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증가했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6,244채(거래금액 7조 9,730억 원)의 아파트를 사들였으며,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은 모두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9,808건, 2조 8,812억원), 서울(3,402건, 2조 7,005억원), 인천(3,017건, 8,799억원) 순으로, 주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했으며, 이 중 서울지역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강남3구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현재 수도권과 규제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중이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 가고 있다. 그러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폭염·폭우·폭설 등 악천후로부터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항만안전교육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항만안전교육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항만근로자가 신규 또는 정기 항만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개인별 이수일이 달라져 교육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년도 이수일과 관련 없이 매년 1회 교육을 받도록 변경하여 교육이수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교육을 미이수한 인원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미이수 인원의 차이가 있어 형평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과 예비 반려견이 짝을 이루어 떠나는 교감 여행을 준비했다. 이번 교감 여행은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이자 2025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문화체육관광부)된 경주시와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여행 참가자는 경주시 동물보호센터(경주동물보호사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예비 반려견(5마리)과 함께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일대의 식당‧호텔‧카페 등 반려동물 친화 시설을 방문하고, 산책 미션, 펫-피트니스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교감‧소통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예비 반려견과 교감 여행을 희망하는 가족(1가족당 최대 2명)은 2025년 8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참가신청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참가자는 심사를 거쳐 8월 27일 발표되며, 예비 반려견과 9월 6일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 실제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유실‧유기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생활 밀착 업종에서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된 소비쿠폰의 업종별 사용액 및 매출액을 9개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전체 사용 현황으로, 8월 3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 7,679억원 중 2조 6,518억원(46.0%)이 사용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중음식점(10,989억원, 41.4%)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고 마트·식료품(4,077억원, 15.4%), 편의점(2,579억원, 9.7%), 병원·약국 (2,148억원, 8.1%), 의류·잡화(1,060억원, 4.0%), 학원(1,006억원, 3.8%), 여가·레저 760억원(2.9%) 순으로 사용액이 높았다. 아울러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4주의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직전 7월 3주 대비 19.5% 증가했고 전년 동기(2024년 7월 4주)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5주 매출액은 소비쿠폰 지급 시작 전인 7월 3주에 비해서는 8
서현일보 기자 | 첨단 디스플레이 제품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K-Display 2025)'를 8월 7일~9일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K-Display는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과 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유일 디스플레이 전문 국제인증 전시회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 양대 패널 기업과 국내·외 소부장 기업들이 대거 참여(143개 기업(기관), 582개 부스)하여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전시회, 비즈니스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전시회의 중앙 테마관에서는 무안경 3D 기술이 적용된 TV·태블릿과 홀로그램 전시를 볼 수 있으며, 기업 간 협력과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매·기술·무역상담회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올해 무역상담회는 역대 최대 해외 구매기업(바이어)들이 참여((2024) 5개국 12개사 → (2025) 中, 日, 印 등 11개국 32개사)하여 국내 소부장 기업들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해 만드는 ‘정제소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식품업계ㆍ관련 협회 및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내 생산(가공) 정제소금 원산지 표시 기준 합리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 개최는 K-푸드의 핵심 원료이자 국가 식량 안보 자원인 소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국제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원산지 표시 규제가 식품산업 발전과 소비자 신뢰 모두를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입 천일염을 원료로 용해수에 용해시킨 후 정밀 여과 공정과 증발 공정을 거쳐 염화나트륨(NaCl) 순도 99% 이상의 고품질 정제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원료의 성분과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만, 현행 원산지 규정의 한계로 인해 국내 가공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가공 정제소금 생산업체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J제일제당ㆍ대상ㆍ농심ㆍ삼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6일, 7.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2일, 사전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가 우선적으로 확인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추가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면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수출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책현장투어란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한 릴레이 방식의 현장 행보로서, 소상공인·중소기업·창업벤처 3가지 정책 고객군을 대상으로 각각 10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30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소상공인 분야 정책현장투어가 이미 첫 발을 내딛었으며, “당면현안 해소”와 “진짜성장”을 키워드로 한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도 지난 8월 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정책현장투어의 주제는 ‘관세 및 수출’이다. 이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위기’와, 케이(K)-소프트파워에 기반한 수출 중소기업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nbs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6일 오후 4시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AI 복지·돌봄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AI가 복지·돌봄 분야의 근본적 혁신을 견인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로 연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네이버 클라우드 나교민 이사와 옥상훈 이사,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디지털사회복지학회장), 최문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박미야 복지안전본부장과 김성훈 전략기술본부장이 참석해 복지·돌봄 분야의 AI 기술 활용 현황, 정책 수요, 민간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의 발전 동향 및 국내·외 활용 사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돌봄 공백 보완 등 AI가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영역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포용, 법․제도적 뒷받침 방안 등 지원 과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
서현일보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하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장을 찾아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정부의 진정성있는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방문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무안공항을 첫 공식 현장일정으로 삼겠다”고 밝힌 약속을 직접 이행한 것이다. 김 장관은 먼저 무안국제공항 내 쉘터를 찾아 장기간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지원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진 유가족대표단 면담에서는 진상조사 과정, 피해지원 제도 등에 대한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유가족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제 책임의 첫 걸음”이라면서, “사고조사 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설명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지원대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가족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관은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무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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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18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