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지연 발급) 13개 수급사업자의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하고, (불완전 서면 발급)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하여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으며, (지연이자 미지급)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최대 1,360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 4,790만원도 미지급했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7월 1일부터 비축물자 외상 판매 이자율을 인하한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비철금속을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돕고 있다. 특히 원자재 구매가 필요하나 자금 확보가 어려운 이용기업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외상판매 제도를 이용하여 비축물자를 외상(연간 30억 한도, 최대 15개월)으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외상 판매에 따른 이자율은 중소기업은 연 1.7%~2.6%, 중견기업은 연3.1%~3.9%로, 조달청은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은 0.2%P 인하하는 한편, 중견기업은 0.1%P 인하한다. 노중현 공공조달물자국장은 “비축물자 외상 이자율 인하가 중소 제조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안정적 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 제조기업의 위기 극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정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기업 부담 완화, 학술연구용역 분야 기술능력 평가 도입,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첫째,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장기간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선도 모델에 LG전자, 포스코, LG화학, LX하우시스 등 4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은 대-중견-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 공급망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사업이다.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최종제품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금년도'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4개 컨소시엄(8개 기업)과 3개 개별기업을 선정하고, 기존의 개별기업 지원을 넘어 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기업들의 탄소 감축도 새롭게 지원한다. 정부 예산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개선, 장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 중에서 국고보조율 최대 40% 범위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대기업(원청업체)들도 협력업체에게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도 제공하여, 협력업체들이 탄소감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례로, 이번에 선정된 LG전자 컨소시엄에는 전기전자, 플라스틱,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마다 사육수공급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시설설치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등 수산종자산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지난 23일 전남 영암 대불산단 내 선박용 대형 블록 제작 업체 유일의 실내 조립동. 최대 300여 명이 일할 수 있는 규모의 작업장에선 근로자 30여 명만 일을 하고 있었다. 바로 옆 실내 조립동은 창고로 변한 지 오래였다. 야외 작업장에도 작업 중인 근로자는 단 2명뿐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받은 일감의 납기일(11월 20일)을 맞추려면 지난달 이미 작업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한 달째 착수조차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불산단은 울산·거제 다음으로 큰 조선 산업단지로, 국내 대형 조선소의 협력업체들이 몰려있는 곳이다. 하지만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이 상반기에만 연간 수주 목표액의 60~70% 이상을 달성했다’는 희소식을 이곳에선 체감할 수가 없었다. 현장 업체들은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일감을 처리할 인력이 부족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한 대불산단 입주 업체는 “물 들어오는데 노를 저을 사람이 없다”며 “주문이 들어와도 일손이 부족해 작년 9월부터 이달까지 포기한 일감만 14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장기 불황을 겪었던 한국 조선이 최근 대형 수주가 잇따르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17일 찾은 반월국가산업단지. TV와 휴대폰 등에 쓰이는 인쇄회로기판(PCB)을 가공하는 A사 정문 앞에서는 20년 이상 사용한 외형 가공 프레스 6대가 화물차에 실리고 있었다. 이 회사의 김 상무는 “공장 4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공장 2곳을 처분했다”며 “사업 규모를 줄여도 일감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데 미래가 안 보인다”고 했다. A사는 일감이 급격하게 줄면서 경영 여건이 악화해 자식 같은 기계 12대 중 6대를 처분하기로 했다. 인근에 위치한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 시화단지 중고 기계 유통단지에서도 중소기업 경영난을 실감할 수 있었다. 300여 개 매장 곳곳에는 비닐로 덮인 기계 설비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공작 기계인 범용 선반과 밀링머신·연삭기·절단기 등이었다. 이곳에서 10년째 자리 잡고 있는 한 유통 업체의 B 대표는 “최근 기계와 철강, 자동차 부품 업체의 폐업이 급증하면서 기계 설비가 매물로 쏟아지고 있다”며 “수요가 없어 결국 고철 용도로 팔려나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원자재 값 급등과 글로벌 공급 차질 악화,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삼중고’로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사업을 접으면서 공장 문을 닫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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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