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병무청은 7월 22일 집중호우 피해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ㆍ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마을기업 지정·육성, 행·재정적 지원 및 지원체계 등을 담은'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에 1,726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 마을기업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속 호소하는 등 체계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절실했다. 마을기업법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7명의 의원이 발의했을 만큼 높은 필요성을 인정받아 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됐다. '마을기업법'제정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
서현일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통신사·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이 준수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방통위 담당 국장(시장조사심의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집단상가 내 판매점들을 방문해 계약서에 지원금 기재 여부와 이용자 대상 중요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이
서현일보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규만)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 충남 지역 중장년층의 디지털 역량 및 취업 가능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번 ｢디지털 리스타트(RESTART) 4050｣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구직활동의 주요 장애요인인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고, 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월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교육은 각각 ▲1단계(기초): 디지털 역량 수준 진단과 활용 첫걸음, ▲2단계(활용): 디지털 활용 및 생성형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3단계(구직 실전): 중장년을 위한 경력관리와 구직 전략 수립 총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됐다. 충남 천안 부대동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 제2캠퍼스에서 진행된 1단계, 2단계 과정은 약 40명의 지역 중장년이 참여해 디지털 금융 및 보안,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생성형 인공지능(AI) 이해와 활용 등 구직활동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학습하며 호응을 보였다. 교육 참가자들은 “현시점에 구직을 희망하는 중장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이용 실적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를 통한 실제 취업 성과도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 AI가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준다?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구직자의 이력서, 경력, 입사지원서 등을 분석해 적합한 일자리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수많은 공고를 일일이 살펴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알아서’ 골라주면서 구직 편의성과 효율을 크게 높였다. 특히 이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이용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87,212명으로 전년 동기(47,409명) 대비 84% 증가했다. AI 서비스를 활용한 구직자들은 경영‧사무‧금융직과 연구‧공학 기술직 분야에서 이용 비중이 높았으며, AI가 추천한 일자리 취업자는 구직자가 혼자 입사 지원하여 취업한 경우보다 고용보험 기준 월평균 임금(취득임금)이 12만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회사는 유명하지 않은데‧‧‧” AI가 인재 연결 서비스의 효과는 실제 구직자들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경력 단절 후 재취업을
서현일보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7월 24~25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15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 Top Regulators’ Meeting)에 참석하여 중국, 일본의 원자력 규제기관들과 협력을 이어간다. 고위규제자회의는 2008년 한중일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위해 처음 구성한 회의체로, 이를 통해 3국은 서로의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나아가 규제 현안들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과 활동을 공유하고 합동방재훈련 결과 및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규제 경험 등 기술 현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합동방재훈련은 인접국 원전 사고 대비 비상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각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에 다른 두 개국이 참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의에서는 7차 훈련(‘23.10월, 한국 한빛원전)과 8차 훈련(’25.2월, 일본 도카이원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3국의 방재시스템과 관련한 추가적인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우수 사례 및 시사점 등이 논의된다.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 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A)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됐다. 그러자 불량 치수 보고서(NG REPORT) 등 부품 개발과 관련된 기술자료 5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인 비(B)사에게 제공했고, 해당 부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했다. 또한, 현대케피코는 제조 위탁 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씨(C)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4건을 요구하여 제공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24건의 행위와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6건의 행위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3개 수급사업자들과 19건의
서현일보 기자 |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7월 23일 9:30에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경제교육, 변화를 읽고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국제기구 및 각국의 경제교육 관계자, 교사･강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임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정부와 민간,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현장의 교사･강사 등이 국민의 경제이해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와 함께 AI를 활용한 경제교육 교수법을 개발하고, '경제배움e+'플랫폼과 전국 16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 경제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다양한 구조적 변화가 맞물린 국내외 경제 흐름 속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은 7월 22일 광주광역시청에서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와 함께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6년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전국의 중증 정신질환자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부터 사단법인 온율이 지원단을 수탁 운영하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과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가 공공후견법인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둔‘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원단장인 배광열 변호사가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소개했으며, 공공후견법인의 실제 공공후견 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기존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구체적인 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매년 대국민'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25년 규제혁신 공모과제 중 최종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지난 5주간 총 120건이 접수되어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15건(신규 과제제안 5건, 홍보콘텐츠 제작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 과제로는 신태호님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에 관한 제안이 선정됐다. 동 과제는 기존 영농활동 중심의 제한적인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촌체험휴양마을, 치유농업 등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법인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과제로 선정된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기준 명확화’는 청년농이 농업 현장을 직접 경험한 농지 이용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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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4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