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6일 오후 4시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AI 복지·돌봄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AI가 복지·돌봄 분야의 근본적 혁신을 견인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로 연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네이버 클라우드 나교민 이사와 옥상훈 이사,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디지털사회복지학회장), 최문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박미야 복지안전본부장과 김성훈 전략기술본부장이 참석해 복지·돌봄 분야의 AI 기술 활용 현황, 정책 수요, 민간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의 발전 동향 및 국내·외 활용 사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돌봄 공백 보완 등 AI가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영역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포용, 법․제도적 뒷받침 방안 등 지원 과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
서현일보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하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장을 찾아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정부의 진정성있는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방문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무안공항을 첫 공식 현장일정으로 삼겠다”고 밝힌 약속을 직접 이행한 것이다. 김 장관은 먼저 무안국제공항 내 쉘터를 찾아 장기간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지원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진 유가족대표단 면담에서는 진상조사 과정, 피해지원 제도 등에 대한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유가족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제 책임의 첫 걸음”이라면서, “사고조사 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설명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지원대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가족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관은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무안공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은 8월 6일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찾아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 할인행사(7.17~8.6)를 추진하고 있으며, 8월 4일부터 9일까지(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해 왔으나 이번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기간 동안 ‘소비쿠폰’으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게 되면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상당히 완화된다. 강 차관은 마포농수산시장을 방문하여 ‘소비쿠폰’으로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며 “소비쿠폰과 함께 이번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6일 11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협업 강화에 뜻을 모았다. 그간 중앙-지방간 노동행정 분야의 협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지도 등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점검과 연계하는 등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노동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하나,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임에 따라 크레딧 사용이 불가했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작년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들이 증빙과정에서의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감안할 때,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있는 공과금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 네덜란드 기업 프리바 (Priva)와 친환경 새만금 개발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협약(MOU)을 8월 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PEC-SOM 행사를 위해 방한한 프리바 대표(메이니 프린스)의 새만금 현장방문 희망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ASK 2050 새만금 포럼’ 참석을 제안하면서 세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부터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 청년인재 양성까지 이어지는 식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글로벌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은 △ 새만금 개발 관련 산·관·학 협력모델 구축, △ 실증 인프라 제공 및 테스트 베드 운영, △ 스마트 캠퍼스 연구개발 및 글로벌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인턴쉽 등 지역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기술 확산, △ 푸드테크·스마트팜 등 미래 식품 비즈니스 설계 등 공동사업 발굴, △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점검 등이다. 특히, 이번 글로벌 협력을 위한 논의와 약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구리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8월 5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7월 30일 발표한 구리 반제품 등 총 80개 품목(미국 품목분류(HS) 코드 기준)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3월18일, 6월16일), 자동차 및 부품(4월18일),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5월19일)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미국의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는 기존에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인 구리 광과 정광(제2603호), 구리를 함유한 슬래그·회·잔재물(제2620호), 구리 원재료 등(제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6일 4개 대학과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경주지진(’16년)과 포항지진(’17년)을 계기로 지진 전문가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7년부터 시작된 석·박사급 인력 양성사업(2년 단위)이다. 지금까지 총 545명이 학위 과정에 참여(’24.12월 기준)했으며, 이 중 254명의 전문인력이 구조설계, 안전진단, 기반 연구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이번 협약은 올해 8월 사업이 종료되는 기존 교육기관에 대비해, 신규 공모(5월)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위 과정 운영의 적정성 ▴학생 선발 계획의 적극성 ▴산업체 협력 프로그램 운영 ▴현장실습 및 인턴십 등 현장 중심의 사업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협약 체결 대학에는 2년간(’25.9월~’27.8월) 14.4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교육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차별 평가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전문성이
서현일보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하는 기업·기관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처리 기준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기관의 자율적 법준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ChatGPT 등 상용 대규모언어모델(LLM)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Llama 등의 오픈소스 LLM을 미세조정하여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본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축적된 의료·공공·금융분야 등의 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재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동반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일선 현장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개인
서현일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기념사에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가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이들에 대해 국가가 반드시 이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를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정책전문채널 KTV 국민방송(원장 이은우, 이하 KTV) 이슈탐사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본(本)'은 오는 10일 광복 80년 특집 '잊혀진 영웅들을 기억하다-독립운동가 후손 지원사업'을 방영한다. 10일 오전 9시 10분에 방영하는 514회 'PD리포트 이슈본'에서는 광복 80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고 위태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후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아버지, 할아버지의 조국을 찾아와 특별귀화 및 정착으로 이어지는 독립운동가 후손의 사례를 소개한다. #“국가의 도움으로 삶이 점점 나아졌어요” 첫 번째 사례로 경기도 수원에 정착한 독립운동가 후손 강점순 씨(85)의 주거환경 개선 현장을 찾아간다. 강점순 어르신의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다 수감됐고 아내와 9살 어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렇게 가난은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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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6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