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총 563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을 확정했다. 양 기관은 지난 7월 23일 중앙계약시장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한 데 이어, 7월 31일 중앙계약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8개 ESS 구축사업 낙찰자를 최종 확정했다.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ESS 중앙계약시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계통의 변동성 대응과 출력제어 완화를 위해 2023년 처음으로 제주 지역 3곳(68MW)에 시범 도입됐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9년까지 총 2.22GW ESS 구축 목표를 수립함에 따라, 올해는 전국 단위로 제1차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540MW 규모 ESS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입찰에서는 육지 500MW, 제주 40MW 용량을 대상으로 총 51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전남 7곳(523MW), 제주 1곳(40MW) 등 총 8곳, 563MW 규모의 ESS 구축이 확정됐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호남지역 변전소 인근에 ESS가 설치되어 주변 지역의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평가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8월 1일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하여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2024년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총 102,219건, 143만 점이며, 중량으로는 230톤에 이르는 양이다. 지식재산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101,344건, 디자인권·특허권 824건, 저작권 51건으로, 상표권 침해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하며 전체 적발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6,87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5%를 차지했고, 적발 수량도 73만 3천 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여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품목은 가방류 31,236건(30.6%), 신발류 26,323건(25.8%), 의류 14,218건(13.9%), 가전제품 5,791건(5.7%) 신변잡화 5,227건(5.1%) 완구문구류
서현일보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사실을 이 같이 알렸다.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지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
서현일보 기자 | 폴란드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7월 31일 오후 폴란드 바르샤바 샤스키공원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했다. 무명용사의 묘는 폴란드 독립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이름 없는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무명용사의 묘 헌화에는 폴란드군 의장대가 도열해 예우를 갖췄으며, 안 장관은 태극기 모양의 조화를 헌화했다. 한편, 안규백 장관은 같은 날, 폴란드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지 우리 기업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8월 1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국내 유일 부동산 분야 대회로 올해 8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43개팀이 참가했으며, 부동산 분야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이라는 대회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기술 등을 활용한 시스템 및 플랫폼을 개발한 (예비)창업자가 전체 참가팀의 86%에 달했다. 참가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서류심사를 거쳐 20개팀을 선발하고 선발된 20개팀을 대상으로 창업컨설팅(6.11~7.4)과 발표심사(7.10-11) 과정을 거쳐 최종 7개 수상팀을 선정했다. 먼저, 창업 3년 이하의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한 '도전창업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소서티의 ‘올바른 관리인’은 전자서명, 전자투표, 문서 보관 기능을 통합하여 집회 전 과정을 전자화한 시스템으로 공공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자동화, 전자 총회 제도화, ESG 기반 문서 절
서현일보 기자 | 공무원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제고 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지난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 29일 첫 기획회의(킥오프)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적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의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아갈 방침이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세계 각국이 전력망 투자에 과감히 나서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으로 전력망 전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추진 배경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 에너지를 AI 기술로 제어하여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을 의미한다. 에너지 고속도로가 전국 계통에 필요한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차세대 전력망은 지역 단위의 촘촘한 소규모 전력망을 배전망에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 전력망은 송전망에 연결된 대형 발전기의 전력이 전국 수요처로 전달되는 발전→송전→배전의 “단방향” 계통이라고 하면, 차세대 전력망은 배전망에 주로 연결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배전망을 타고 수요처로 보내지고 남는 전기는 송전망으로 다시 전송되는 “양방향” 계통을 의미한다. 차세대 전력망은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해 그리드 안에서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전체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전력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망에 여유
서현일보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 발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폭염 재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펼쳤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7월 31일 오후 4시 30분부터 SSG와 키움의 야구경기가 있는 인천 SSG랜더스 필드에서 인천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함께 대국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아오츠카(주)와 함께 동서식품(주) 등 인천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소속의 안전보건 단체 및 사업장 등이 참여했다. 일 평균 16,000여 명의 관중이 방문하는 SSG랜더스 필드에는 이날도 많은 관중이 경기관람을 위해 찾았다. 공단은 경기 시작 전 경기장 외부(프론티어 스퀘어)에 “온열질환 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예방수칙 전달 및 홍보물(예방수칙 인쇄 부채, 보냉주머니, 이온음료 등)을 배포하며, 온열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또한 경기
서현일보 기자 |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최근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발생한 사망사고(7.28)와 관련하여 7월 31일 오후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분야 공공기관을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며,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대책회의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7개 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실태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저버린 결과”라고 지적하며,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고하며, “공공기관 스스로가 책임있는 자세로 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하겠다”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서현일보 기자 | 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3시 30분에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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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4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