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7월 29일 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 시스템의 거점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제주개발공사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중심 의정’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방문은 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이상봉 의장을 비롯해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이 함께 자리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관광지로서의 특수성을 지닌 제주는 생활 환경 보전과 지속 관리를 위한 자원 순환·폐기물 처리가 특히 중요한 지역으로, 관련 문제는 지역 현안으로 꼽힌다. 제주시 구좌읍에 들어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한정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됐다. 지난해 기준 반입량은 매립 5만6317톤, 소각 13만7795톤에 달했다. 제주개발공사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하는 계획과 함께 친환경 생산체계를 고도화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서현일보 기자 | 당진시의회는 28일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무허가 농가주택의 양성화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덕주 의원은 “농촌 지역에 건축된 노후 농가주택들이 당시 건축허가 제도가 미비했던 탓에 무허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라며,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해 왔음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각종 행정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허가 상태로 인해 귀농·귀촌을 준비하던 이들이 전입을 포기하거나 리모델링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 인구 유입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문제를 갖고 있던 전남 영광군에서는 2006년 5월 8일 이전에 비도시지역에 지어진 200㎡ 이하 주택에 대해 설계·측량비 지원 및 행정절차를 대행했고, 세종시는 건축법 위반이 없는 무허가 농가주택에 측량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이에 김덕주 의원은 “당진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허가 농가주택에 대해 우선 지
서현일보 기자 | 당진시의회는 28일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회 의원이 의류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명회 의원은 “헌옷은 더 이상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실현을 위한 공적 자산이다”라며, “의류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폐의류 발생량은 10만6천 톤으로, 2018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정부와 국회, 해외 주요 국가들 모두 의류 재고 소각·매립 금지, 재활용 의무화 등 제도 마련에 본격 착수한 만큼, 탄소중립도시를 표방하는 당진시도 선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명회 의원은 의류 수거함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접근성 개선및 관련 조례 제정과 자원순환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명회 의원은 “의류 자원순환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필수 전략이다”라며, “당진시가 앞장서서 정책을 수립하
서현일보 기자 |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삽교호의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삽교호 준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은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삽교호 준설사업 추진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는 더 이상 이례적인 현상이 아닌 일상이 됐다”라며, 삽교호의 저수능력 회복을 위한 퇴적물 준설과 집중호우 등 복합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삽교호는 1979년 삽교천 방조제 준공으로 조성돼 당진·아산·예산·홍성 등 4개 시군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상류 하천에서 연간 약 60만㎥의 토사가 유입되면서 총저수량이 8,400만 톤에서 7,500만 톤으로 감소해 물그릇이 줄어든 상태다 김봉균 의원은 “삽교천 유역인 합덕·우강·신평 일대 농경지는 완전히 침수됐고, 예산 삽교읍 하포1리는 제방이 무너지며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10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해야 했다”라며, “이는 삽교호의 재해 대응 능력 저하가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라고
서현일보 기자 |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도의 출생아수 감소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저조한 출산율과 혼인 증가 둔화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ㆍ군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의 출생아수는 지난 2016년 1만 58명을 마지막으로, 2017년에는 8,958명으로 출생아수 1만명선이 무너졌다. 최근 우리 강원도의 출생아수 현황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수는 전년동기대비(2024.1.~5.) 6.9% 증가했지만, 우리 강원도만 유일하게 –3.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출생아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강원도만 감소한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수는 2024년 23만 8,343명으로 전년대비 8,315명, 3.6% 증가한 반면, 우리 강원도는 –1.4%로 감소했다. &nbs
서현일보 기자 | 최근 부산의 자치구에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부산 남구청에서도 문화재단의 업무개시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수영구청과 영도구청에서는 논의 중에 있다. 부산은 현재 총16개 구·군중 기초문화재단은 단 세곳 이다. 서울,경기도는 군단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 문화재단이 설립됐으며, 대구광역시는 총8개 자치구 중에서 6개 자치구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다. 기초문화재단의 설립은 지역 밀착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에서 문화자치 기반을 만들어 간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성과중심과 소비성 단기 사업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 집행, 전문인력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산의 문화자치력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늦은 건 사실이다. 이러한 부산의 전반적인 문화자치력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산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제시되어 눈길을 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문화 15분 도시 부산은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의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은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범죄 가ㆍ피해 발달장애인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김창석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달리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가 있는 범죄자 중 발달장애인은 53.3%, 피해 발달장애인 72.5%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낮은 인지능력, 의사소통의 한계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어떤 입장이든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반복적 재범, 재피해에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범죄 가ㆍ피해 발달장애인에게는 기존의 획일적인 형사처분이나 지원이 아닌 어떤 범죄인지, 해당 발달장애인이 가진 특성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른 개별 맞춤형 상담과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부산시는 ‘범죄 가ㆍ피해 발달장애인 재발 방지 지원사업’을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고, 경ㆍ검찰, 변호사회, 부산지역 장애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최영진의원(국민의힘, 사하구1)은 지난 제330회 임시회회 3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다. 최영진의원은 4차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의 변화로 인한 세계경제포럼(WEF)의 '2025 미래 일자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분석 지표 등을 설명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에 부산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더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또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주도가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상기보고서의 주목이 되는 몇가지를 언급하면 2023년까지 약9,200만개의 일자리가 소멸하고, 1,70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또 WEF는 다가오는 미래 일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의성, 기술 활용 능력, 분석적 사고,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주도 학습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5 미래 일자리 보고서'는 로봇과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는 형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인하여 향후 5년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국민의힘, 남구1)은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해양중심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기업 유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상진 의원은 부산이 해양수산부 이전, HMM 본사 유치 논의, 해사법원 설립 검토 등 해양 중심의 국가정책의 흐름 속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업 이전에 필요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산업용지가 부족하고 가격도 높으며, 고급 인력 수급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업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역시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직원들의 주거, 자녀 교육, 출퇴근 문제 해결 등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전입 기업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조의원은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산시에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제언했다. 첫째, 해운기업 유치와 해운 항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해운항만 도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이 29일에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교원이 비장애인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의 장애인교원은 총 268명에 달하며, 그 중 중증장애인이 4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준모 의원은 이들이 수업준비, 학생 지도, 행정 업무 등 교육현장에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의사소통 지원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증 장애인교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시각장애 교사를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및 스크린리더, 청각장애 교사를 위한 수어·문자 통역 지원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세 가지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공공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제도화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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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9일 14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