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이번 제441회 임시회에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건물에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표시를 권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대상 건축물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 부여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 부착 ▲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대상 건축물의 내진등급이 건축물대장에서만 표시되어 정보 공개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에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지판에 표시하고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 및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31일 2025년 하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내 대학생의 지방자치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의정지원 업무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2025년 하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를 운영했다. 이번 인턴제는 대학에서 추천받은 4명의 대학생들을 각 부서에 배치하여 부서 특성을 경험하면서 입법 및 정책자료 수집, 의정 홍보, 의사진행 지원 등을 수행하며, 본회의 방청 기회도 제공했다.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 근무한 김소연 인턴은 “정책 입안 시 단순히 기관 내부의 논의가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이 모여 실제 정책 과정에 반영되는 점이 인상깊었다”며 “특히 본회의를 방청하며 평소 뉴스로만 접하던 진행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대학생 인턴들의 열정과 성과에 감사드리며, 이번 인턴제를 통해 청년들의 의정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서현일보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1일 강서구에 있는 장애 특수학교 서진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내달 임시회 중 성동구 내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 의결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진학교는 기존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장애 특수학교로 2020년 개교했다.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15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7학급, 전공과 4학급으로 운영되며, 19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날 최 의장은 교육청 특수교육과장과 장학관,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학 중 운영되는 돌봄교실 등 학교시설을 둘러봤다. 최호정 의장은 “현재 서울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에 비해 공립 특수학교는 11개만 있어 많은 학생들이 기본 인권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새롭게 건립하려고 해도 여러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서진학교도 개교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장에 직접 와서 보니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지며 아이들이 맑고 밝게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다”라며, “서울
서현일보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청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는 407건으로, 2023년(278건) 대비 약 46.4% 증가했다. 이로 인한 부상자도 312명에서 454명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학교 내 사고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접수·보상 기준으로 청소년 가해 사고는 2023년 6건에서 2024년 16건으로 늘었고, 피해자 수도 119명에서 15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경기용 ‘픽시자전거’ 관련 사고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인도에서 타거나, 차도에서 위험하게 주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는 원래 경기용 자전거로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현재 픽시자전거가 자전거처럼 판매되고, 청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지난 7월 28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하며 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섬박람회의 주제를 널 알리고,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캠페인이다. 최무경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 섬의 65% 이상을 보유한 ‘섬의 수도’로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의 생태와 문화, 공동체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도의회에서도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문화가 세계에 조명되고, 여수를 비롯한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 릴레이 주자로는 송형곤 도의원(고흥1,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하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뜨거운 응원과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
서현일보 기자 | 제천시의회는 1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박중독 예방 중독 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치료 연계 ▲도박중독 예방 및 중독 폐해 방지 교육사업 등이 있다. 이정임 의원은 “도박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며 많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에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제천시의회는 1일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타인에게 입힌 신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 안에서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당사자나 보호자가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시민들의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병원 시설의 용적률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완화하여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지방도시에 부족한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병상 가동률 하락, 의료수익 감소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있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암병원 건립 등 신규 시설 확충은 ▲ 예산 부족, ▲ 개발가능부지 부족, ▲ 용적률 포화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 · 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어 교육부의 국립대학병원 지원 예산은 ▲ 2022 년 652 억 원, ▲ 2023 년 788 억 원, ▲ 2024 년 1,114 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 국가가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과 설비 등의 설치와 증축 · 개축, 리모델링
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수유1동·우이동·인수동)이 2025년 7월 23일,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평소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치구의회 의정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최미경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복지 확대, 교육환경 개선, 주거 및 도시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등 다수의 조례를 제정하며 실효적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앞장서며 지역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최미경 의원은 “이번 수상은 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라며 감사와 다짐을 전했습니다.
서현일보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7월 31일 오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남 의령 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해 지난 28일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사고는 천공기 작업 중 끼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며,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단순한 실수나 작업자의 과실로 볼 수 없는, 예견된 참사”라고 말했다. “사고 현장 구조물을 직접 보니, 감김 방지를 위한 덮개나 회전체 차단막이 있었다면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며, “그런 시설들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기본 안전조치임에도 현장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는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위험한 현실이었고, ‘죽음도 어쩔 수 없다’는 묵인 속에서 발생한 불행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나 지적을 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사고를 막지 못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예고된 죽음”이라 표현한 이번 사고에 대해 안 위원장은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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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8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