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어촌 위기 극복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부문 주요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농어촌은 농수산물 시장개방(FTA),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농림수산 예산 비중은 2015년 5.1%에서 2025년 3.8%로 감소했고, 조세감면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도 같은 기간 15.1%에서 8.4%로 줄어들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적인 조세감면 제도의 연장을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째,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연장했다. 이 제도는 주로 소규모 농·어민과 서민들이 가입하여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받아왔다. 만약 제
서현일보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7월 29일,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다국어ㆍ다문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특수외국어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이들이 유치원ㆍ초ㆍ중ㆍ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베트남어ㆍ태국어ㆍ미얀마어ㆍ몽골어ㆍ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의사소통과 맞춤형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김용태 의원은 “특수외국어교육을 받은 전공자들이 교육 현장에 적재적소 배치되어 다국어가 가능한 이중언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라며, “특수외국어교육은 이주배경학생들의 조기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다국어 구사 능력
서현일보 기자 | 충청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7월 29일 개최된 ‘2025 충남도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참여와 소통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지난 1년간 도의원의 의정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지역 연계성 등 질적 요소 중심의 평가로 공정성을 높였다. 심사 결과 ▲입법활동 3명 ▲정책연구 3명 ▲참여와 소통 4명 ▲정책제안 분야 3명 등 총 13명의 우수 의원이 의정대상자로 선정됐다. 유성재 의원은 99.7%의 본회의 출석률 및 안건 처리 참여율을 기록하며 도정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회의 출석률과 안건 처리 참여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성실성과 책임감을 보여 ‘참여와 소통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 의원은 평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질문, 민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 노력 등 도민과의 실질적 소통에 주력해 왔다. 유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도민과의 약속
서현일보 기자 | 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회에서 개최된 ‘2025 충청남도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제안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을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시상하는 제도다. 입법활동, 정책연구, 참여와 소통, 정책 제안 등 총 4개 부문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조례 대표발의 ▲연구모임 ▲본회의 출석율 및 안건 처리율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의원을 대상으로 본 시상식을 진행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충남 내 보훈의 지역균형 실현과 도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 국립호국원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립호국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안장, 추모, 그리고 보훈정신 계승의 상징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충청남도만 설치되지 않아, 김 위원장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저에게 큰 영광이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
서현일보 기자 | 충남도와 대전시가 행정통합을 중점 추진 중인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찬성 의견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며 힘을 실었다. 도는 2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이 가결돼 사실상 도의회의 공식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견 청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 시 도의회의 사전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의결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말 출범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공론화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친 이후 나온 결정으로, 지역 내 숙의와 사회적 합의의 진전을 상징하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도의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행정통합의 당위성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 특례, 국가사무 이양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안이 통합 효과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현일보 기자 | 청주시의회 남인범 의원은 7월 29일, 청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청주시 해피콜 이용 편의 증진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통약자 이동수단 개선을 위한 바우처 택시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해피콜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주시의회 남인범 의원을 비롯해 정태훈 의원,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청주시지회, 청주시 교통정책과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해피콜 이용고객 총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해피콜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고객들의 긴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에 따른 해피콜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원활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유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남인범 의원은 “해피콜의 운영상 어려움과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단순한 서비스 개선을 넘어 교통약자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일”이라며,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관련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
서현일보 기자 |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이 본래 계획했던 통합지하화가 아닌 ‘반쪽 지하화’로 축소 변경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20년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2022년 협상대상자까지 지정된 사업이 민선 8기 출범 후 갑작스레 방향을 틀었다”며, “대구시가 돌연 염색산단 폐수처리시설을 지하화 대상에서 제외한 까닭에 모든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고 지적했다. 또한, “하수처리장만 지하화하고, 추후 폐수시설을 따로 지하화하게 되면 총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예산절감을 내세운 정책이 오히려 중복 공사로 인한 혈세 낭비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대현 의원은 △하수처리장 단독 지하화 사업의 추진 일정 및 단계별 절차 △당초 통합지하화 사업 대비 현재 하수처리장 단독 지하화 사업의 예산 및 시설 규모 비교 △향후 폐수시설을 별도로 지하화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 예산 규모 추산 등 세부 질의를 통해 대구시의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민
서현일보 기자 |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29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회의를 열고,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울주 서부권 6개 읍·면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전반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집중호우와 단수로 인해 군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은 가운데, 집행부의 초기 대응 체계와 향후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소집됐으며, 안전주택국과 도시건설국 등 관계 부서를 출석시켜 피해 발생부터 복구까지의 대응 과정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소속 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상황 전파 체계의 정상 작동 여부, 초동 대응의 적절성,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 조사 현황, 그리고 주민 및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지원 방안 마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표하며, 자연재해 개선위험지구 및 상습 침수 예상 지역 등 각 지역의 특성과 재난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단수 피해와 관련해선, 상수도 업무가 울산시 소관임을 분명히 하며, 피해 보상 또한 울산시 차원
서현일보 기자 | 안동시의회는 29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제336차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안동에서 주관한 이번 월례회에는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을 포함하여 경북 21개 시·군의회 의장, 권기창 안동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검토 중단 촉구성명서’ 등 당면한 주요 지역 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안동 수페스타 및 월영야행, 영주 시원축제, 울릉도 오징어 축제 개최 등 시·군 홍보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성금을 전달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소외계층 지원에 힘을 보태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실천을 이어갔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최소화하며 서로 상생발전 하는 경북을 만들 수 있도록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을 강조하며, “주민들이 거는 기대와 눈높이만큼 우리 지방의회가 한층 성숙하고 발전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장협의회가 더 많은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경북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서현일보 기자 | 서천군의회 홍성희 의원은 유휴 국가재산을 활용해 지역 치안을 위해 힘쓰는 자발적 운영 조직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홍성희 의원은 28일 서천군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 내 치안센터 등 운영이 중단되거나 폐쇄된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방치되는 유휴 건물을 활용해 자발적 지역 치안유지 조직인 자율방범대의 열악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유휴 건물은 주변 미관을 해치고, 방범 사각지대를 조성, 주민의 심리적 불안과 생활환경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며 방치된 공공건물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방치된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의 사무실로 활용하여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자율방범대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자발적 민간 조직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의원은 “관련 법령 또는 행정 지침에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한 무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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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18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