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8월 5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KT 광케이블 포설 작업 현장을 찾아 맨홀공사 중 질식사고 예방수칙 등 통신사들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최근 맨홀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통령은 맨홀 공사 중 질식사고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7.29.)했다. 이에 류제명 제2차관은 정보통신 분야 최일선인 통신 공사 현장을 찾아 무더위 속 현장에서 작업 중인 작업자 분들을 격려하는 한편, 통신사들이 맨홀공사 중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모·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 하는지 여부 등 통신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통신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사회적 책무를 다해 정보통신 분야에서 산재 사망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우정 분야 산업재해 점검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정보통신 공사 현장과 우정사업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 산업안전 보
서현일보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5일 15시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한 신가평변환소를 방문하여 전력인프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유관기관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이해했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현장에 적합한 안전절차를 확립하며, 충분한 안전인력을 투입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착근시켜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위험성 높은 공간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협력사 근로자도 안전한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업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에너지공기업의 연이은 중대재해에 큰 우려”를 표하며, “오늘 이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기관에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하도급,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적 사안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관용
서현일보 기자 |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기쁨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제80주년 광복절 전야제’가 오는 14일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개최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4일 오후 8시 15분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권오을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0주년 광복절 전야제’를 대한민국 국회 및 광복회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이 살았다’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야제는 광복80년을 계기로 3.1운동과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진 독립정신과 여러 위기 속에서도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역량이 현재 ‘대한’으로 이어져 오늘날의 발전과 민주화의 뿌리가 됐음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대한’을 계승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행사는 뮤직 페스티벌 형식으로,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헌정곡이 포함된 케이-팝(K-pop) 공연으로 진행된다. 먼저 가수 알리가 무대에 올라 헌정곡 ‘진달래 꽃이 피었습니다’로 공연을 시작하며, 이후 매드클라운과 함께 ‘대한이 살았다’를 부르고, 밴드 크라잉넛이 ‘신독립군가’로 헌정
서현일보 기자 | 6·25전쟁 미국 참전용사로 장진호 전투에서 활약했던 노먼 보드(Norman Board) 한국전 참전용사회 조지아주 레이 데이비스챕터(지부) 회장의 별세 소식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일 미국 현지 유가족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다. 권오을 장관은 조전을 통해 “노먼 보드 회장님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장진호 전투 등 혹독하고 치열한 전장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싸운 영웅”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권 장관은 특히 “고인께서는 전후에도 한국전 참전용사회 레이 데이비스챕터(지부) 회장을 맡으며, 한미 우호 증진과 6·25전쟁 관련 기념사업을 활발히 이어오며 양국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고인이 보여준 열정과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미래세대까지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인의 영면과 유가족의 평안을 기원한다”고 했다. 한편, 권오을 장관의 조전은 오는 8월 6일 조지아주 로즈웰에서 있을 장례식에서 유가족에게 조화와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여름철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새만금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새만금 지역 내 주요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김의겸 청장은 8월 8일까지 3일에 걸쳐 새만금 산업단지부터 스마트 수변도시까지 현장을 찾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대비체계를 확인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시공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또한, 수방 자재 구비 여부를 점검하고 배수관리 상태를 확인하며 집중호우에 따라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밀한 점검에 나섰다. 김의겸 청장은 특히 사각지대로 인한 현장의 위험요소가 없는지 살핀 후, 하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사고와 지반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별로 선제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김의겸 청장은 “올 여름 무더위가 지속되고 폭우 또한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된다.”라면서, “여름철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이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새만금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8월 5일(화)부터 8월 7일까지 3일간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보장’을 주제로 '2025년도 제22회 대한민국 전국 아동총회'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전국 아동대표(10세~17세, 110여 명)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와 정책을 토의하는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場)으로서 2004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 22회째를 맞는 행사이다.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결의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 과제를 이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참여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8월 5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아동대표들은‘국제청소년센터(서울 강서구)’로 자리를 옮겨 3일간의 토의를 거쳐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아동대표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안전과 건강 ▲교육 및 여가‧문화생활 ▲목소리와 정보 이용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라는 세부 주제를 가지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방안,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를 8월 5일 13:30에 개최했다. ｢성장전략 TF｣는 “진짜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등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붙임1)이다. 특히, 기업,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폭넓게 참여하여 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방안과 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붙임2)를 경제계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협상 결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관세는 15%로 인하되고 한·미 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불 규모의 對美 금융패키지(출자, 대출, 보증)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유보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에 1차 추경을 통해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1월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사업에 참여한 3,282명의 신규 취업 청년들에 대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7월부터 지급됐다. 향후 더 많은 청년(2025년 상반기 유형∥에 참여한 청년 17,334명)이 청년 근속 인센티브의 혜택을 누릴 예정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 유형∣,유형∥로 운영되고 있다. 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형∥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신설됐고,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유형∥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근속 6·12·18·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3일간 대전대학교(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에서‘제25회 보건복지부장관배 보호대상아동 꿈나무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과 인솔자, 자립준비청년 등 1천여 명이 참가한다. 축구, 배드민턴, 400m 계주 등 각 지역 대표팀들이 16강부터 3일간 경기를 치르며 우승팀을 가리는 한편, 아이들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대회 첫째 날인 5일 개회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하늘반창고 힘내YOU 콘서트’가 진행된다. 이번 콘서트는 평소 아동들을 후원해 온 후원자들과 지역사회 아동복지 분야에 헌신해 온 시민들 300여 명이 특별 초청 관객으로 참석한다. 자립준비청년 래퍼 알티오와 대전대학교 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DUD크루가 개회식 전 사전공연을 진행된다. 개막행사로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전달식과 함께 후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손모아’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이어서, 생동감크루, 아이돌 리센느, 가수 안예은, 래퍼 한요한 등의 공연이 현장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평
서현일보 기자 |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하여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8월 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추가발송할 예정이다.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포함된다. 금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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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18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