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4일에 취임 이후 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잇달아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을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1.중소기업중앙회(9:30, 회장 김기문) 김기문 회장은 “취임 후 경제단체 중 첫 방문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노조법 2·3조 개정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와의 정책간담회 등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절대다수 노동자가 일하고 계신 우리 경제의 뿌리로 중소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잘된다”라면서, “중소기업의 여건이 좋아지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좋은 일터, 안심 일터 만들기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2.한국경영자총협회(11: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7월 24일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시간당 강수량이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시설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우 피해 복구 대책 추진 계획 ▴부처별 피해 지원 및 복구 대책 ▴지자체 피해 현황 및 응급복구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및 구호·심리 지원, 침수 주택·농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수도·전기·통신 복구, 도로 통행 재개, 하천 제방 복구를 비롯해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인력·장비 응원체계도 점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한순간에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이재민의 고통을 덜고, 피해 시설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원장 이문수)은 9월 2일 2025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모집한다. 이번 학기에는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등 30개 과목이 개설되며, 과목당 40명 이내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이며 수강료는 1인당 최대 4과목까지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 내 원격평생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인원이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습 필요성, △학습 성실도, △학습 수행역량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학습자를 선발한다. 선발 결과는 8월 14일 원격평생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된 학습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이문수 원격평생교육원장은 “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는 비용 부담 없이 기술·공학 분야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전 국민 평생학습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24일 새만금 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23차) 및 실시(27차) 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변경 내용은 새만금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입주기업들의 토지 준공을 위해 확정측량 면적을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5·6공구, ʼ22.6월 지정) 통합관제센터 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공급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국가종합실증단지(2공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내 실증연구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도 가능하게 됐다. 새만금 산단은 국내 최초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약 한달만에 반영하여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실증연구와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에 승인 된 산업시설 용지 등 5개 필지가 준공되면 공장, 연구시설, 변전소 설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전망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린 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기업 생태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서현일보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4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준비생과 취업 컨설턴트들을 만나고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고민을 경청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국 121개 대학에 설치되어, 재학생, 졸업생은 물론 지역 청년 누구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120개 대학에서 미취업 졸업생 5만명에게 직접 연락하여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숙명여자대학교는 기업별 맞춤 취업준비반을 운영하고, 동문 멘토링을 실시하여 현직자 선배가 취업준비생 후배에게 모의면접 등 실전 취업을 코칭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에 달하고 있다.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기업 채용도 위축되면서, 코스모스 졸업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청년이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멘토’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인턴·일경험과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쉬었음’ 상태가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오전 10시, 17개 시·도 회의를 개최하여 노숙인·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폭염에 대비하여 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를 당부하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25년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대책'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하며, 지역별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각 지자체는 ▲지자체-노숙인시설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거리노숙인 주·야간 순찰 확대 및 쪽방주민 방문 건강 관리 ▲쪽방촌‧노숙인 무더위쉼터 및 응급잠자리 운영, ▲냉방용품 지급 등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쪽방촌, 노숙인 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폭우·폭염 대비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시설 안전점검 등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여름철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예상되는 만큼, 각 지자체는 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라고
서현일보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7월 24일 서울청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개선을 위한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TF회의는 김민석 총리가 지난 7월 9일 대전 쪽방촌 방문 때 공공임대주택의 공실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한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미니정책TF’는 김 총리가 민관정(民官政)이 함께 폭 넓은 의사 소통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내놓기 위해 후보자 때부터 강조하던 플랫폼으로 이번 공실개선 TF가 제1호가 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참석자들에게 쪽방촌 등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요 국정과제이며, 김 총리의 쪽방촌 방문을 계기로 공공임대 공실을 해소하고, 쪽방촌 주거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TF를 개최하게 됐음을 설명했다. TF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방향, 쪽방촌 재정비사업 등에 대해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공실 등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3일에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해성디에스와 (재)전남테크노파크에 총 4억 4,46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원 미상의 해커는 ㈜해성디에스가 운영 중인 SSL-VPN장비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VPN에 로그인 후 사내망에 접근(2023년 10월 11일~10월 29일)했다. 이후 내부 파일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73,975명의 개인정보(주주 정보, 임직원 정보, 협력사직원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내부 파일서버 등에 랜섬웨어 파일을 배포 및 감염시켰다. 조사 결과, ㈜해성디에스가 사용하던 SSL-VPN 장비의 취약점이 발견되어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해당 장비 제조사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의해 공지됐음(2023년 6월 12일)에도, ㈜해성디에스는 해킹 사고 당시까지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해커가 유출을 진행하던 2023년
서현일보 기자 |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7월 22일 개소한'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서울 동작구 대방역 ‘서울여성플라자’ 3층)가 개소 1주년을 맞이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범죄피해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자’는 취지 하에 14개의 피해자 지원 기관이 참여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방문,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먼저 확인한다. 센터에서는 참여기관의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있는 참여기관이나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지난 1년간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는 방문·전화·온라인 등 범죄피해자들의 직접 신청,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이 접수됐으며, 매일 평균 34건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피해 유형은 성폭력범죄(30%), 살인 등 강력범죄(19%), 스토킹범죄(16%), 재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추진현황 전반을 파악하고자,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총 1,855개소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로 세 번째 조사이며, 조사 결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이 1.1%로 상향됨에 따른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문항을 추가하고, 생산품목 다양화 및 상품 사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도 추가했다. 실태조사에 대한 이해도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7월 24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대상 권역별 교육도 총 3회 실시한다. 김민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 상향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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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