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 15시에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일상화되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6월 27일,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 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으로,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이 특징이다.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이 선정됐다. 신규로 선정된 과정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이 포함됐다.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 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의 직접 지도하에 운영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추어 전기차 부품 설계 과정을 신규 개설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은 6월 27일 선정 공고 이후, 각 훈련기관의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훈련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지원과 홍보를 위한 '새만금 웰컴스페이스'를 새롭게 조성하고 6월 2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엘에스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 PKC, 퓨처그라프, 룽바이코리아 등 주요 입주(예정)기업대표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관계기관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새만금 웰컴스페이스는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한 ‘새만금산단 홍보전시관’을 재구성한 공간이다. 투자상담실, 컨퍼런스룸, 홍보‧브리핑룸, 휴게라운지, 사무지원공간 등이 갖춰져 있어 입주 희망 기업과 입주기업의 투자‧경영 컨설팅(상담), 행정지원, 정주여건 상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과 홍보공간을 먼저 공개했으며, 새만금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 설치하여 올해 말 최종 개소할 계획이다. 새만금산단에 투자를 결정한 엘에스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 정경수 대표는 “기업유치와 지원에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새만금개발청의 원스톱 서비스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한 ‘농정 대전환 TF’가 6월 27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TF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 정부 국정철학을 담은 농정 과제를 중심으로 농정 혁신을 위한 개혁적·실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농정 대전환 TF는 강형석 차관을 단장으로, ▲농업구조 분야, ▲미래농업 분야, ▲농촌 분야, ▲농업인·국민 분야의 4개 팀으로 나누어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을 확립하고, 13개 핵심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을 부내에서는 1개월 내로 마련할 예정이다. 강형석 차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추어,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농업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국민과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빠른 시간 안에 구체화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협조, ▴소비 진작 등 지역경제 회복 추진, ▴지역사랑 상품권 2회 추경을 통한 예산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민재 차관이 취임한 뒤 처음 주재한 회의로 지역 주도 성장을 비롯한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지역 현장에 전파·확산하고,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지역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지역소멸 분위기 반전과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 국정방향이 지방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민생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집행에 대한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하는 대규모 인센티브로, 국민의 소비여력을 신속히 보강해 지역상권의 매출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서현일보 기자 |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6월 27일부터 제공한다.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에 국세청은‘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등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여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국민이 메일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진짜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인지를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이버 범
서현일보 기자 |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SRI 통계플러스'2025년 여름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코호트별 비교에 관한 이슈분석'청년기 교육 및 취업 현황의 코호트별 비교'와'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혼인, 출산, 주거'등을 수록했다. '청년기 교육 및 취업 현황의 코호트별 비교'(국가통계연구원 안상건 사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규 부연구위원)에서는 인구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활용하여 청년기 교육 및 취업현황을 코호트별로 살펴보았으며,'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혼인, 출산, 주거'(국가통계연구원 현대환 주무관, 고려대 김근태 교수)에서는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등을 활용하여 청년기의 혼인·출산·주거에 대해 코호트별로 비교·분석했다. SRI 통계플러스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분석에 대한 수요에 부응 하고자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에 관한 주제를 발굴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통계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이 6월 28일, 새벽 첫 차(검단호수공원→계양 방향 05:30)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6월 27일 오전 신검단중앙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은 인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2019년 12월 착공 이후 만 5년 만에 개통하는 도시철도로 총 연장은 6.8km, 사업비는 7.9천억원이다. 계양역(인천1호선·공항철도 환승역)부터 인천1호선을 연장하여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하는 노선이다. 그간 검단에서 계양역까지 버스로 40분(자동차 20분) 소요됐으나, 검단연장선을 이용하면 8분 만에 도착 가능하여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고, 서울역까지 38분 등 서울 도심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검단연장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중전철 형식(1인 유인운전)으로, 8칸 1편성 970명이 정원(혼잡도 150% 기준으로 1,455명 수송 가능)이다.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받고, 역간 평균 거리는 2.26km, 소요시간은
서현일보 기자 | 통일부는 625전쟁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6월 28일 오전 10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2024년 12월 20일에 '6·25납북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북한이 625전쟁 시작 후 서울을 점령한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날’로 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법정기념일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행사는 통일부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정부 관계자 및 납북자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행사는 기념식을 포함하여 납북자 가족 헌화,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성의 이사장의 기념사, 그리고 주요 내빈들의 격려사를 통해 법정기념일 지정 축하와 함께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이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토론회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지방자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한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관계 재설정, 지역 맞춤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홍 교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깊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명확한 논의의 방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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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5일 18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