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7월 24일 양주 가납~상수 간 도로 개통과 관련해 인근 상가·주유소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호소한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방대혁 북부도로과장, 박영신 국지도건설팀장, 양주시 이인현 건설과장, 남면 상수리 이응배 이장 등 약 15명이 참석해, 새로 개통된 도로로 인해 유입 차량이 급감한 기존 도로변 상권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민원 사항을 청취했다.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 간 도로는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와 남면 상수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5.7km의 주요 간선도로로, 지난해 12월 수도권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과 연계해 승리교사거리~서양주IC 구간(3.1km)이 먼저 개통된 데 이어 지난 7월 5일 전 구간이 개통됐다. 그러나 도로 개통 이후, 기존 노선을 따라 영업해온 지역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생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주유소, 식당, 상점 등은 차량 통행량 급감으로 매출이 반토막 나거나 폐업 위기에 놓였으며, 차량 진입
서현일보 기자 | 하남시의회가 시민 교통 편의 개선과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하며, 경기도에 실질적이고 주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5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과 '하남교산 AI혁신클러스터 조성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을 비롯한 동의안, 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과 결의안은 교통 불균형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먼저, 금광연 의장이 발의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에서는 경기도가 일률적으로 적용한 도 30%, 시‧군 70%의 예산 분담 비율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남시는 2025년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159% 증가한 80억 원을 넘는 등 급격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와 시‧군이 50:50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관리제
서현일보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인 김원진 의원(청라1·2동)과 동 위원회 소속 김춘수 의원(검암경서.연희동)은 지난 25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민원이 발생한 청라동 1-1095번지 인근 사토장(야적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야적장은 살수시설 미운영, 방진덮개 미설치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이에 인천 서구청은 사업장에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현장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김원진, 김춘수 의원은 서구청 기후대기과와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 ▲방진덮개 설치 상태 ▲살수시설 운용 현황 ▲야적 토사 높이 등 '대기환경보전법' 기준 준수 여부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는 문서상으로 나타난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조치들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 살피기 위함이다. 김원진 의원은 현장 점검 이후 “비산먼지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권 및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공사가 24시간 진행 중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과 책임 회
서현일보 기자 |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동문1동·동문2동·수석동)은 2025년 7월 25일 서산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과정에 대한 성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자원”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17일 폭우 피해로 인해 희생된 분들을 애도하며, 재난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 건강, 복지, 교육 분야에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에 투입된 것을 비판하며, 2016년부터 추진된 가야산 산림복지단지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2026년까지 14동의 숲속의 집 중 4동만 건설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시민들과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들 중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과 매년 이어온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반복되는 재난의 일상화에 대한 대비도 촉
서현일보 기자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7월 2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 예산 50억 원(시비 40억,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전액 삭감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문의원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투자심사 당시 제시된 도비 100억 확보계획이 전혀 현실성 없는 허위 계획이었음이 드러난 점, ▲호우 피해로 재난지역으로 선포 됐음에도 시민 고통 외면, ▲ 주민소송 및 형사고발 관련 법적리스크 등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제시됐다. 문 의원은 “충남도를 통해 행안부에 제출된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도비 100억 원을 연차별로 확보’한다고 명시했으나, 2025년 본예산에서 도비보조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한 것 외에 실제 2회 추경에는 당초 약속된 도비보조금이 아닌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만 반영됐다”며 “나머지 80억원에 대한 추가 도비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결국 시민 부담만 커진 ‘허구의 재원조달계획’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도비 100억 원 확보를
서현일보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순환도시 전략과 통합행정으로 대응’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기후위기가 폭염·침수·산사태 등으로 일상이 됐음에도 행정은 여전히 환경·재난·자원순환 등 부서별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와 재난 대응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순환도시 전략’으로 전환하고, 부서 간 협력을 통해 통합된 기후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페트병·폐건전지 분리수거 인센티브, 다회용컵 사용 확산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카페로드’캠페인 등 주민 참여형 실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활동들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 편성부터 정책 집행까지 행정의 모든 단계에서 기후 영향을 고려하는 체계적인 통합 행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지연 의원은 “서구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실행과 제도화를 통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
서현일보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악성 민원과 갑질 근절을 위한 상호존중 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김포시에서 발생한 공무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민원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조직 내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구청의 바디캠 도입 사례처럼 제도는 마련됐지만, 현장 적용이 미흡한 실태를 언급하며 책임 회피 관행과 소극적인 조직 문화를 문제의 본질로 꼽았다. 이어 악성 민원의 근본 원인은 ‘고객은 왕’이라는 왜곡된 인식과 갑질 문화에 있으며, 이는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법·제도 뿐만 아니라 인식과 문화의 전환이 필요한 사회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악성 민원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하며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
서현일보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은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획일적인 단속은 오히려 주민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평동 백합네거리 일대를 예로 들어, 야간 시간대 상가와 음식점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결이 시급하다며, 지역 상권의 경제 활성화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야간단속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타 지자체의 점심‧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 정책을 소개하며, 단속 유예 시 적용시간과 구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소방시설이나 횡단보도 주변 등 안전과 직결된 구역은 제외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정인화 의원은 “주민의 삶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교통 행정이 필요하다”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을 통해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면서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유지하는 균형 있는
서현일보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고경애 의원(화정3동,화정4동, 풍암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구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집중호우 피해지역 방역과 포트홀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고경애 의원은 “17일 광주에는 386mm, 풍암동엔 311.5mm라는 20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주택·상가·도로 등이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침수지역은 감염병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방역대책이 필요한데 서구청이 수해지역에 특별방역을 추진중인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장화·장갑·마스크 등 보호장비 지원도 제안했다 다음으로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포트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트홀 응급정비반이 해빙기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고경애 의원은 “기후위기시대, 철저한 대비와 예방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힘쓰고 계신 서구주민과 공직자, 자원봉사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25일 제332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마을의제사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부적격 발생 최소화를 주제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 앞서“수해 복구를 위해 애쓴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서구청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 23, 24년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의 예산 편성 및 사업 가능 비율이 50%미만이라며, 주민이 지역 문제를 제안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마을의제사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사전에 마을과 주민, 구청 간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사업이 실현 가능성 부족, 행정협의 미비 등의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꺾고, 주민자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진정한 주민자치는 정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며 “서구청은 행정이 주도하기보다 주민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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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20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