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해, 폭염 대비 생수 나눔 추진 상황을 살피고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폭염 대응을 위해 민·관 협업으로 생수 나눔이 진행되는 진안군 생수 보관소를 찾아, 생수 보관 현황과 배부 계획 등을 확인하고 나눔 행사 참여기관에 감사를 전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한 5개 시군*에 생수 각 2만 병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생수 나눔은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마련됐으며, 폭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이어, 전주시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동노동자 폭염 보호대책도 꼼꼼히 살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배달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와 같이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노동자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휴게 공간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다양
서현일보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8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5차 회의를 열어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증액을 위한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신청자 증가에 따라 당초 편성된 ‘25년도 실버론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사업 예산을 250억 원 증액하여 대출이 어려운 연금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실버론 사업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12년 시행 이후 ’25년 6월까지 총 105,404명을 대상으로 5669억 원을 대부했다. 올해 실버론 사업은 대부이자율 인하* 및 대상자 확대 등으로 인해 신청자가 급증했으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8월 2주부터 신청·접수가 재개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재원으로 고령층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재개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월 1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우체국을 방문하여 집배원들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영등포우체국은 서울 서남권 핵심 우체국으로, 폭염 속에서도 안정적인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대표적인 우체국 중 하나이다. 배경훈 장관은 현장에서 특히 배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을 방지하기 위한 냉방장구 비치, 휴식시간 보장과 응급대응 체계 구축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후 소포 우편물 상하차를 체험하고 이후 집배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집배원들의 노동 안전과 근무 환경에 관련된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했다. 배경훈 장관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면서 대통령께서 산업재해 사고 근절을 강조하신 만큼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산업재해 및 노동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당부했다. 또한, 폭염 시 집배원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지할 수 있는 ‘업무정지권’ 사용을 권장하며, 배달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께 양해를 구하기 위한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은 지난 7월 31일 저녁, 오산중앙CGV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지역위원회 제2차 당원교육을 개최하고, 미국 에미상(EMMY) 다문화 부문 후보에 오른 다큐멘터리 '베이스볼 하모니'를 연출한 홍지영 감독과 함께 작품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영화는 1950~80년대 한국에서 인종차별과 가족사의 상처를 겪은 다문화 2세 김영도 씨가 야구로 이를 극복하고 성장한 여정을 담았다. 선수·감독으로 성공했지만 자녀들이 다시 편견에 맞닥뜨리자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행을 선택한 이야기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관람 후에는 이진희 세계시민교육 강사, 다문화 시민 간에쉐르와 함께 토크를 이어가며 우리 사회의 차별과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차 의원은 “오산은 다문화 인구 9%의 명실공히 다문화도시”라며 “어떻게 더 조화롭게 함께 살 것인지,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패널, 당원들과 밤늦게까지 토론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 의원은 “오산에 거주하면 국적·출신을 떠나 모두가 오산시민”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대선 때 태국 출신 다문화 인재를 이재명
서현일보 기자 | 수중레저업 민원 처리 클릭 몇 번이면 끝! ① 수중레저사업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 ②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제출.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지위승계 등 ③ 수중레저업 등록증 바로 발급 가능. 수중레저업 안전점검 이제 온라인으로! ① 자가점검항목 관리 수중레저장비, 시설물, 수중레저기구 관리. (수중레저 운송업·교육업·임대업) ② 점검이력 자동 저장 및 제출 (기존) 수기작성 및 제출. → (변경)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 가능. 마리나 정보화 시스템에서 수중레저사업 민원행정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현일보 기자 | 경찰청 모바일 전자고지 소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인해 과태료, 범칙금 통지서 종이우편으로 받아보신적 있으신가요? 경찰청은 2022년 6월부터 종이우편 대신 모바일로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고지서 수신은 국민비서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원하는 앱(17종) 중 선택하여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이우편 수신으로 인해 불편한 점 종이 우편의 단점을 보완하다. 우편물 배달기간 소요, 부재중 수신 불편, 고지서 즉시 확인의 어려움 등 종이 우편 수신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 가능합니다. 국민비서를 통해 모바일 발송가능 경찰청 고지서 54종을 한 번에! 1700만 명('24.12월 기준)의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비서를 통해 '경찰청 고지' 54종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경찰청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방법 국민비서 홈페이지 접속 후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은행 등 총 17종의 자주 사용하는 앱 선택 / 법정고지 - 경찰청 고지 선택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비서 수신 동의 시 종이우편은 발송되지 않습니다. 경찰우편 모바일 전자고지의 편리
서현일보 기자 | 실제 상담 사례 "세관에서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중복조사인 것 같아요." "관세 부과가 잘못됐는데 불복청구기간이 지났어요." "관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통지를 받았는데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것 같아요." 이럴 땐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활용하세요! 납세자보호관제도란? 관세청(세관)의 불합리한 처분 또는 관세행정 진행 중 세관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 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관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제외(이의신청 등 기존의 불복제도 이용). 권리보호 요청 대상 -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① 고충민원 신청 대상 관세청(세관)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상황. 고충민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충민원 신청 비대상 - 불복·소송 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 감사에 따른 처분 사항. - 밀수신고 사항.
서현일보 기자 | 병원성 대장균 주의 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된 육류와 생채소 등에 의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표증상: 구토, 설사, 복통.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예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① 조리 전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②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사용합니다.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과일류는 염소소독액(식품첨가물, 100ppm)에 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합니다. 'TIP' 100ppm - 4% 염소 소독액 400배 희석. ③ 세척이 끝나면 바로 조리하거나 냉장 보관합니다. ④ 조리 시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고 도구를 사용하며, 필요한 만큼 조리 후 즉시 섭취합니다. 'TIP'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바로 먹을 수 없다면 반드시 냉장 보관. ⑤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별로 칼·도마를 구분해 사용합니다. ⑥ 육류는 중심온도 75°C, 어패류는 중심온도 85°C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도록 조리합니다. 'TIP' 다짐육은 속까지 완전
서현일보 기자 | 한미 간 합의 내용 · 상호관세 및 자동차·부품 관세 : 25%→15%. · 반도체, 의약품 등의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 조선협력 펀드 조성(1500억 달러 규모). → 우리 기업 수요 기반 프로젝트 투자(미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 · 대미 투자펀드 조성(2000억 달러 규모). → 경제안보 관련 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원자력 등) 투자·대출·대출보증. · 미국산 에너지 구매(4년간 1000억 달러). · 비관세장벽 일부 완화(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 인정 등). 기대효과 · 대미 수출* 관세 부담 상당 부분 완화. *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 차지. ·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 → 불확실성 해소. ·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보장. →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현일보 기자 |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7.30일 10:00)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8월 1일 15:00에 개최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 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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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0일 11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