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 임대인 동의 없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하고 있지만,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 내역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후순위 임차인 피해주택(피해자보다 앞서는 금융기관 등의 선순위 근저당 존재하는 경우) 매입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속하고 정확한 선순위 권리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한국신용정보원과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서현일보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일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피해주민들은 재난지원금, 국세·지방세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주·부여·청양 지역은 지난 7월 17일~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4일(15시 기준)까지만 도로, 농경지 등 시설 피해금액이 공주시 181억원, 부여군 106억원, 청양군 118억원으로 집계됐고, 세 지역의 공공시설 복구액은 712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수해현장에서 직접 물에 젖은 농작물과 농기구 등을 정리하며 적극적인 복구 활동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극심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 또한, 지난 7월 23일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서현일보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총 5건으로, 시흥시 정왕동과 거북섬 일대의 교통안전, 주민 여가시설, 관광 인프라 개선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 현안 위주로 구성됐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북섬 야간경관 개선사업 7억 원 ▲거북섬 해안 조망공간 개·보수사업 2억 원 ▲곰솔누리숲 보행통로 조성사업 23억 원 ▲달월역 일원 엘리트 전용 실내훈련장 조성사업 3억 원 ▲정왕동 보행환경 및 미관 개선사업 3억 원이 각각 확정됐다. ‘거북섬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거북섬 일원에 LED 야간경관조명과 미디어 파사드 등을 설치함으로써 야간 체류형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야간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거북섬 해안 조망공간 개·보수사업’은 노후된 해안 전망데크를 정비하고, 경관시설을 설치해 조망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사업이다. 이용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해양경관 자원으로
서현일보 기자 | 안도걸 국회의원 (광주 동남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결위)은 8월 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이었던 불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번 협상은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단기간에 이룬 성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경쟁상대인 일본·EU와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한 점은 분명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FTA 혜택 상실·대미 투자 규모·산업 공동화 우려라는 세 가지 측면은 여전히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가 부과되어 일본·EU와의 2.5%포인트 우위를 상실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은 절대 규모로만 보면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대미 수출 및 무역흑자 규모와 비교하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설명한뒤, “이번 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첨단산업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 선점의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8월 7일,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설치하는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로 이번 2025년 2차 공모에서 12개 사업이 선정됐다.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2023년부터 실시되어 현재까지 총 99개가 선정된 바 있으며, 모든 기초지자체에 1개 이상의 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12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2,545억 원 중 966억 원(38.0%)을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며, ‘늘봄 및 방과후 시설·자기주도 학습공간’ 등 교육·돌봄 사업과 연계한 사업은 추가로 10%를, 인구감소 지역 및 수영장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농산어촌(읍·면) 지역의 사업은 6건으로, 특히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 설치되는 ‘(가칭)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실내 체육관, 자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6일 11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협업 강화에 뜻을 모았다. 그간 중앙-지방간 노동행정 분야의 협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지도 등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점검과 연계하는 등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노동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8월 6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의료 인공지능(AI)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착수보고회 및 제1차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AI 분야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등 전 과정에 필요한 핵심 융합인재 배출을 목표로 6개 대학을 선정했고, 선정된 대학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학교당 연간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2025년은 학교당 7.5억 원 지원) 선정된 대학은 다학제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의학, 약학, 치의학, 공학 등 다양한 학과가 참여하여 AI 진단·예측, AI 신약·치료제 개발, AI 의료기기 개발 등 특화 분야의 세부 과정을 개설한다. 특히, 의료 AI 실습이 가능하도록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병원 및 바이오헬스 기업과 대학 간 협업 체계를 구성하여, 학생 참여 프로젝트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5년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1,000명 이상의 의료 AI 융합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이번 착수보고회 및 제1차 협의체에서는 정부의 사업 추진 방
서현일보 기자 | 이두희 국방차관은 8월 6일 국방부에서 이브라힘 나세르 모하메드 알 알라위 ( Ibrahim Nasser Mohammed Al Alawi )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국방차관과 제13차 한-UAE 차관급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방차관은 양국의 안보정세를 포함한 주요 관심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 기회를 통해 알 알라위 차관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UAE는 대화와 외교 그리고 평화적인 접근을 지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양국 국방차관은 한-UAE간의 국방교류협력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발맞추어 국방 및 방산분야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방분야의 경우 정보·사이버·AI 등 미래지향적 영역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연합훈련, 인적·교육 교류 등에서 상호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11월 UAE에서 예정된 두바이에어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 공군의 블랙이글스를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방산분야의 경우 올
서현일보 기자 |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한 이후, 환경부 장관이 직접 피해자·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7일부터 3주간 전국 7개 권역에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요청사항들을 파악해 왔다. 이어 4월부터 6월까지는 개별 의견조사를 통해 합의 참여 희망 여부 등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김성환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첫걸음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문제해결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중심의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서현일보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6일 오후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베트남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 및 역내·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상 통화(6.12.), 상호 고위인사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지난주(7.28.-7.30.) 우리 대통령 특사단의 베트남 방문시 베트남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역내 및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썬 장관은 조 장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베트남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핵심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 경제협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베트남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또한, 썬 장관은 금년도 한국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가까운 시일 내 조 장관을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1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