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7월 4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철강협회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및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강협회와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율 인상*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과 한국철강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원산지세탁·국산가장수출·덤핑방지관세 회피 등 철강제품 관련 주요 위반사례와 우범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실질적 협력을 도모한다. 특히 양 기관은 ▲고위험 품목 및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기 합동단속을 연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유통이력관리제도, 원산지표시제도, 덤핑방지관세 등 공정무역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발굴 및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구 차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해 철강업계가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원산지세
서현일보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7월 4일에 2025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과 '2024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15.32%(시간가중수익률)로 기준수익률(벤치마크, 15.54%)을 0.23%p 하회했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6.96%, 해외주식 34.55%, 국내채권 5.47%, 해외채권 17.65%, 대체투자 17.2%이며, 주요국의 금리 인하, 기술주 중심의 글로벌 증시상승에 따라 해외주식, 해외채권, 대체투자 부문에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기금운용본부 성과급은 최근 3년의 운용성과(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성과)를 5:3:2 비율로 반영하여 산출되며, 2024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은 36.5%(기본급 대비) 수준으로 전년대비 3.4%p 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기금위는 최근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기금운용본부에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관련 규제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시,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시 위해 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 저감대책 등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표원은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들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에 온라인 접속하여 무료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서비스한다. 특히, 지원 프로그램은 제품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 기반의 리스크 평가 보고서(한글/영문) 출력 기능도 제공한다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7월 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Two IFC 더포럼 3층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위한 'K-BIC 벤처 카페'와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를 연계하여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헬스의 AI 전환’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먼저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동향’에 대한 세미나(연사 : 삼성화재 이해성 상무) 이후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창업기업의 발표와 투자사, 보험사 등과의 매칭 상담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등 투자 관계자들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투자기관 및 전문가가 서로 연결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K-BIC 벤처카페는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만큼, 창업기업, 투자기관, 전문가 간 더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7월 5일 전국 25개 지역, 5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올해 전체 응시자 수를 집계한 결과, 공·경채 및 지역 인재 선발 시험에 총 23,052명이 지원했으며, 전체 선발 인원 4,204명 대비 평균 경쟁률은 5.5 대 1을 기록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방부 및 각 군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채용시험에서 공정하고 적법한 시험관리는 물론, 장애인 편의 지원 등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기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규제리셋 추진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핵심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우수제품·혁신제품 및 IT·서비스·시설 등 주요 계약관련 규정(총 82개)에 대한 규제리셋 추진 과제를 선정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760개 모든 조달 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빠짐없이 점검 중”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불합리한 규정은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부산 기장군 소재 아파트 화재사고(7월 2일) 현장을 방문해,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을 주재했다. 최근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6월 24일)로 야간 취약시간대 맞벌이 가정 어린이가 사망(2명)한 데 이어 기장군에서도 유사한 유형의 화재로 어린이 사망(2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김광용 본부장은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재발방지 대책회의에서는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돌봄서비스 강화와 노후 공동주택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무고한 어린 생명이 희생된 이번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를 드린다”라며,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분석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및 수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인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주간 운영한다. 해외 수요기관 및 국제기구를 아우르는 해외조달시장은 국내 조달시장의 12배에 달하는 매력적인 시장이나, 공공조달의 특수성으로 인해 조달기업의 초기 진입이 까다롭다. 이에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두루 겸비한 청년 인력에 대한 채용 연계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2022년도부터 본격 운영해 왔다. 해당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인력은 34세 이하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60명이며, 총 4주간 해외조달시장 동향, 해외입찰 정보 분석 등의 다양한 이론교육과 국제입찰 등록, 입찰제안서 작성·제출, 계약체결까지 직접 경험하는 실무형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교육 수료 이후 교육생과 수출 유망 기업(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혁신조달기업 등)이 참여하는 채용상담회를 개최하여, 조달기업의 수출 전문인력 보강 및 청년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로 지난해 해당 과정을 통해 20명의 청년이 조달기업에 채용됐다. 올해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제품안전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연계를 강화하고자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4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열렸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을 비롯해 11개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제품안전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나누었다. 간담회는 먼저, 지난 회의에서 소비자단체들이 제기한 의견들의 정책반영 및 조치 현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2025년도 제품안전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소비자단체들이 해외직구 확대, 중고거래 플랫폼 및 AI 기술 발전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현장 경험을 제시했으며, 국표원은 이를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제품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6차 제품안전종합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소비자단체는 국민의 눈높이에맞는 제품안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학대학 재학생 약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 체험 프로그램을 7월 4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학대학 재학생의 공직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체결한 업무 협약을 계기로 2022년 11월에 시작하여 이번이 여섯 번째이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 업무 소개 ▲공직 선배 인터뷰, 질의·응답 ▲공직약사 채용 안내 ▲업무 현장 견학 등이다. 이 자리에는 현재 식약처에서 약무직, 보건연구직으로 근무 중인 선배 약사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약학대학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도울 예정이다.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식약처 공직 체험 프로그램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한국약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학 분야 우수 인재가 공직에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학대학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