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7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제2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후보자에 대한 대국민 추천을 받는다. ‘케이-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저작권 보호 중요성 커져 케이팝과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케이-콘텐츠’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콘텐츠 불법유통 등 저작권 침해로 인한 관련 산업의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케이-콘텐츠’의 성공을 경제적 결실과 재투자로 잇기 위한 국내외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등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지속 가능한 케이-콘텐츠 성장 기반을 확립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원 등 민간과 함께 해외 불법 사이트 국제공조 수사 확대, 해외 진출 기업 저작권 보호 사업 지원(바우처 지원), 저작권 보호 범국민 캠페인(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추천으로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포상 그 일환으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케이-콘텐츠’ 창작·소비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복 80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금강산의 자연과 식물을 담은 100년 전 사진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이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지난 6월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과 LOI(의향서) 체결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사진 및 기록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사진 자료들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과 191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의 식물탐험가 어니스트 헨리 윌슨(E.H. Wilson)이 금강산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조사하며 남긴 것으로, 당시 금강산의 식생과 경관은 물론, 사찰 등 문화재와 사진 속 인물의 모습까지 생생히 담고 있다. 금강산 명소인 귀면암, 구룡폭포, 표훈사, 장안사 등을 촬영한 사진들은 오늘날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운 북한 산림의 역사적 단면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료로,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금강산의 가치를 더욱 뚜렷하게 증명해 준다. 특히, 당시 노트에서 윌슨은 “금강산은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이며, 이 멋진 풍경 속에 많은 사찰들이 있다. 식물군은 가파른 절벽에 소나무와 전나무가 박혀있다.” 등으로 기록하고 있어, 100년 전 금강산
서현일보 기자 |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 중 학점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제도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생소함과 불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전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등에 따라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보다 실효성 있고 수용성 높은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각계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토의‧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하는 권고 의견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는 고교학점제에 관련한 주제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하여 집중 토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점제 제도 보완 방안과 더불어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고교 내신평가와 관련한
서현일보 기자 | 국가유산청은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서천읍성(舒川邑城)'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서천읍성'은 조선 초기 세종 연간(1438년~1450년 경) 금강 하구를 통해 충청 내륙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돌로 쌓은 1,645m 규모의 연해읍성(沿海邑城)이다. 연해읍성으로는 드물게 자연 지세를 활용하여 산지(山地)에 축성됐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읍성 훼철령(1910년)’으로 전국의 읍성이 철거되는 수난 속에서 성 내부의 공해시설(公廨施設, 행정·군사 등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은 훼손됐으나, 남문지 주변 등 일부를 제외한 성벽은 대부분이 잘 남아있다. '서천읍성'은 1438년(세종 20년)에 반포된 '축성신도(築城新圖)'에 따른 ‘계단식 내벽’과, 1443년(세종25년) 이보흠(李甫欽)이 건의한 한양도성의 ‘수직 내벽’ 축조기법이 동시에 확인되는 등 조선 초기 축성정책의 변천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충청도읍지』 등의 문헌에 따르면 '서천읍성'에는 치성(雉城)이 17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16개소가 대체로 90m의 간격
서현일보 기자 | KTV 국민방송은 시각·청각장애인(이하 시청각장애인)이 정부 정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전용 유튜브 채널 'KTV 모두 온'을 오는 21일 문을 연다. KTV는 그동안 자막·화면 해설 부재로 인해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별도의 채널을 기획해왔다. 현재 KTV 케이블 방송(실시간 방송)에서는 일부 뉴스 프로그램과 교양 프로그램에서 부분적으로 수어 통역과 화면해설 방송을 제공하고 있고. 비실시간 방송(유튜브 등)은 플랫폼에서 폐쇄자막, 수어, 화면해설 등 기능이 제한적이거나 오탈자, 왜곡된 표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정확한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한 'KTV 모두 온' 채널은 정책 뉴스, 정부 브리핑, 정부 기념식, 다큐멘터리 등 주요 콘텐츠에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배리어프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특화한 유튜브 채널이다. 또한 AI 기술을 접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 요약문과 폐쇄자막 등을 제공하여 정보 접근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했다. 'KTV 모두 온' 채널은 모두 뉴스 온, 모두 브리핑
서현일보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진행한 '함평 마산리 표산고분군' 발굴조사를 마무리하고, 7월 17일 오전 11시 발굴현장에서 표산고분군의 구조와 축조 방식, 출토 유물 등 그간의 조사 성과를 공개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함평 마산리 표산고분군'은 고대 마한역사문화권의 핵심 유적 중 하나로, 군집된 고분군 속에 장고 모양을 닮은 장고분(長鼓墳)이 조영된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이다. 하지만, 1984년 처음 발견 당시 이미 모든 고분이 도굴된 채 확인됐고, 이후 역사적 가치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고분군의 구조와 성격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정비·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2021년부터 연차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5년간의 주요 조사 성과로는 첫째, 함평지역 고대 마한세력은 백제, 중국, 일본과 긴밀히 교류했다. 장고분은 왜(일본)계 묘제를 수용한 형태이지만, 전형적인 왜계 유물은 나타나지 않고, 대신 지역생산 토기, 중국 남조의 동전문양도기
서현일보 기자 | 우리나라가 2026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됐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중인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15일 오후(현지 시간) 차기 위원회의 대한민국 개최를 공표했다. 이로써, 제48차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국내 선정절차를 거쳐 개최도시로 확정된 부산에서 개최될 것이다. 위원회는 1998년에 일본, 2004년과 2021년에 중국 등 아시아에서 열린 바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월 30일 유네스코에 제48차 위원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제47차 위원회에 외교부, 국회, 부산광역시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하여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대한민국을 의장국으로 한 제48차 위원회 의장단(추후 선출)은 2026년 부산에서 열리는 위원회 기간 동안 회의 날짜와 시간, 의사 진행을 확정하고, 위원회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의장단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의 등재 및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2025년 영유아의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된 상반기 합동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3.18.) 결과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각 지자체가 함께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약 2달여에 걸쳐 전국에서 추진됐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안전관리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교육부 주관 아래 전국 1,917개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단속원과 교통경찰관이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됐다. 점검 대상 차량은 전국 시·군·구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안전기준 위반 상습 적발 차량이나 그동안 점검 받지 않은 차량을 이번 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시켰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16가지 안전기준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하여 점검했다.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는 올해 점검 목표인 전체 차량(15,460여대)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7.22.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학교의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적극행정의 기반을 강화했다. 둘째,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복합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청과 지자체의 설치·운영·관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지자체 등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소방청과 협력하여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긴급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의 어린이 인명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 긴급 대책 회의(7.4.)’의 후속 조치이다. 화재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 목표이다. 이번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이론과 체험을 혼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방청 소속의 소방안전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지역의 소방 체험관 및 소방안전교실 등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이론 교육과 실제 체험을 병행한다. 특히,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제와 같은 화재 대피 훈련을 중심으로 보호자 부재 시에도 어린이 스스로 위험 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함께 7월 2주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취약 지역 초등학교 저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2학기부터는 대상 학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