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내가 보유한 상품을 새로 옮기려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2025년 7월 21일 개시된다. 2024년 10월에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약 8개월간 누적 8.7만건, 5.1조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입자들 사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기존 실물이전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후에나 비로소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실물이전이 나중에서야 불가능하다고 확인됐을 경우, 실물이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현금화)하고 이전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에 개시하는 사전조회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실물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계됐다.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동시에 미리 확인하고, 조회 결과를
서현일보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폭염에 대비하여 행복도시 내 주요 건설현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현장은 폭염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보호의 우수사례로 평가받는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행복도시 세종동 국립박물관단지에 국립어린이박물관에 이어 두 번째로 들어서게 될 박물관으로, 지하 2층, 지상3층(연면적 약 3만㎡) 규모로 조성 중이다. 계획된 공정대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다. 박물관 건립 현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휴식 시간을 늘리고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폭염 대응책을 시행 중이다.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휴식하도록 하는 온열질환 예방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 체감온도가 31℃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35℃ 이상일 때 2시간마다 30분씩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또한, 폭염 특보 발효 시 작업 시작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전 5시로 앞당겨, 고온 시간대인 오후 2시 전에 작업을 마치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했다. 또한 현장 내에 냉방시설, 컨테이너 쉼터, 그늘막을 충분히
서현일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1일 오전 어제 충남 부여, 경남 산청에 이어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과 상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살피고 응급복구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군에는 지난 7월 20일 0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일 누적강수량 197.5mm의 호우가 집중됐으며, 이로 인해 7월 20일 18시 기준 사망 2명, 실종 3명, 부상 6명 등 인명피해와 농작물 100여 ha가 침수되고 젖소 32마리가 유실·폐사되는 등의 농업피해가 발생했다. 먼저, 송미령 장관은 20일 새벽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평군 조종면 일대를 방문하여 산림청과 가평군 관계자로부터 피해 현황 및 응급 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송장관은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송장관은 가평군 상면에 위치한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서울 용산에서'2025년 농기자재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는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베트남‧카자흐스탄‧인도 등 27개국에서 초청한 유망 구매업체(바이어) 75개사와 농기계‧시설자재‧비료‧농약 등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 113개사가 참가하여, 총 588여회 이상의 일대일 수출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해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에는 총 상담액 112.7백만불(758건), 현장계약 및 업무협약(MOU) 24.5백만불(32건)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상담회는 보다 많은 기업과 해외 구매업체(바이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최일정을 작년 2일에서 4일로 확대했으며, 구매업체(바이어)들이 국내 제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부스도 별도로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상담회가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기업과의 거래 이력, 재무 안정성, 유통 계획 등을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조달청이 검토 중인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조달개혁방안은 대통령이 지난 1일 공공조달의 경쟁성 강화와 공정·투명성 개선을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조달 의무구매 폐지, 민간시장과의 가격 경쟁 도입, 혁신조달 강화 등 과감한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다. 조달청은 속도감 있는 조달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4일 조달개혁추진TF를 발족함과 동시에 ‘지역별 수요기관 릴레이 현장소통’, ‘지자체 및 교육기관 대상 의견수렴’ 등 여러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21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는 업계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조달청은 전국의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으로부터 청취한 애로·건의사항들을 꼼꼼히 분석하여 공공조달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1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에서 소방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길잡이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선정된 퇴직 조달공무원 3명이 전문 컨설턴트로 참여하여 공공조달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설명과 조달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를 제공했다. ‘공공조달길잡이’는 조달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해 조달제도 전 분야에 대하여 1:1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공공판로지원 제도이다. 2024년에 처음 시행되어 작년에만 천 건 이상의 상담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 5월부터는 퇴직공무원 3명을 전문 컨설턴트로 추가하여 참여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과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조달청 공공조달길잡이 제도와 인사혁신처의 사회공헌사업이 부처 협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병무청은 7월 18일 집중호우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舊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계량측정협회와 함께, 국민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계량기 중에서 정확성·신뢰성이 부족해 국가의 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기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법정계량기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예시로 제시된 몇 가지 제안들은 병원마다 체중계 수치가 달라 아이의 약 처방에 혼란을 겪었던 보호자의 사례, 집에서 가구 배치를 위해 줄자로 공간을 쟀지만 줄자의 오차로 인해 가구가 맞지 않았던 사례, 생맥주 전문점에서 500cc로 표기된 맥주잔의 용량이 실제와 달라 불신을 느낀 경험 등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단 개인의 불편을 넘어, 의료의 정확성, 소비자의 권익, 공정한 거래 질서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법정계량기로 관리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참고로 법정계량기는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형식승인, 검정, 사후관리 등을 통해 정확성과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한다. 이번 공
서현일보 기자 | 올바른 디지털 이용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디지털윤리 캠페인이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1일 ‘2025 디지털윤리 주간 캠페인’을 오는 2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윤리를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주‧부산 등 해수욕장에서 진행되는 ‘피서지 캠페인’과 서울‧판교 등 직장인 대상 ‘커피차 행사’ 등 다양한 직접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관계망(SNS)과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등 일상 속에서 쉽게 디지털윤리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휴가철을 맞아 오는 23일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과 25일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디지털윤리 OX퀴즈, 유튜브 구독 행사 등 ‘피서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많은 피서객이 찾는 여름 바닷가에서 디지털윤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서울 청계천과 24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는 커피차와 함께 디지털윤리 실천 캠페인을 운영한다. 커피나 간식을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참여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 21일 9시부터 8월 31일 24시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먼저 진행한다.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최초로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2024년에 799만 명이 참여해, 2023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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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13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