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2월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6월2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자동차보험은 관절·근육의 삠·긴장 증상을 경상으로 구분하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의 90%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최소 8주로 보장하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단서, 치료경과기록지 등으로써 치료 경과 확인 및 필요성이 확인되면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보험금 상향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장기 치료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는 현재 보험사로부터 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속 수행하며,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을 자체적으로 심사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8주 초과 치료에 대한 분쟁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이르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그간 현장조사(붕괴 거더의 제작·시공상태, 전도방지시설 설치여부 등), 관계자 청문, 관련법령·설계도서 검토, 품질시험, 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사고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추가적으로 CCTV 영상분석(런처·교각의 기울기 변화 등), 3D 모델링을 통한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도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했다. 사조위는 당초 계획한 6월 말까지의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사고조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필요한 추가 검토와 후속 정리 작업을 마친 후 7월 중 최종 조사결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고조사위원회 오홍섭 위원장은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자체처분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자체처분 절차 미준수(누락) 사례 총 75건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체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 중 핵종별 농도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허용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일반폐기물과 동일하게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2월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 대상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당시 감사원은 한수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축전지, 전등 등 방사선관리구역 내 방사성폐기물 4,569개를 원안위 승인 없이 처분했다며 ‘주의’를 통보한 바 있다. 관리구역에서 사용된 물품은 방사성물질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핵종별 방사능농도가 자체처분 허용기준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원안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원안위의 이번 특별점검은 감사원 지적사항 외에 추가 위반이 없는지 관련 물품, 기간 등 점검 범위를 확대하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2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개원식을 개최했다. 23년 만에 신설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으로 국내 최대(정원 300명, 연간 1,000명) 규모다. 최근 빠르게 변하는 기술혁신과 노동환경에 맞춰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이 중요해진 만큼, 새롭게 문을 연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은 장애인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에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원은 ▴인공지능(AI) 데이터분석 ▴반도체 품질분석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한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과 ▴실내건축 ▴소방설비 분야의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인근 기업과 협력하여 현장 맞춤 훈련을 통한 실무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과정도 운영한다. 취업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훈련과 함께, 취업 이후에도 원만한 직장 적응과 역량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직무·기초소양 훈련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장애인 여러분이 산업현장에 꼭 맞는 기술을 익혀 안정적으로 일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역량을
서현일보 기자 | 산재예방 전문기관과 노동자 권익 대표 단체가 손을 맞잡고, 산업현장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6월 25일오후 2시 한국노총 본부에서 ｢재예방 및 산업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확대를 구체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현장위험요인 발굴 △노동자 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양 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안전문화 확산 등에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한국노총이 공단 사업에 참여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양 기관이 기술력과 네트워크 등을 공동 활용하며 안전보건 파트너로서 해야 할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특히, 양기관은'위험성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산업현장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31개 공단 일선기관과 한국노총 산하 27개 산별연맹 및 16개 시‧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원활한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이 참석해, 그간 위원회 활동 성과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위원회는 정부와 협력해 재난 피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실시했다. 12·29 여객기 참사 당시에는 7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유가족 지원, 배식 봉사, 후원물품 관리 등에 참여했다.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현장에서는 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배식 봉사, 환경정화, 임시주택 입주 청소 등을 지원했다. 위원회 소속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활동도 전개했다. 대한적십자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심리적 응급처치를 비롯한 재해구호 교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은 6월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2025년 가축 정밀영양‧사양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과 (사)한국축산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토론회는 가축 정밀영양‧사양 기술을 통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 처음 ‘가축 정밀영양‧사양 포럼’으로 첫발을 뗀 후 국내외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정례적으로 참여하는 과학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다. 올해는 정부·학계·산업계가 함께 축산 분야 탄소중립과 사료비 절감 등 환경·경제적 과제를 논의하고 최신 정책 동향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한다. 주제 발표는 ▲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농림축산식품부) ▲반추가축 정밀영양‧사양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사례(일본 도호쿠 대학교) ▲사료비 절감을 위한 돼지 정밀영양‧사양 연구 동향(강원대학교)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가금 정밀영양‧사양 연구 동향 및 사례(국립축산과학원)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축산분야 생산비 및 환경부하 저감 정책과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4부터 26일까지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퀀텀 코리아 2025’ 행사의 일환으로 6개 국제협력 행사를 집중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제협력 행사는 유엔이 정한 ‘세계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를 맞아 한국의 양자기술 생태계를 국제 관계망(네트워크)과 연결하고, 국제 협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덴마크, 유럽연합,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등 주요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간·기관간 원탁회의 및 4개국 공동발표회(세미나)가 개최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최하는 연찬회도 개최된다. 이 중 주요 행사는 아래와 같다. [양자 교류 환영회(퀀텀 네트워킹 리셉션)] 6.25(수) 11:30~14:00 / 양재 aT센터 루치아홀(B1F) 개막 첫날에 이어 이튿날인 25일에는 교류 오찬 행사인 ‘퀀텀 대화’가 개최됐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유럽연합, 미국, 인도, 덴마크, 스위스, 헝가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17개 국가의 정부 및 산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참여자를 오는 7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차보전 사업은 해외에서 산업 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설치, 해외조림지 매수 등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중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의 융자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신규 대출 규모는 약 47억 원이며, 산림청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비를 70%에서 최대 100%까지 연이율 1.5%로 대출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글로벌산림탄소센터 국제산림협력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산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산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와 공동으로 ‘ASK 2050 새만금 포럼’을 6월 30일 오후 3시 30분 군산대학교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과 군산대가 묻고 세계가 답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2050년 미래 이슈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관(官)-학(學) 융합 혁신 모델과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군산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지역 오피니언 리더, 시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새만금개발청과 군산대학교 누리집 또는 행사 포스터의 큐알코드로 신청 할 수 있다. 패널은 ▲김정현 유엔 세계식량기구 파트너쉽 스페셜리스트, ▲서명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시니어디렉터, ▲서현권 세종대학교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교수, ▲오정근 군산대학교 기획처장, ▲김은주 통일부 북한인권증진 위원, ▲정해건 KDI 연구원, ▲옥나라 새만금개발청 메가시티추진단장 등 총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새만금과 군산대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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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5일 18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