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법무부는 2025년 8월 1일 법무관 전역자 25명(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도 법무관 전역자를 비롯해 행정부처,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생범죄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등을 함양한 후 2025. 11.초순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영입하기 위해 ‘2025년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개 부처의 국장급 감사관 1개 직위다. 공수처 인권감찰관은 수사처 내부 감사와 감찰, 감사 결과 처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인권보호 및 개선, 공직범죄사건 관련 기피신청 처리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자리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8월 1일 서울 경희대학교를 방문하여 일상생활속 화학물질의 올바른 활용 기준을 만들어가는 박은정 교수 연구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경희대 석‧박사과정생 등 청년 연구자 1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경희대 연구현장 방문은 현장중심 정책 실현을 위해 세상을 이루는 118개 주기율표 원소만큼 다양한 연령·분야·지역의 과학기술인과 소통하겠다는 구혁채 1차관의 '사업(Project) 공감118' 첫 현장행보이다. 박은정 교수는 출산·간병 등으로 인한 연구자 경력단절을 딛고 42세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만학도에서 2016년~2018년 3년 연속 세계 상위 1% 피인용 연구자(HCR)로 선정된 독성학 분야의 세계적 연구자이다. “특발성 폐섬유증 원인은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열정으로 매일 새로운 연구방법을 모색하는 등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해 신뢰성 높은 호흡기 안전성 데이터를 생산·수집·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호흡기 안전성 데이
서현일보 기자 |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1일 오전 8시 40분 경기 안양에 위치한 쿠팡CLS 안양 1배송캠프를 찾아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여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 및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의 대응의지를 전달하고자 마련했다. 강 차관은 쿠팡CLS 관계자로부터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종사자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강 차관은 “종사자가 안전해야 산업도 지속된다”면서, 장시간 고강도의 업무에 노출되는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폭염 속 휴식은 선택이 아닌 권리”라면서, “고용부의 폭염 대응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종사자가 건강 이상을 느낄 경우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택배의 상하차 작업이 이뤄지는
서현일보 기자 | 앞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되어 이용자의 권리가 한층 탄탄하게 보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천 3백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용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2025년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시효 제도를 모른다고 답을 하는 등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재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 등에서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
서현일보 기자 | 일부 현충시설 기념관을 견학하는 군 병사에게 휴가 또는 외출을 부여하는 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혜택을 적용받는 기념관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군 병사 견학 보상제도’대상 현충시설 기념관 등을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 기존 6곳에서 9곳을 추가해 총 15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육군 병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것을 육군·해군·공군, 해병대 등 전군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군 병사의 견학 보상 혜택을 받는 곳은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등 6개 곳으로, 8월부터는 현충시설 기념관인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과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등 7개소를 비롯해 서해수호관과 해병대기념관 등 총 9개소가 추가된다. 특히, 기존 6개소 중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을 제외한 백범김구기념관 등 4개소는 육군 병사만을 대상으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8월부터는 15개소 모두 전군 병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견학 보상은 독립기념관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전쟁기념관, 서해
서현일보 기자 | 국가보훈부는 중앙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민원 접수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하는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서비스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민원 창구는 보훈 가족의 민원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훈부의 '나만의 예우'를 비롯해 '정부24' 등에서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문 민원을 선호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민원인이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자가 다시 시스템에 입력한 후, 종이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디지털 민원 창구는 민원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인적정보가 '통합보훈정보시스템'(보훈 업무처리시스템)과 연동되어 시스템에 저장된 보훈대상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확인된 정보는 전자서식에도 자동으로 반영되어,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 부담(등록정보 자동 채움)과 처리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민원인이 태블릿 모니터에 작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국민· 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여 수입요건을 회피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을 분류하는 품목번호(HS CODE) 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 참여기업 3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한 차례 추가되어 총 4차례에 걸쳐 기업을 모집하며, 이번 3차 모집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이후 4차 모집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측정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법인에 한함)으로,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 성과를 총 14개 지표로 종합·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다.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공개 모집하여 측정해 왔다. 측정 참여기업은 지표별 결과와 평가 의견이 담긴 ‘측정보고서’를 받아 기업의 경영개선, 대외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만약 상반기 측정 기업 중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경우 3･4차 모집에 재측정 신청도 가능하다. 측정 결과가 탁월(90점 이상), 우수(75점 이상~90점 미만) 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지자체 및 공공·민간 지원사업에서 가점 부여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1일 강원도 양구군 소재 농가에서 근무한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집단 임금체불(91명)에 대한 진정 사건이 접수(7월 31일)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90여 명의 다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임금 체불이 발생한 만큼, 사건 전담팀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체불 금품 등을 집중 조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농가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브로커 업체가 개입하여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해당 브로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이러한 부끄러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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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4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