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7월 22일 개소한'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서울 동작구 대방역 ‘서울여성플라자’ 3층)가 개소 1주년을 맞이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범죄피해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자’는 취지 하에 14개의 피해자 지원 기관이 참여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방문,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먼저 확인한다. 센터에서는 참여기관의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있는 참여기관이나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지난 1년간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는 방문·전화·온라인 등 범죄피해자들의 직접 신청,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이 접수됐으며, 매일 평균 34건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피해 유형은 성폭력범죄(30%), 살인 등 강력범죄(19%), 스토킹범죄(16%), 재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추진현황 전반을 파악하고자,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총 1,855개소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로 세 번째 조사이며, 조사 결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이 1.1%로 상향됨에 따른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문항을 추가하고, 생산품목 다양화 및 상품 사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도 추가했다. 실태조사에 대한 이해도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7월 24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대상 권역별 교육도 총 3회 실시한다. 김민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 상향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와 장애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협동조합, 주요 6개 농기계 업체(㈜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NI), 농협중앙회 등과 협업하여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주)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주),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NI 6개 업체는 지역 순회 수리를 위해 52개반(68명)을 구성했으며, 농협은 전국 577개 농기계수리센터에서 1천여명의 농기계 수리기사 인력을 활용하여 신속히 농기계 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농기계 업체와 지역농협은 7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권역별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 농기계 무상 점검, 엔진오일·필터 등 소액 부품 무료 교체 등을 실시하고,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농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필요한 수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농기계 침수 피해로 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24일부터 농기계업체 대표 콜센터, 지역대리점 또는 지역농협에 농기계 수리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기준을 오는 7월 25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지난 한 달간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기존에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쿠폰이 발급됐고, 1인당 월 1회로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문 요건을 ‘2회’로 완화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증가하는 가정 내 배달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7월 21일부터 신청∙지급되는 민생회복 소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
서현일보 기자 |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혁신조달을 더욱 활성화한다. 조달청은 24일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대전 유성구) 창업보육공간을 방문하여 혁신조달 정책을 설명하고, 스타트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창업보육공간을 담당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초기 창업기업에 보육 프로그램과 입주 공간 등을 제공하고, 기업성장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 센터를 거쳐 간 기업 중 15개사의 제품이 이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혁신기업 양성소로 통한다. 조달청은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혁신조달 확대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방문 목적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혁신조달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것이다. 혁신조달은 공공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판로와 실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2019년 혁신제품 제도가 시범 도입됐고, 2024년 혁신제품 연간 공공구매 규모는 1조원으로 성장했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조달이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4일 대전 서구에서 정부조달 기술진흥협회 관계자를 만나 조달청이 검토 중인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달개혁방안은 새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성 및 가격·품질 관리 강화 및 혁신조달을 통한 신산업 성장 선도를 목표로 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협회 및 조달기업으로부터 청취한 의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공조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새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산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철환 위원장 등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이민정책 전문가, 지역 산업체 대표, 외국인 유학생 및 직업계고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현황 및 지역 산업체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직업계고에서 3년간 한국어‧한국문화 및 전문분야별 기술을 익힌 유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 산업체는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고질적 구인난을 겪고 있었다. 게다가 국내 산업은 대학뿐만 아니라 직업계고 졸업 인력이 모두 필요함에도 국내 취업비자 제도는 고등교육(대학교) 유학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례 없는 인력 부족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 개진된 의견들을 토대로 지역형 비자 제도인 ‘광역형 비자’에
서현일보 기자 | 법제처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법제처는 수습생들에게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법령해석 합동 검토회의, 자치입법 사전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진로 상담을 받기도 했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김도윤 수습생(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입안부터 해석, 정비까지 법제처의 다양한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정부 입법과제 수행의 중요성과 신중한 법령 입안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하윤 수습생(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에서의 교육과 달리 실무수습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 과정과 법령 체계를 상세히 알 수 있어 흥미로웠고, 법제처가 행정기관 법제업무의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수습생들이 법령에 대한 이론
서현일보 기자 | 전몰·순직군경의 남겨진 자녀들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이 지난해 미국에 이어 올해는 캐나다에서 국제교류캠프를 진행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5박 7일간 캐나다 토론토와 오타와에서 ‘2025년 히어로즈 패밀리 국제교류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몰·순직군경 자녀들이 해외의 다양한 보훈 현장과 보훈 문화, 그리고 역사의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국제교류캠프에는 히어로즈 패밀리 가운데 고등학생과 대학생 새내기 20명(고등학생 15명, 대학생 5명)이 참여한다. 지난해에는 16명이 미국 워싱턴 디시(D.C.)와 뉴욕 등에서 캠프를 진행했다. 26일부터 시작되는 캠프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기념하는 캐나다 현지 정전기념식(Korean War Veterans Day) 참석 및 참가자 대표의 헌시 낭송 ▲유엔 참전용사와 현지 제복근무자와의 만남 ▲캐나다 소방서, 국회의사당,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 등 기관방문 ▲외국인 독립유공자인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한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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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4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