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5일, 경기복지재단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도민 혈세가 투입된 대출사업이 2025년 본격적인 상환을 앞둔 상황에서 무책임한 결손처리를 강력히 반대하고, 실질적인 회수 기준과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2025년 5월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관리위원회의 첫 공식 회의로, ▲사후관리 평가, ▲상환 유예 및 감면 기준, ▲채무조정 기준,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때부터 고민이 많았다”라며 “이 사업은 2020년 이재명 전 지사가 시작했고, 김동연 지사가 취임 첫날 1호로 조기 집행에 결재한 사업이다. 그러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의 경우 회수율 제고가 본질적으로 매우 어렵고 민간업계에서도 까다로운 작업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2022년 경기도가 시군 의견을 수렴했을 때, 도내 29개 시·군이 연계강화에 반대했고, 찬성한 수원시와 광명시조차도
서현일보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를 비롯한 치과의료·돌봄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기존 의료시설 등을 활용한 경기도형 공공치과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 28일 집무실에서 김미숙 의원(더민주·군포3)과 함께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스마일재단,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치매 환자 및 고령·장기요양 대상자 등을 위한 공공치과의료 기반 구축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들 단체는 이 자리에서 구강 관리는 노년기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라는 점을 강조, 기존 공공·민간의료 시설을 활용한 방식의 구강 돌봄 인프라 마련에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 등은 “구강보건은 단순한 의료 인프라가 아닌 돌봄 정책의 핵심 기반”이라며 “기존 의료시설을 이용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공공치과의료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치매, 고령 장애인을 위한 구강 돌봄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실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서현일보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회는 2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을 찾아 수해복구 자원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태백시의회는 고재창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의회사무직원 등 21명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침수가옥 토사제거 등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수해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또한, 10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으며, 성금 200만 원은 별도로 수해복구 성금 모금기관을 통하여 전달할 계획이다. 고재창 의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태백시의회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28일 문수동 그린바틀 카페에서 ‘여수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편 관련 여문지역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덕희·김철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여서·문수지역 학부모들과 여수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여수교육지원청이 추진 중인 ‘여수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해당 개편안이 특정 지역에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를 요청했던 김은진 학부모는 “여수교육지원청의 개편안은 원거리 통학 해소, 과밀학교 완화, 교육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지역 학생들에게만 제1·2학교군 복수 진학을 허용해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역 학생들은 복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교육 선택권에서도 소외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복수학교군 적용 기준을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괄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현일보 기자 |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은 28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체육 인재들이 꿈을 포기하거나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초-중-고 연계 육성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훈 의원은 “전국대회 입상 등 뛰어난 성과를 내는 장수초등학교 소프트테니스부가 중·고등학교 연계팀 부재로 인해 위기에 놓여있다”며, “결국 아이들은 꿈을 잇기 위해 정든 장수를 떠나 타지로 전학 가거나, 소중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지속 가능한 체육 성장 루트’ 마련을 제시하며, “외부 유치와 내부 육성이 함께 가는 체육 발전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학교운동부와 선수단도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중·고등학교 소프트테니스부 창단 및 종목별 연계
서현일보 기자 | 장수군의회는 28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를 통해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최근 장수 관내에서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따른 환경 피해와 주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군의회 차원의 정책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위원장에 김남수 의원, 부위원장에 장정복 의원을 선임했으며 위원으로 유경자, 김광훈, 한국희, 이종섭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시급한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김남수 위원장은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우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환경 보전에 주력하겠다.”며 “군민의 우려를 외면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향후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현장 점검, 정책 제안 등을 통해 군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
서현일보 기자 | 전주시의회는 29일 최지은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설치 목적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 및 절차, 지도‧감독 및 지원 중단, 결과보고 등을 명시하고 있다. 최지은 의원은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망의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가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7월 29일 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 시스템의 거점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제주개발공사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중심 의정’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방문은 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이상봉 의장을 비롯해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이 함께 자리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관광지로서의 특수성을 지닌 제주는 생활 환경 보전과 지속 관리를 위한 자원 순환·폐기물 처리가 특히 중요한 지역으로, 관련 문제는 지역 현안으로 꼽힌다. 제주시 구좌읍에 들어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한정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됐다. 지난해 기준 반입량은 매립 5만6317톤, 소각 13만7795톤에 달했다. 제주개발공사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하는 계획과 함께 친환경 생산체계를 고도화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서현일보 기자 | 당진시의회는 28일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무허가 농가주택의 양성화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덕주 의원은 “농촌 지역에 건축된 노후 농가주택들이 당시 건축허가 제도가 미비했던 탓에 무허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라며,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해 왔음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각종 행정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허가 상태로 인해 귀농·귀촌을 준비하던 이들이 전입을 포기하거나 리모델링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 인구 유입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문제를 갖고 있던 전남 영광군에서는 2006년 5월 8일 이전에 비도시지역에 지어진 200㎡ 이하 주택에 대해 설계·측량비 지원 및 행정절차를 대행했고, 세종시는 건축법 위반이 없는 무허가 농가주택에 측량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이에 김덕주 의원은 “당진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허가 농가주택에 대해 우선 지
서현일보 기자 | 당진시의회는 28일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회 의원이 의류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명회 의원은 “헌옷은 더 이상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실현을 위한 공적 자산이다”라며, “의류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폐의류 발생량은 10만6천 톤으로, 2018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정부와 국회, 해외 주요 국가들 모두 의류 재고 소각·매립 금지, 재활용 의무화 등 제도 마련에 본격 착수한 만큼, 탄소중립도시를 표방하는 당진시도 선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명회 의원은 의류 수거함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접근성 개선및 관련 조례 제정과 자원순환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명회 의원은 “의류 자원순환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필수 전략이다”라며, “당진시가 앞장서서 정책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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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14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