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8월 6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35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안) 주민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의왕시의 향후 도시계획 미래 발전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의왕시는 수도권 핵심 교통 거점이자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도시이지만, 전체 토지의 8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산업 및 도시 기능 확장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 기업 부재와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신규 산업 유치가 제한되는 현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와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천·오전동 일원의 노후 공업지역에 대해 “근로환경 악화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재개발 및 정비사업과 연계한 단계적 재생, 생활 SOC 확충, 산업·주거·공공 인프라의 균형 있는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2035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안)'중 토지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는 “주거·상업용지 증가와 개발가능부지 증가로 도시 성장과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공업용지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민, 광명2)은 2025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도비)으로 23억 원을 확보했다. 광명2 지역에 투입될 예산의 세부 사업으로는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13억 ▲광명동 공원 개선사업(도덕산) 6억 ▲광명스피돔 경륜장 주변 산책로 조성 3억 ▲광명7동 가로수 빗물정원 조성사업 1억 등 총 23억 원이다. 그간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정책위원회 부대표로서 김동연 도지사의 정책 사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광명 민생현안 예산 확보를 위해 임오경 국회의원, 박승원 시장과 함께 김 지사를 설득하는 ‘가교’ 역할을 자임해왔다. 최 의원은 “임기 3년이 지난 시점 여전히 지역 현안이 산적한데, 현실은 국·도비와 같은 외부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광명의 재정자립도 때문에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 예산담당관 등을 수차례 만났다”며 주로 “광명 경륜장에서 발생하는 도세, 즉 ‘레저세’ 기여도를 감안해서 道 특별조정교부금을 증액 배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왔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
서현일보 기자 |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체포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했고, 그 결과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6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의회를 공식 방문, 알마티 시의회와 우호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한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3년 11월, 알마티 시의회 대표단이 부산시의회를 공식 방문했을 당시 양 의회 간 교류 확대에 대한 상호 의지를 확인한 데에서 비롯됐다. 이후 양 의회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알마티 시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번 우호교류협약 체결이 성사됐다. 협약식에는 안성민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이, 알마티시의회에서는 오틴시예프 알마티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나디로프 보건교육고용위원장, 주마바예프 건설건축도시녹지부위원장, 조 엘레나 시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우호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협약내용에는 상호 존중과 호혜 평등을 바탕으로 해양･항만･경제･문화･관광･환경 등에 대한 활발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틴시예프 알마티 시의회 의장은 협약식에서 “부산시의회와 우호교류 협약을 공식적으로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양 도시 간 활발한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2일간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고등학생 의회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회교실에는 관내 34개 고등학교 학생 90여명이 참가해 모의의회, 본회의장 견학 등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 체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고등학생 의회교실은 중학생 의회교실과 함께 매년 열리는 청소년 의회교실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19개교 55명이 참가했다. 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3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한 이래 이를 차츰 확대 추진해왔다. 청소년 의회교실 세부 프로그램은 ▲의정 홍보영상 시청 ▲개회식 ▲기념사진 촬영 ▲본회의장 체험 ▲2분자유발언 ▲시설견학(홍보관 등) ▲모의의회(상임위원회 안검심사) ▲깜짝퀴즈, 수료증 수여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민주주의의 원리와 절차를 직접 체험하고 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몸소 느끼며 실천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부산
서현일보 기자 | 인천시 연수구의회는 지난 6일 관내 중·고등학생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도형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주도형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직접 의제를 선정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토론하며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의회교실에는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 의회 ‘어스(U우리가 S스스로)’ 소속 학생들이 참여해 평소 경험과 활동을 바탕으로 한 주도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다른 참가자들과 차별화된 활약을 펼쳤다. 모의의회 본회의에서는 실제 의회 회의 절차에 따라 청소년 의원들의 자유발언, 안건 심사, 토론, 표결까지 진행됐으며,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과 ‘연수구 버튼식 횡단보도 신호등 도입 정책’ 등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안건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청소년 의원들은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디지털 디톡스 공간 설치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했으며, 횡단보도 신호등 개선을 통해 청소년과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도 논의했다. 의원과의 대화시간에는 연수구의회 윤혜영 의원이 참석하여 지역사회의 다
서현일보 기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함께” 반려문화 연구회(대표의원 윤혜영)는 6일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회 학생들을 초청해‘반려 생명존중을 위한 청소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서울의 곤충 체험관과 연수구에 위치한 실내동물원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물 접촉 체험 사례를 바탕으로, 생명존중과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일부 체험시설에서 무분별한 동물 만지기 활동이 생명에 대한 인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토론에서는 동물 체험시설에 대한 찬반 입장이 뚜렷하게 나뉘었으며, 청소년들은 각자의 경험과 관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청소년들은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들의 현실을 지적하고, 인간 중심의 편의로 생명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적인 이유로 길들여지고 고유한 생태적 특성을 잃어버린 동물을 전시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함께 제기됐다. 반면, 찬성 측은 이미 야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설치된 화재감시시스템 등 안전 시설물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이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2025년 7월까지 10년간 전통시장에서 555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42명이 부상을 당하고, 1,45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6년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839개 점포가 전소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 발생할 때 전통시장 상인과 관할 소방서에 화재 발생 사실과 위치 등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22일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 사고 당시 959개 점포에 주변 온도가 50도 이상 상승하면 119종합상황실과 관할 구청에 화재 사실을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8월 6일, 국회에서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 면담을 갖고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며 지역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방향을 정리하고 통합 논의로 인한 피로감과 후유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연병 국장은 “정부는 현재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면서, “지역 여건과 주민 간 갈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지방 간 협력을 통해 경제·생활권 단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인력 파견,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전주·완주·익산을 포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은 지역 갈등을 넘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상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입법
서현일보 기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 임대인 동의 없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하고 있지만,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 내역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후순위 임차인 피해주택(피해자보다 앞서는 금융기관 등의 선순위 근저당 존재하는 경우) 매입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속하고 정확한 선순위 권리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한국신용정보원과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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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8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