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 ‐ 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이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이를 통해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 ‐ 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서현일보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16일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일원 풀베기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산림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풀베기사업은 근로자가 벌·진드기·뱀 등에 노출되기 쉽고 폭염과 직사광선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이 높아 안전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독충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물품, 폭염응급키트 등을 근로자들에게 보급했다. 또한, 온열질환에 대비해 매일 작업 전후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풀베기사업을 통해 잡초와 덩굴로 인한 조림목 피해를 막고 경제림을 육성하는 한편, 폭염 등 기상상황에 따라 실외작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여름철 온열질환과 독충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보상금 6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25년 상반기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 원에 이르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연구개발(약 1.9억 원, 28.4%) ▴의료(약 1.7억 원, 26.2%) ▴산업(약 1.4억 원, 21.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심의하여 선정된 2명에 포상금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원 허위등록 및 다른 과제에 소요되는 연구자재 구매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천여만 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신고로 총 12년이 넘는 징역형과 추징금을 이끌어 낸 신고자에게 2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대형 마약밀수도 지속 적발됐다. 이에 마약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번 집중단속이 마련됐다. 또한,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ㆍ진통제뿐만 아니라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반입되고 있으나, 이러한 의약품 및 식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므로 해외에서 무심코 구입하여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외 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관세청에서는 여름 휴가철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과 함께, 총포ㆍ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성실 기재(신고)와 기타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에 리플릿과 입간판 등을 통한 안내ㆍ홍보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
서현일보 기자 |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에 회신한 법령해석 사례 중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의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종전에는 5만 제곱미터 이내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자에게 대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없도록 했으나, 대부 취소 사유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소 사실이 확인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자, 규제가 완화된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이다. 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으나, 법률 개정 후에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로서, 해당 준보전국유림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유림법을 개정하면서 시행일 외에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고, 신법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계약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에게 국토교통 분야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미래세대의 유연하고 열린 시선을 반영하기 위하여 ’25년 하반기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청년인턴의 규모는 11개 분야*, 총 150명으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도록 본부 및 소속기관에 균형있게 선발할 계획이다. 현재 상반기 5개월 과정의 청년인턴을 108명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인턴 프로그램은 상반기 인턴 종료 후인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될 계획이다.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있는 청년(만 19세~34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7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험 공고하고, 7월 28일부터 30일 18시까지 3일간 원서접수 후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8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이 앞으로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관심분야‧전공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부서에 배치한 후, 국토, 주택, 건설 등의 정책수립 과정은 물론, 건설현장 점검, 관제‧운항‧정비 행정 및 훈련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기남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7월 17일(목) 0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는 한편, 이번 호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하여 비상근무를 운영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에 호우 대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금지와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천범람 등 위험징후 포착 즉시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16일) 경기 오산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 관련하여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으며, “현장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오늘(16일) 밤부터 내일(17일) 새벽 사이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도로, 축대·옹벽,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변이 등 위험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이를 즉시 통제”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차도 및 하천변 등 위험지역을 신속히 통제하고 주민을 대피시킬 것”을 긴급 지시했다.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6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주요 수출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K-Food+ 수출 확대 및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농업협력사업(ODA)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농업협력사업(ODA)과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실적 확대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계 각국에 농식품과 농기자재 등을 수출하는 13개 기업·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 및 관련 단체들은 국제농업협력사업(ODA)의 내용과 사업화 과정을 상세히 설명받고, 농식품부는 기업 및 단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 모델*을 발굴한 후, 협력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렇게 구체화된 사업은 내부 절차를 거쳐 ‘28년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단체들은 “국가별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등 수출에 어려움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16일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신축공사 시공업체로 ㈜에이치제이중공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1973년도에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화된 부산공동어시장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64,247㎡의 부지에 총사업비 2,412억 원(국비 1,655억 원)을 들여 안전하고 선진화된 시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시공업체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통해 선정됐다. 지난 2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약 3개월간 3개 업체(㈜에이치제이중공업, 대보건설㈜, 주식회사 한얼이앤씨)가 기술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응찰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술제안서(60%)를, 조달청에서는 가격점수(40%)를 평가하여 합산한 결과, 최고점을 받은 ㈜에이치제이중공업이 적격사업자로 선정됐다.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에이치제이중공업은 설계도서 보완 등 공사 준비를 거친 뒤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본공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부산공동어시장이 새롭게 건립되면 부산시가 개설하는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하여 운영*되며, 피쉬펌프·자동선별기 등 물류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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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5일 0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