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칠레와 멕시코에 파견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중남미 시장 개척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한국의 동물용의약품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부기관 방문, 수출상담회 및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아프리카 르완다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상담회 상담 73건, 상담액 5.7백만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칠레‧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축산업 기반과 위생‧검역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로 안정적인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항생제, 백신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7월 15일과 17일에는 칠레와 멕시코에서 현지 유망 구매업체(바이어) 28개사와 우리 기업을 일대일 매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상담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참가기업 대상으로 칠레, 멕시코 시장 동향과 해외 바이어 상담 전략, 수출 성공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활용하여 8월말까지 복지대상 아동의 여권정보 10,403건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복지제도에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연계·활용하여 장기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한 여권(‘국외출생여권’)의 발급이 가능하여, 해당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은 수급 아동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개정하여 급여 신청 시 해외 여권 소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애로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 3월 28일 발족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근 충북 진천의 한 중견기업 A사는 이 제도를 활용해 3일 만에 품목번호 회신을 받아 수출 기회를 지킬 수 있었다. A사가 수출하고자 하는 이차전지 관련 물품은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 미국에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었다. 반면, ‘이차전지 부분품(HS 제8507.90호)’으로 분류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10% 세율 적용이 가능해져, 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이에 A사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고, 분류원은 본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서현일보 기자 | 통일부는 대진대 DMZ 연구원, SD 코리아포럼, 이용선·김기웅 국회의원실 등과 함께 7월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북아 SDGs 네트워크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기후, 위생, 에너지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관련하여, 일본, 러시아, 대만, 중국 등 동북아 국가 간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북한이 2021년 자발적국가보고서(VNR)에서 스스로 밝힌대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우리 정부가 물·위생, 건강, 기후, 생태계, 재난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매개로 다자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 이를 토대로 북한의 참여를 견인해 나갈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이용선 의원과 김기웅 의원 역시 축사를 통해 기후·환경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공동 과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치적 긴장이 지속되는 동북아 상황에서 SDGs와 같은 비정치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7월 11일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 총 4편의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해마다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하여 교육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엔 다음과 같이 최근 공정거래 동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강의를 공개했다. 콘텐츠 강의 시간을 약 25분 내외로 압축하고 교육 수요자별 난이도를 맞춤형으로 조정하여 심화 콘텐츠 2편, 실무자 대상 콘텐츠 1편, 입문자 대상 콘텐츠 1편으로 구성함으로써 공정거래 공공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교육 대상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했다. 한편 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하여 2022년 10월부터 중소기업,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 등에게 무료 교육 콘텐츠(약 50여건)를 제공하고 있으며, 7월 1일 기준 누적 수료인원은 총 56,021명을 돌파했다. 조정원은 2025년 하반기에도 새로운 주제를 다룬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제작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민간에서 접하기 어려운 공정거래 분야 교육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제작·제공함으로써, 정책 관계자의
서현일보 기자 | 혹서기 도래로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쪽방촌 거주자, 인근 주민, 자원봉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고령자 등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점검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하는 ‘생활밀착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6개월간(2020년 1월 ~ 2025년 7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여름철 쪽방촌’ 관련 민원 19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기상 관측 이래 올해 7월 상순 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년 7월 초 현재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46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6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쪽방촌 폭염 위기에 적기 대응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여름철 쪽방촌’ 관련 민원으로는 ▴주민 위급상황 확인·대응체계 구축, ▴실내외 방역 등 위생 관리 요청, ▴쓰레기 불법 투기 개선, ▴침수·화재 대비 안전 관리 강화 ▴온열질환 대비 사전 조치 요청 ▴쪽방촌 시설 설치·운영 개선 등의 내용이었다. 주민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1일)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서울역 쪽방상담소’를 방문하여 쪽방 주민의 생활, 쪽방촌 시설 관리 등 쪽방촌 운영 및 거주환경 전반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복을 앞두고 쪽방상담소 관계자, 쪽방 주민과 함께 삼계탕 오찬을 갖고,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관리하는 ‘온기창고’*의 시설을 살펴본 후 여름 나기 물품 확충을 위한 후원금도 지원한다. 오늘 방문을 통해 접수된 쪽방촌 관련 고충민원은 전문조사관으로 구성된 국민권익위의 전담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가 발견되는 경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달 4일 국민권익위가 28개 공공기관과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취약계층 지원 사업 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협약 체결을 주도한 주관 기관으로서 쪽방 주민 및 상담소의 지원 수요와 이를 충족해줄 수 있는 협약 기관·단체의 사
서현일보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7.10.(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만에 합의로 결정됐다.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14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의료급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2025.06.05. ~.07.15)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을 정률제로 개편하는 것은 의료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아픈 분들에게 필요한 의료이용을 충분히 보장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한편 본인부담 개편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면제 대상 확대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 ▲진료 1건당 의료비 상한선 2만 원 도입 ▲한달 의료비 상한 월 5만 원 유지 등 보완 대책을 마련했음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은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안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철회 입장을 표명하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33센터를 찾아 여름철 수해에 대한 대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극한호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름철 수해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범정부차원에서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사업지역의 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호 내 침수 등 호우피해에 대한 여름철 대비현황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대비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 조홍남 차장은 새만금33센터 관제실을 방문하여 갑문 작동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극한호우에도 관리수위(EL-1.5m)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당부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을 격려했다. 조홍남 차장은 “최근 극한호우 등 이례 없는 기상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의 대비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성해야한다.”면서 “새만금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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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5일 16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