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아동복지 연속성을 위해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상한 연령을 70세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충남에는 238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44.5%인 106개소가 개인 운영 형태”라며, “특히 시설장의 경우 65세 이후 인건비 보조가 중단됨에 따라 열악한 농촌 지역의 소규모 센터들은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 제한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헌신적인 인력을 떠나게 만들어 결국 돌봄 공백과 센터 운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역시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조정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온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충남 아동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며, “도정이 따뜻한 돌봄의 현장을 더욱 튼튼히 지탱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29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에 중규모 이상의 컨벤션센터 조성이 시급하다며 충남도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도청, 도의회, 교육청 등 핵심 기관들이 밀집한 충남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적 위상을 갖췄지만, 정작 각종 회의나 포럼, 공청회를 개최할 전문적 공간이 부족해 외부 장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컨벤션센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도민과 전문가가 함께 소통하고 정책을 공유하는 플랫폼이자, 지역경제를 견인할 전략적 인프라”라며, “특히 KTX 홍성역 개통을 앞두고 있고, 내포신도시 내 유휴 부지와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금이 바로 조성을 논의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새로운 중심이자 도청이 위치한 도시에 걸맞게, 도민이 모이고 도정의 방향을 공유하며 미래 비전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남도는 컨벤션센터 조성을 단순한 시설 신축이 아닌, 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일보 기자 |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29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지난 16일 충남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극한호우’라는 전례 없는 이름을 남기며, 우리가 기후위기의 한가운데에서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재난을 겪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우선 이 의원은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산시 석남동 도로는 이전부터 비만 오면 침수되는 상습침수구간이었다”며 “배수로나 하천정비 문제인지, 도로 설계나 통행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폭이 좁아지거나 달라지면서 유수량이 급격히 변해 발생하는 재해는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서산, 당진, 아산 등 평야 지대에서는 전체 배수시스템의 정밀 재진단을 통해 배수시설 용량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물관리 체
서현일보 기자 | 남해군의회는 2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 인정 및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 남강댐 방류로 인해 약 1,465톤의 해양 쓰레기가 유입됨에 따라 어업·관광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에 명확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적 대응을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정확한 실태조사 및 공식 사과 △부유물 차단시설 구축 △해양환경 복원 지원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성명서 발표에 앞선 의원간담회에서 강대철 의회운영위원장은 “댐 방류 전 사전 대비 미흡은 명확한 인재”라며 “바다는 남해군민의 생계 기반이자 지역경제 중심축인 만큼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일보 기자 | 의령군의회는 의령군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령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3일 동안의 집중호우로 의령군에 심각한 피해를 입어 하천범람, 농경지와 도로, 주택 등이 침수되어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령군은 전체 인구의 30.4%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으로 재난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거나 복구 작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인인구 밀집지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 정부의 빠르고 단호한 판단만이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다”며 “의령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규찬 의장은 “ 순식간에 생활 터전이 무너진 주민들을 위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령군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생계비 및 주택 복구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여수3)은 지난 7월 25일 오후 2시 한옥호텔 오동재에서 ‘오동재 활성화 및 지역명소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오동재가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여수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가 ‘오동재 활성화 및 지역명소화 방안’을 주제를 발표하며 시작됐으며, 강문성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전남개발공사 백형수 경영기획실장, 구름에 권경은 사무국장,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조영주 소장, 여수관광마이스협회 이창재 사무국장이 참석해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문화 컨텐츠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문성 의원은 “여수의 유일한 한옥호텔인 오동재에 지역 문화적 요소를 접목하여 한옥의 멋을 간직한 여수의 대표 관광명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각 무산 이후 장기간 방치되어 활성화가 저하되고 있는 오동재의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선제적인 콘텐츠 투자와 마케팅 전략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여수 관광과 마이스산업과 연계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그
서현일보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됐음에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에 확인하기 어렵게 표기된 점을 지적했다. 최정훈 의원은 “기금에서 90억 원을 전출해 추경예산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규모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처럼 기술돼 있다”며 “마치 기금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출액이 지출액 항목 일부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지출 총액은 변동없지만 기말조성금액이나 다음 회계연도 예치금 회수 단계에서는 9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를 보면 ‘기금 규모 변동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어 전출로 인한 변동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기금의 실제 사용 내역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라남도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총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예치금 등 세부 항목 간 이동이 있었던 것”이라며 “해당 사안은 내부
서현일보 기자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자재 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농자재 피해 보상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남 지역의 피해액이 455억 원을 넘어섰다”며 “주택 612채가 반파되거나 침수되고 가축 49만 2천 마리가 폐사했으며, 농경지 7,700여 헥타르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기상이변 속에서 농민들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수확 이후가 아닌 농사 준비 단계부터 시작되지만, 현행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농어업재해보험은 대부분 수확물 중심의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다”면서 “종자ㆍ비료ㆍ농약 등 생산단계에 투입된 농자재 손실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관리기본법상 복구비 지원 역시 하우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대표의원 이현창)는 지난 7월 2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개발 연구’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현창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 수행기관, 도의회 지역 소멸·인구감소 대응 TF 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간보고 이후 청년 유입·정착,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한 현실적 해법과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현창 대표의원은 “전남의 인구감소는 경제와 산업,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 직격탄을 안기고 있다”며 “인구감소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지역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며, 정책이 현장에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모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최종 보고회까지 도민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실효적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의회도 책임감을 갖고 도정의 실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연구회는 최종보고회를 개최 후 8월 연구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월 28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12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결과 여전히 장애예술인들은 편의시설 부족, 창작지원금 미흡, 연습 및 창작공간 제한 등 열악한 창작 환경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전남 지역 장애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 지원 △활동 공간 제공 △판로 확대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하고, 예술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가치"라고 그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장애예술인들이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법률의 근본적인 취지를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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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1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