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본사업 시행에 대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및 본사업 실시를 앞두고,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개선할 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취지를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의료와 요양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은경 장관은 광주시청, 광주 북구 소재 영구임대 돌봄 특화마을(오치주공1단지), 광주 북구 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광주광역시 및 광주 북구의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한편, 담당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6일 4개 대학과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경주지진(’16년)과 포항지진(’17년)을 계기로 지진 전문가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7년부터 시작된 석·박사급 인력 양성사업(2년 단위)이다. 지금까지 총 545명이 학위 과정에 참여(’24.12월 기준)했으며, 이 중 254명의 전문인력이 구조설계, 안전진단, 기반 연구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이번 협약은 올해 8월 사업이 종료되는 기존 교육기관에 대비해, 신규 공모(5월)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위 과정 운영의 적정성 ▴학생 선발 계획의 적극성 ▴산업체 협력 프로그램 운영 ▴현장실습 및 인턴십 등 현장 중심의 사업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협약 체결 대학에는 2년간(’25.9월~’27.8월) 14.4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교육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차별 평가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전문성이
서현일보 기자 | 환경부는 8월 6일 오후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 등과 전기차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일시적 수요정체(전기차 캐즘)와 화재를 겪으며 위축됐으나 2025년도 들어 보급이 확대되고 재도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는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기차 전환동력을 확보하고 보급 가속화 추세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집행상황, △지방비 편성 부족 및 지역별 보조금 지급 편차 문제, △전기승합 조기 집행방안, △지자체 결산 문제 등 그간 전기차 보급사업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논의한다. 또한 남은 2025년도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방안 논의와 보조급 집행 시 애로사항 청취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차종간 보조금 재배정을 통해 수요가 집중된
서현일보 기자 | 질병관리청 임숙영 차장은 8월 6일 코로나19 고위험군에게 먹는 치료제가 신속하게 처방·조제될 수 있도록, 실제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시 소재 조제약국 및 호흡기 클리닉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최근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증가세와 함께, 주요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조제 접근성 저하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서, 지난 6월 1일부로 팍스로비드가 전면 시중 유통으로 전환된 이후의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감염 취약계층의 치료제 접근성 확보를 위한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의 주무부처로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원활한 조제와 공급을 위해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그리고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중 유통 전환 이후 드러난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현장방문에서 수렴한 조제약국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먹는 치료제 수급체계가 원활히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은 8월 5일 오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벼멸구 대규모 발생 대응 긴급조치 모의훈련’을 정부협업시스템(PC 영상회의)으로 진행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벼멸구 등 주요 병해충의 급속한 확산에 대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협업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한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벼 생육 후기(8월 중순~9월 중순) 벼멸구 대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각 도 농업기술원의 초동대응부터 긴급방제까지 단계별 실행 절차를 점검했다. 특히 긴급방제에 투입되는 장비와 방제단 동원계획, 발생 면적당(ha) 방제 소요 시간 산출, 방제 예산 충원계획 등을 점검하며 대응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모의훈련을 주재한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각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과 모의훈련 중 발견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이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서남해안 지역 4개도 20개 시군의 벼멸구 등 주요 비래해충 발생 밀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필지 중 44%에서 비래해충이 발견됐으나 즉각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6일 오전 10시에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보건국장들과 함께 지역 자살예방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살 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자체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 추진 방향에 맞추어 지역 민간 생명지킴이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등 지역에 잠재된 고위험군을 신속히 발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했다. 또한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정신건강 상담 전화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추진, 대학교수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학생 생명지킴이 사업,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1:1 맞춤형 멘토링, 드론을 활용한 대교 자살 예방 강화, 찾아가는 자살예방 교육, 자살유족 힐링캠프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
서현일보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하는 기업·기관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처리 기준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기관의 자율적 법준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ChatGPT 등 상용 대규모언어모델(LLM)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Llama 등의 오픈소스 LLM을 미세조정하여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본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축적된 의료·공공·금융분야 등의 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재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동반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일선 현장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개인
서현일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기념사에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가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이들에 대해 국가가 반드시 이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를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정책전문채널 KTV 국민방송(원장 이은우, 이하 KTV) 이슈탐사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본(本)'은 오는 10일 광복 80년 특집 '잊혀진 영웅들을 기억하다-독립운동가 후손 지원사업'을 방영한다. 10일 오전 9시 10분에 방영하는 514회 'PD리포트 이슈본'에서는 광복 80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고 위태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후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아버지, 할아버지의 조국을 찾아와 특별귀화 및 정착으로 이어지는 독립운동가 후손의 사례를 소개한다. #“국가의 도움으로 삶이 점점 나아졌어요” 첫 번째 사례로 경기도 수원에 정착한 독립운동가 후손 강점순 씨(85)의 주거환경 개선 현장을 찾아간다. 강점순 어르신의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다 수감됐고 아내와 9살 어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렇게 가난은 강점
서현일보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2억 5천만원을 확보해, 평택시병 지역의 생활 밀착형 주요 현안 6개 사업을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3억원 ▲이화하수처리장 게이트볼장 조성 6억원 ▲소사벌1·동삭보도육교 경관조명 설치 5억원 ▲비전1·2동, 용이동, 동삭동 일원 지능형 방범 CCTV 설치 7억원 ▲현촌한마음공원 공연무대 그늘막 설치 1억 5천만원 등 총 6개 사업이다. 김현정 의원은“이번 특조금은 도·시 의원, 경기도, 평택시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필요 사업 위주로 구성했다”며“실제 민원으로 이어졌던 불편 요소를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규모인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13억 원) 사업은, 행정 수요 증가와 인구 집중에 대응해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핵심 기반시설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화하수처리장 인근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6억 원)은 고령층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
서현일보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방위사업의 주요 정책 및 방위력 개선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위원 자격 기준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추천 대상자에 대한 정치적 기준이 없는 탓에 특정 정당 출신이나 선출직 공직 경험자들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거를 통해 취임한 공직자이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으로 추천하거나 위촉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성 의원은 “방위산업 정책심의는 국가안보와 국방 경쟁력의 시작점”이라며, “정치색이 아닌 전문성과 공정성이 방추위의 기준이 되어야 국민 신뢰와 효율적인 방위력 건설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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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6일 19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