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방부는 8월 7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준모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2025년 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내에 확산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국방부 본부와 각 군, 국직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있다.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자에게는 선발등급에 따라 포상금, 장관 표창,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7월 국방부 본부와 각 군, 국직기관 등에서 우수사례 45건이 출품됐고,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가장 점수가 높은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이날 열린 본선에서는 이 10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후,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최종 심사 결과(70점 만점)와 사전 온라인 국민심사 결과(30점 만점)를 합산하여 최종순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직접 시공관리 중인 현장에 대해 공사에 참여한 업체 모두가 공사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강화방안은 건설경기 불황 지속으로 건설업계 경영난과 공사대금 체불이 반복되면서 하청업체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조달청은 우선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업체와 일부 장비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나, 공사에 참여한 자재·장비업체를 직접 지급대상에 폭넓게 포함할 예정이다. 비정기적 납품 품목 등 직접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원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자재·장비업체를 보호한다. 또한 자재·장비대금 수령 여부를 매월 정기점검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대금이 체불된 경우 발주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길어지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사참여자 간 협조와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영세한 중소 조달업체의 공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허심판 관련 절차를 개편하여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상반기에 변리사회, 기계, 화학생명,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별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우선・신속심판 요건 정비, 심판-조정연계 절차 구체화 등의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심판-조정 연계 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선대리인 신청 및 보수 지급 등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신속심판이 가능했으나, 심판관이 직권으로도 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했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심판사건은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직접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심판을 진행하도록 변경했다. 심판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장 및 증거 등의 빠른 제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리진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월 8일 오전 8시 경영자총협회,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주제로 개최된 7월 29일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했고, 업계는 AI를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모범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발표된 모범사례가 산업계에서 적극 홍보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자 안전이 비용이 아닌 꼭 필요한 투자로 보고 안전성을 높이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강화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제조안전 R&D 투자를 지속하고, 산업단지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보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김종윤 산업안전보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50조 9천억 원) 대비 4조 7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당초예산(115조 1천억 원) 대비 진도율은 48.3%로 전년 동기 진도율(46.0%) 대비 2.3%p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 주요 세목별 수입액과 진도율은 지방소득세 수입액은 15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12조 7천억 원) 대비 2조 5천억 원 증가했고,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74.0%로 전년 동기(63.9%) 대비 10.1%p 증가했다. 취득세 수입액은 13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12조 4천억 원) 대비 1조 원 증가했으며,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53.5%로 전년 동기(50.3%) 대비 3.2%p 증가했다. 지방소비세 수입액은 13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13조 2천억 원) 대비 6천억 원 증가했고,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51.8%로 전년 동기(53.8%) 대비 2.0%p 감소했다.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의 상세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확정되어 지방재정365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경상남도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나라꽃 무궁화 전시·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무궁화 우수분화 전시회’는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수목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품종의 무궁화 분화를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어 광복절인 15일부터는 경남수목원에서 직접 키운 무궁화 화분 300본을 관람객들에게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무궁화 화분 나눠주기’ 행사를 추진하며, 무궁화 열쇠고리 만들기, 태극기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오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 기념 8월 한 달간 경남수목원 무료입장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많은 방문객이 자연과 나라꽃 무궁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경남도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예비지역 대상 재평가’ 결과 6일 통영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1유형, 시군 신청)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통영시는 교육부로부터 연간 최대 3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통영시의 교육발전특구 추가 지정으로, 지난해 지정된 ‘미래전략산업 교육발전특구’ 8개, ‘로컬유학 및 해양관광 교육발전특구’ 5개 시군을 포함해 도내 총 14개 시군에서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한다. 통영시는 교육에 문화예술을 접목한 ‘문화예술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윤이상, 박경리, 김춘수 등 통영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차세대 예술인재 육성 ▲ 문화도시와 연계한 ‘통영형 문화에술 융합 교육과정’ ▲바다돌봄센터, 통영공예돌봄센터 등 통영만의 특색을 담은 권역별 거점형 돌봄센터 ▲ 초·중·고와 대학을 연계한 다양한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 해양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김성규 도 교육청년국장은 “특구 지정으로 통영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교육을 통해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통영이 문화예술 교육발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경상남도는 7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인공지능 행정 종합계획 수립 완료보고회’를 열고, 인공지능(AI) 행정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 관계자, 인공지능 태스크포스(TF) 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추진 전략과 세부 실행계획을 공유했다. 경남도는 이번 계획에서 ‘진짜 달라지는, 알짜 AI 경남!’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3대 추진전략과 20개 세부과제에 총 351억여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에 인공지능(AI)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구축, 교육, 거버넌스, 윤리, 보안 등 분야별 추진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추진전략별로는 작은 혁신으로 행복 터지는 도민 생활을 위한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 등 11개 과제, 인공지능 일상화로 더 안전한 체감형 서비스를 위한 AI 기반 신고접수시스템 고도화 등 5개 과제, 경험의 축적으로 진짜 편리한 행정을 위한 공무원 업무지원 AI 플랫폼 등 4개 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도는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서울시는 8월 7일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흑석동 90번지일대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한 건축·경관 분야에 대한 변경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과 올림픽대로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이 사업은 20개동, 지하 7층에서 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1,540세대(분양 1,278세대, 공공 26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이번 계획은 단지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한 건축물 입면 디자인을 개선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했다. 또한 기존 소규모 2개소로 계획된 어린이집을 1개소로 통합하고 시설 규모를 확대해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신설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시설은 전망대와 라운지 등으로 구성되며, 두 개의 동을 아우르는 공간이다. 이는 주거 만족도 향상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개방·연계를 고려한 계획이다. 활용성 향상을 위해 양 동에 다양한 공간으로 커뮤니티시설을 분산 배치했으며,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익산에서 열린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행사가 6일간의 열띤 우정의 시간을 끝으로 뜨거운 안녕을 전했다. 익산시는 지난 3일부터 진행된 '제29회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본 기후현·미에현에서 방문한 선수단과 전북도 선수단이 모여 축구·농구·배구·탁구·배드민턴 종목에서 친선 경기를 통해 우정을 나눴다. 참가 선수들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으로 구성됐으며, 승패를 떠나 서로의 안전과 배려를 최우선으로 국제적인 스포츠 경험을 쌓았다. 아울러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스포츠 경기를 넘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했다. 내년에는 한국 청소년 선수단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익산시는 중국 청소년 선수단과의 스포츠교류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류가 한·일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며 "스포츠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