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25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특별위원장, 김형미 부위원장으로 하여 7명(김수영 의원, 김형미 의원, 김태진 의원, 임성화 의원, 백종한 의원, 안형주 의원, 김균호 의원)으로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서구청의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며, 제333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 김수영 특별위원장은 지역경제 침체에 이어, 수해까지 겹쳐 많은 서구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예산 심사에 공정을 기하는 한편, 낭비적인 요소 제거, 조속하고 체계적인 수해 복구와 더불어 주민숙원 사업 및 현안 사업 해결에 적합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서현일보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2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시 조례 기준과 동일하게 서구 고령운전자의 연령 범위가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개정됐다. 현재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를 거치면 교통카드를(선불카드 / 10만원) 받을 수 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운영위원장인 임성화 의원은 “ 이미 각 지자체별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동시에 65세 이상 운전자의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안전 정책의 심도 있는 설계가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임의원은 ▲전기 자전거 지급 ▲ADAS(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 보급 ▲교통카드 지급액 상향 등 운전면
서현일보 기자 | 김해시의회는 지난 28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김해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조종현 의원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김해마을미디어의 현실적 어려움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김해지역 공동체 미디어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선환 의장, 송재석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김해시의회 의원들과 유수경 전주FM 이사, 조아라 김해마을미디어네트워크 대표, 박현미 김해FM 동그라미방송국장, 허모영 가야문화예술진흥회장 등 마을미디어 활동가 및 시민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수경 전주FM 이사는 ‘지속 가능한 마을미디어를 위한 지역의 역할’을 주제로,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개념과 정책 흐름, 전국의 미디어센터와 다양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유 이사는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를 위한 핵심 요소로‘사람, 재정, 공간, 기술, 교육, 연대,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해마을미디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지난 28일 함안군의회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산청군 주민들을 위로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수해 복구 지원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활동에는 산청군 삼장면 일원에서 이만호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조인제 경상남도의회의원, 함안군의회사무과 직원 등 16명이 참여하여 이른 아침부터 산사태로 인한 주택 내 토사를 제거하고, 파손된 가옥의 잔해를 정리하는 등 피해 복구지원에 매진했다. 이만호 의장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산청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 현장이 심각하여 마음이 무겁지만, 함안군의회의 작은 손길이 주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안군의회는 앞으로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토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고등학교 후문 통행로 개방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에는 경기도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봉일천고등학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조리체육공원은 조리읍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이지만, 바로 인접한 봉일천고등학교 후문이 수년째 폐쇄되어 있어 주민들은 통일로를 따라 도보 38분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통행로는 이미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하나’가 닫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공공시설 접근이 가로막힌 상황이다. 그간 학교 측은 학생 안전과 책임 문제를 이유로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은 비교적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파주교육지원청 협의 요청에도 파주시 해당 부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장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 소극적 행정 태도를 보였다. 해당 사안은 시장에게까지 보고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이에 고 의원은 직접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현장에서 이동
서현일보 기자 | 보령시의회는 28일 ‘청년농업인 식량산업포럼(이하 청량포럼)’ 이사진과 간담회를 갖고, 식량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농업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식량산업의 구조 전환과 청년농업인의 정착 기반 확대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청량포럼 권역별 대표 이사진과 국립식량과학원 황대용 박사, 정건호 박사, 윤진우 박사 등 식량산업 전문가가 참석해, 지역 기반 실증 모델 구축, 공동 실험을 통한 데이터 축적, 청년농업인의 구조적 정착 방안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허성준 청량포럼 대표는 “지역 현장에서 축적된 실천 사례들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가는 것이 청량의 역할”이라며 “현장·연구·행정이 함께 움직이는 협업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은순 의장은 “청년농업인은 농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의회도 청년들의 실천을 지지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시의회와 청량포럼은 앞으로도 정책
서현일보 기자 |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사업의 사업비 93조 원 중 80.4%가 수도권 사업비”라며 “김윤덕 후보자가 비수도권 광역교통 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광역교통 시행계획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22개, 총사업비는 92조 9,3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사업이 74개, 총사업비도 74조 6,994억 원(80.4%)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권 사업이 18개, 총사업비는 3조 1,165억 원(3.4%), ▲대전권 사업이 15개, 총사업비 8조 7,964억 원(9.5%), ▲대구권 사업 12개, 총사업비 4조 6,393억 원(5.0%), ▲광주권 사업 3개, 총사업비 1조 6,802억 원(1.8%)으로 ▲비수도
서현일보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지방도시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김윤덕 후보자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주거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6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주택 가격이 5월 대비 0.05% 이상 상승한 지역은 ▲서울 0.95%, ▲세종 0.39%, ▲경기·전북 0.11%, ▲충북 0.07% 등 5개에 불과했고, ▲광주 –0.23%, ▲대구 –0.20%, ▲대전 –0.17%, ▲부산 –0.16%, ▲제주 –0.15%, ▲경북 –0.14%, ▲경남·충남·인천 –0.08% 등 9개 지역은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시군구별로는 ▲경기 평택 –0.67%, ▲광주 동구 –0.65%, ▲경북 포항남구 –0.56%, ▲부산 사상구 –0.54%, ▲경남 거제 –0.53%, ▲울산 동구 –0.51%, ▲경북 구미·경북 포항북구·대전 중구 –0.50%, ▲전남 여수 –0.49%, ▲대구 서구 0.48%, ▲광주 서구 –0.45%, ▲부산
서현일보 기자 | 해남군의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농업 희생 전략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최근 진행 중인 미국과의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농업 희생 전략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미국이 농업 분야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조작작물(GMO) 관련 규제 완화 △과일 검역 절차 완화 △쌀 수입 물량 확대 등 농업 분야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제기함에 따라,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비관세 장벽의 사수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박상정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식량주권의 핵심 산업”이라며 “비관세 장벽은 이미 FTA를 통해 개방된 국내 농업에 있어 사실상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건강권과 식량주권은 단기적인 통상 이익과 결코 교환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 농민과 농업 분야 전문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원칙과 균형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해남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업 보호와 식량주권 수호를
서현일보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에서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혜택이 지역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서해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전반에 있어서 해남군민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군 행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해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하며 “해남군에서 군민들이 주로 참여한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3,000건이 넘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허가를 받고도 한국전력공사의 계통 접속 제한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000건은 100kW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특히 관내 소규모 발전소의 77%가 계통 접속 제한으로 대기 중인 반면, 관외 사업자는 52% 정도에 그쳐 지역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핵심은 한전이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