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공모전에서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의 세 가지 부문에 175건이 접수됐으며, 서면·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7건 등 총 10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해양수산부 장관상)에는 김미김팀의 ’김 사업장 클러스터링 분석‘이 선정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김 양식장의 수온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지역별 클러스터링을 통해 맞춤형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Port Scrap팀이 제안한 ’항만물류비 결제 자동화 및 정산 시스템’과 최수환 씨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내항여객선 운항예측 시스템’이 선정됐다. ’항만물류비 결제 자동화 및 정산 시스템’은 복잡한 항만물류비 정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자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10:00 공표했다. 대상은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는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인) 총 2,76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이행촉구를 하여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행촉구를 받고도 미이행 시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41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35개사이다. 또한,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전자부품·정밀·전기장비), 중공업(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등이 각 4개사(9.8%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포상하는 자리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 대사, 포상 대상 노사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아끄바르 씨와 (유)송운산업 대표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됐고, 우수·장려 사례로 선정된 황차오잉(중국 노동자), 이혁재농장 대표 등 총 20명에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됐다. 아끄바르 씨는 퇴근 후와 주말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기술교육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업무를 익혔으며, 현재는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현장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내 외국인 안전보건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송운산업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성과보상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내·외국인 어울림 마당 개최, 외국인노동자들의 지역활동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서현일보 기자 | 앞으로 하수처리구역에 신규 편입되는 토지의 수변구역 해제 여부가 반드시 공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환경부 등에 법령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환경부는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5대 하천의 수질 보호를 위해 수계 주변의 일정 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신규 오염원의 입지나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수변구역 일부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에 새로 편입되는 경우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5대 하천과 관련한 수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기로 한 조건에 대해서는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변구역이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6일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가 열리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워크숍(Workshop on Recent Approaches to the Domestic Regulation of Services in the APEC region)’을 개최했다. 서비스 국내규제란 서비스 분야의 면허, 허가 등에 관한 국내 절차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APEC 차원에서는 이에 관한 비구속적 원칙을 마련(2018년)했으며, WTO에서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구속력 있는 규범이 타결(2021년) 및 발효(2024년)되어 72개국(APEC 16개국 포함)이 참여 중이다. WTO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92.5% 이상을 차지하며, 동 규범 이행시 세계 서비스 교역 비용의 1,270억불 이상의 감소가 기대된다. 금번 워크숍에는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등 정부 대표단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의장 하이메 코기 아리아스(Jaime Coghi Ar
서현일보 기자 | 대통령실은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국민임명식에 전직 대통령 부부와 배우자들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오는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리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초청장 전달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전했다.
서현일보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5일 포항영일만신항을 방문하여 APEC 정상회의 기간동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EO 써밋 참석자 숙소로 활용할 예정인 크루즈선 임시 숙소 운영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임시 숙소 운영 지원상황을 보고 받고, 크루즈선이 접안할 부두의 준비상황, 투숙객의 동선, 보안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김 차관은 특히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20년만에 다시 개최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행사”라고 강조하고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참석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5일 경북 포항에 있는 육상 강도다리 양식장을 방문하여 고수온 대응현장을 점검하고 어업인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국적으로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가 내려진 상황에서 8월 들어 수온이 28℃ 이상으로 계속 상승 중인 경북 해역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비를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차관은 양식장 사육 현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고수온 대응장비 보급 및 작동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고수온기 양식장 관리요령 준수, △ 피해 의심 시 즉시 신고 △ 현장대응반 협조 △ 대응장비 적극 활용 등을 당부하면서, 해양수산부도 비상대책반을 통해 지자체 현장대응반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작년 고수온 피해를 겪은 어업인들이 올해는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어업인과 관계자들에게도 “더운 여름, 어업인들의 건강 관리도 항상 신경 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5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 등이 상호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다. 다만,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역량을 고려하여 펀드 결성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결성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하여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에 비해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
서현일보 기자 | 기획재정부는 메리츠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크레디아그리콜, IBK기업은행, 키움증권 6개사(社)를 2025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선정했다.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란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국고채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 기관에 시장조성을 위한 각종 의무도 함께 부과하는 제도다. ’25.8월 현재 18개 금융기관이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선정 결과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5.1∼6월 중 국고채 전문딜러(PD)의 국고채 인수ㆍ거래ㆍ보유ㆍ호가제출 등 의무이행 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선정된 6개사에 대해서는 향후 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여하고, ’25.9~’26.2월 중 비경쟁인수 한도에 최대 우대비율(20%)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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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18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