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은 취임 첫 현장 행보로 국가하천인 충남 예산군 삽교천 제방유실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한다. 김성환 장관은 아직 홍수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취임식 없이 곧바로 수해 현장을 찾은 것이다. 삽교천 일대는 지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421mm(시간 최대 82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불어난 물로 인해 약해진 제방 2곳이 유실되고, 이로 인해 농경지 740ha, 가옥 82동, 비닐하우스 102동이 침수되는 피해(잠정 집계)를 입었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과 예산군은 삽교천 제방 유실이 발생한 2곳 중 삽다리교 인근 제방은 응급 복구를 완료했고, 구만교 인근 제방은 아직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성환 장관은 기후 위기 시대, 극한 호우에 대비한 예측 능력 강화와 취약한 하천 기반시설(인프라)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기상예보와 홍수예보를 촘촘하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강화된 슈퍼컴퓨터를 도입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정밀한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상청·지자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을 통해 국민심사를 실시한다. 새만금청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공공의 이익 등에 성과를 낸 사례를 발굴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 11.2조원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입주기업 활성화를 통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국민이 직접 뽑은 우수사례 선정이 주목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심사는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소통24’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온라인 국민심사 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우수 2건·장려 3건 등 총 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공직자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 입장에서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1,474명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작년 전체 지원 인원 516명의 약 3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도 약 19억 2천만 원으로, 작년 전체 지급액 4억 8천만 원 대비 4배 증가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더 쉽게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를 지원했다. 특히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5년부터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연근무 장려금의 자녀 기준, 지원금액, 활용요건 등을 대폭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자의 자녀 나이 기준을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로 인상했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1년 480만 원)을 지원받고, 선택근무나 재택‧원격근무 활용 시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1년 7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유연근무를 활용한
서현일보 기자 |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오는 2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7,382건에서 2024년 272,948건으로 불과 5년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가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고나라, 당근,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강종합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강종합건설㈜는 2023년 10월 15일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약정’을 설정했다. 또한, 유강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이 사건 지급유예 약정에 따라 유보한 하도급대금 71,445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나아가,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10월 15일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24년 4월 12일이 되어서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서현일보 기자 | 기획재정부는 7월 22일 10:00,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89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LP 첫걸음 모펀드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신규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 LP 첫걸음 모펀드는 연기금투자풀과 벤처투자 실적이 없는 최초출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펀드이다. 금번 투자(투자기금: 무역보험기금)는 투자풀 제도 도입(2001년) 이후 최초로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이루어지는 벤처투자이다. 그간 벤처분야 투자는 대형 연기금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시행됐으나 실적이 저조했고, 중소형 기금 위주로 조성된 연기금투자풀에서는 벤처투자 실적은 없었다. 투자주체인 무역보험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7월 22일) 이후 연기금투자풀 내 벤처투자 전용 통합펀드를 설정하는 절차를 거쳐, 8월 초까지 총 405억원 규모의 LP 첫걸음 모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 자조합 선정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금년 말부터 벤처기업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nbs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현재 22개 시군구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219명에서 284명으로 확대 선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 7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은 현재 22개 시군구, 의사 219명(17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등록 환자수는 4,341명(2025년 4월, 심평원 자료제출시스템 등록 기준)으로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한 공모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2024년도 시범사업 지역에서 의사 16명(의료기관 16개소)을 추가하고 2025년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는 20개 시군구를 새롭게 선정했다. 다만, 2025년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20개 시군구 중 5개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7월 23일부터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례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TS에서 200개를 지원 제작하고, 민간업계(쿠팡,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에 동참하여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등 안전운전 문화 조성에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지원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해외 최신 관세율표(68개국)와 품목분류 사례(42개국)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이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품목분류(HS) 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으로, 기업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품에 대한 국내 관세율과 품목분류(HS) 코드뿐만 아니라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품목분류(HS) 코드도 손쉽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자사 전산 시스템에 연계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활용하여 품목분류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의 주요 개선사항은 연도별·국가별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료는 해당 국가의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한글로 번역된 것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해외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여 최신자료를 제공한다. 미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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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13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