보낸이유도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발생 한 역사적 수치이다. 정치지도자들 정신 좀 차려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서로 하는짓에 국민들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정치권 정화와 정풍운동이 필요하다. 절대거대독과점 양당 민주당 과 국힘당 정치, 작금의 정치 바꾸어야한다, 이대론 발전 없다,눈만 뜨고 해만 뜨면 여야 정치권 모두가 내로남불의 궤변으로 싸우고 또 싸우는 같이 망하는길을 가고 있다. 망국병 정치 사과와 반성도 전혀 없는 현 정치권의 여야 정치인들의 민낮. 부디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무서워 하길 기원한다. 이제 이런식의 미래도 없고 국민도 없는 정치 여야 모두 발전없는 정치로 정쟁에 몰두하며 국민과 나라는 전혀 없는 후진적 정치를 지속하면 분명 국민들의 존엄한 주권인 선택권과 저항권과 정치교체권으로 여야 정당 모두을 퇴출시킬것이다. 망국병 양당 정치 정말 한계점에 도달했다. 역사의 필연. 새로운 정치 시작 될수 있음을 기존 정치권은 심각하게 판단하고 국민을 위한 옳고 바른 정치를 하길 기대하고 소망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치수요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정치를 위해 독과점형 양당 정치보다는 정당이 10여개이상 존재하여 물건을 고르듯 양질의 정당을 선택할수 있는 다양한 폭넓은 선택권이 제공되어 정치시장과 정치마켓에 골라 잡을수 있는 양질의 정당이 많은것이 좋다. 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협치와 소통과 연합과 연대와 연정의 정치로 공존과 번영의 수요자 중심의 선진유럽형 다당제 정치가 더 좋을것이다. 오늘의 망국병 여야 정치인들의 정치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권력구조변경과 개헌등 미래정치에 대한 깊은 사색과 인식의 전환으로 시대전환의 정신으로 끝없이 미래와 내일로 나아가는 보수적 진보주의 보수적 자유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정치전환시대,정치패러다임,변화의시대 필요하다. 국민연합 대표 김현욱

2025-05-13 한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