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정책의 개선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술탈취 침해를 겪은 중소기업의 생생한 경험과 애로사항, 주요 협·단체와 전문가의 정책건의와 함께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피해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해 건의했으며, 이에 중기부와 공정위,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 간 힘을 모으기로 화답했다. &nbs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은 8월 1일 한국환경연구원 중회의실에서 농업환경 분야의 통합적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농업 활동에 따른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기후‧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와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환경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 한국환경연구원은 정책연구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 대기환경, 물관리, 생태‧경관 보전, 농업기상‧기후자료 생산 및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연구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 관련 정보 상호 교류, 정책 토론회 등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농업환경 문제를 예측‧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두 기관은 농업 활동에서 비롯된 다양한 환경 영향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업무협약 후 있은 정책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해, 폭염 대비 생수 나눔 추진 상황을 살피고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폭염 대응을 위해 민·관 협업으로 생수 나눔이 진행되는 진안군 생수 보관소를 찾아, 생수 보관 현황과 배부 계획 등을 확인하고 나눔 행사 참여기관에 감사를 전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한 5개 시군*에 생수 각 2만 병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생수 나눔은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마련됐으며, 폭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이어, 전주시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동노동자 폭염 보호대책도 꼼꼼히 살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배달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와 같이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노동자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휴게 공간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다양
서현일보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월 1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우체국을 방문하여 집배원들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영등포우체국은 서울 서남권 핵심 우체국으로, 폭염 속에서도 안정적인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대표적인 우체국 중 하나이다. 배경훈 장관은 현장에서 특히 배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을 방지하기 위한 냉방장구 비치, 휴식시간 보장과 응급대응 체계 구축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후 소포 우편물 상하차를 체험하고 이후 집배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집배원들의 노동 안전과 근무 환경에 관련된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했다. 배경훈 장관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면서 대통령께서 산업재해 사고 근절을 강조하신 만큼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산업재해 및 노동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당부했다. 또한, 폭염 시 집배원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지할 수 있는 ‘업무정지권’ 사용을 권장하며, 배달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께 양해를 구하기 위한
서현일보 기자 |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7.30일 10:00)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8월 1일 15:00에 개최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 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형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외교부·해군은 8월 1일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46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46진(최영함)의 해외 파병을 앞두고, 우리 선박(현대엘엔지해운 ‘현대 유토피아호’)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청해부대의 우리 국민 구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훈련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적피해 상황을 접수한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했다.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은 그에 대응한 정확한 초동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상황실장 등이 동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외교부 및 사고해역 인접공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가동했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우리 선원들과 선박을 구출하고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및 해군은 이번 훈련을 통하여 우리 국민과 선박이 어느 해역에서든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상황 대응 역량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8월 1일 지자체(안산시)와 관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참여기관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및 단원보건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폭염대처 현황을 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안산평화의집(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폭염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온열질환 건강수칙을 안내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생활용품(물, 보냉용품, 양산)을 전달하면서 여름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시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해 환자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예방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과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실생활 속 자가 점검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산시청에서는 이민근 안산시장 및 관계자들과 안산시의 온열질환 예방 대응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안산시는 관내 약 2만 개 기업이 위치한 산업도시로, 물, 그늘, 휴식이 부족한 야외근로자, 택배기사 등에게도 충분한 생수, 보냉용품, 휴식공간 등이 보장될
서현일보 기자 | 법무부는 8월 1일 14시 연합뉴스 본사 연우홀에서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법무부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 및 이민정책 관련 4대 학회(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이민학회‧한국이민법학회‧한국이민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인구 구조 변화, 지역 소멸, 글로벌 인재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 정부의 전략적 이민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제1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민정책의 경제적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발제자인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은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교육개발원 손윤희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국내 취업‧정주‧생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인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
서현일보 기자 | 美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7월 30일 수입 구리에‘무역확장법 232조’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8월 1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업계는 이번 미국 관세 50% 부과 조치에 대해 구리 제품은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및 협조를 요청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미국의 구리 행정명령 발표(2.25) 이후, 구리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견서를 미국에 제출(4.1)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구리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그간의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 관세 50% 부과 이후, 미국향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31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K-방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여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 비용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난 ’24년 2월 처음으로'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인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지정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방산수출에 필요한 투자에는 세제지원을 적용하지 않았다. 방산수출 투자까지 세제지원을 요청하는 방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하여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기술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에 투자할 경우, 연구개발은 20~30%, 시설은 3~12%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이번 방산수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수출 기업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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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4일 1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