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 및 운용 규제와 행위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최근 3년 1억원 → 5천만원)하여 개인들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입 확대 시 편의성을 높인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소 결성규모를 1,000억에서 500억원으로 낮추었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합원 수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조합원 수 전부를 합산하던 것을 1인으로 간주하는 것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민간 지도 앱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여신금융협회 및 참여 신용카드사와 협업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 정보를 민간 지도 앱 기업에 제공하고, 지도 앱 기업이 이를 활용한 표출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가능해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가 개통되어 현재도 운영 중이다. 다만, 지도 표출에 필요한 세부정보 부족, 지도 앱 기업이 보유한 사업장 정보와 매칭 작업 등으로 인해 7월 29일(화) 현재 전체 가맹점 중 약 50~60% 정도가 표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 민간 지도 앱 기업과 지속 협력해 표출을 확대하고, 잘못된 정보가 표출되지 않도록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및 직장적응 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 대상은 해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취업 실패나 좌절을 겪은 청년들의 진솔한 도전·성장 이야기와 입사 초기 직장 적응 경험을 공유하여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의 공감대와 정책 참여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6개월 이상 장기실업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구직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이 다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한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사회 단절을 예방하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입직 초기 직장 적응과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청년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전이 청년 각자의 도전과 전환의 경험을 나누고, 더 많은 청년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무분별한 공공입찰 참여 근절을 위해 상습적인 적격심사 포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로 진행되는 물품 공급입찰에서 심사를 포기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점을 악용하여 무차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공급입찰에서 5회 이상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적격심사 상습 포기자로 분류되고, 향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입찰금액의 2.5%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입찰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인지 기간 부여 및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분별하게 입찰 참여 후 적격 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업체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묻지마식 입찰 참여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7월 28일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 관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행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자 실시됐다. 공모전에는 건설공사 관리, 전력인프라, 교통 수요 예측 등 총 20건이 제출되어 1차 국민심사, 2차 내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6편 등 총 10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새만금개발공사 공사총괄팀에서 출품한'새만금 내 준설매립토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차지했다. 동 과제는 매립부터 축적된 토질 데이터와 수평배수재 품질 데이터를 분석․관리하여 외부 자재 대신 현장 준설토를 수평배수재로 활용한 사례이며,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매립공사 방법을 제시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이번 공모전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업무 개선의 효과를 높이고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29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 군산 제2공장 지붕에 3.3MWp 규모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했다. 이번 태양광 설비용량은 3.3MWp 규모로, 연간 약 4,000M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940가구가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는 전기버스 등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하고, 잉여전력은 판매할 계획이다. 이는 새만금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형태를 수상 및 육상 태양광에서 별도의 부지가 필요 없는 지붕 태양광으로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는 올해 말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준공검사 통과 후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과 새만금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시설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생태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번 사고는 경사부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한 사고로 금년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다.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 ①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하여 해당 작업 및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 - 유사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전체 현장에 대해 사업주 작업중지 요구 및 철저한 자체점검 후 미흡요인 개선결과 노동부 보고 ②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旣 감독을 받은 현장(37개소)제외 65개소 내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하여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 ③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시공능력 7위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29일 9시 44분경 호남선 논산~연산역 구간을 운행 중인 무궁화호 열차가 건널목(마구평2, 논산 인근)에서 트럭과 충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및 교통안전공단 조사관을 현장에 급파하여 신속한 사고복구 지원 및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본 사고로 인해서 트럭과 접촉한 건널목 안내원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고열차는 냉각수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오전 11시 25분 현재 열차운행은 재개됐으며, 사고 열차 승객(약 270명)은 인근 연산역으로 이동하여 대체 버스로 환승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경찰 등과 협업하여 사고원인 및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건널목 운영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와 ‘아산 방문의 해’를 상징할만한 충남문화예술축제『2025 모나밸리 국제아트페어(MONAF 2025)』가 충남도청과 아산시는 물론, 충남관광문화재단, 도시개발공사 등 관내 공공기관들과 한서대, 백석대 등 지역 대학교와 교육기관, 하나은행, 삼성생명과 같은 금융기관들, 다양한 기업체와 단체들도 후원·협찬한 가운데, 복합문화공간 ㈜모나밸리와 (사)지역문화예술진흥협회 공동주최로 2025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한다. 『모나밸리 국제아트페어(MONAF)』는 2024년 처음 개최하여 3만5천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을 정도로 지역의 상징적인 복합문화예술축제로 자리잡았다. 올해 개최하는 MONAF 2025(2025 모나밸리국제아트페어)에는 200여 명의 국내외 작가들이 1,500여 점의 작품을 80여 개 부스에 전시한다. 특히 유력 미술 컬렉터들이 다수 참여하여 수준 높은 전시행사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에는 방송인 이상벽, 코미디언 임하룡, 배우 최민수, 가수 박주희와 길미, 팝아티스트 배드보스 등 다양한 분야의 셀럽 작가들이 참
서현일보 기자 | 기후위기 대응과 국내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3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9일, 한국무역협회에서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을 위한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후위기가 우리 경제·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원용 에너지 MD, 이해석 고려대 교수 등 회의 참석자들은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풍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10대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동향과 우리 기술·산업경쟁력을 진단하고, 탄소중립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에너지 공급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화 확대와 함께 청정연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청정전력, 청정연료 및 청정인프라로 나눠 기술개발, 대규모 실증 및 초기 시장 조성 등을 내용으로하는 새 정부 탄소중립 산업육성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청정전력 중심의 전기화 확대를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