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서울시는 고질적 체납 해소를 위해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의 최근 3년간 시세 체납 현황 및 징수 실적, 조직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지난 연도 미수납 시세가 평균 4,930억원에 달해 고질적 체납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현재 정원 37명, 현원 33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6명이 별도로 채용돼 체납 징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직원은 세금 징수 경험이 풍부한 실무경력자나 관련 공무원 출신을 우대해 채용되며, 현재 채용 인력 중 3명은 2024년 신규 임용됐고 3명은 기존 계약 연장 형식으로 채용됐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체납 규모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장비 확충과 행정제재 수단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 3년간 서울시의 시세 체납 미수납액은 2022년 4,653억 원, 2023년 4,573억 원, 2024년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광주시 신현·능평 지역 학생들의 성남학군 고교배정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현·능평 지역의 최대 교육현안이었던 신현중 졸업생들의 성남학군 고교 배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26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에 따르면, 신현중학교 출신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성남 2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수렴 절차와 지난 3월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신현중학교는 ‘오포지역 고등학교 설립 전까지 한시적으로 성남 2구역 고등학교에 배정’이라는 제한 조항이 적용되어 왔다. 이로 인해 오포고등학교 개교가 예정된 2026학년도 이후에는 성남 2구역 진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에 따른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부담, 교육 환경 불균형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2023년 9월, 제371회 도정질문에서 신현중 과밀학급 문제와 배정지침의 불합리성을 정면으
서현일보 기자 | 쇠퇴한 경기도 내 노후도시의 재생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좌장을 맡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청년 참여 활성화 방안'토론회가 26일 광명시 경기더드림재생서비스랩에서 개최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피루트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광명시 출신 김정호 경기도의회 교육예결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도시가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쳐 쇠퇴기에 이르면 재생사업을 통해 재탄생해야 한다”며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주역이자 창의적인 혁신아이디어가 풍부한 청년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23년 도시재생 뉴딜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비율이 8~10%에 불과했다”며 “청년들이 방 한칸 꾸밀 권리라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참여의지와 동기유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경기도청년정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회장 안계일 의원)는 7월 28일,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4개월간 진행된 연구의 결실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치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안계일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과 책임 연구자인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은하 교수와 연구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수면장애, △자살 위험성, △음주 습관 등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만의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을 위한 전문 수련시설 설치 등의 정책 대안이 발표됐다. 연구 결과, 최근 한 달간 PTSD 증상을 경험한 소방관은 40%에 달했으며, 우울감(45%), 수면장애(46%) 등 주요 정신건강 지표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자살 충동(11
서현일보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울산보건의료 연구회'(회장 손명희)는 28일 오후 울산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울산광역시 신규 간호사 및 예비 간호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회 회원을 비롯해 정책자문위원,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2025년 울산광역시의회 등록 의원연구단체 중 가장 먼저 완료된 정책연구용역으로, 연구단체가 주도한 보건의료 인력 정책 연구의 실질적 내용을 시민에게 공유하고,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크다. 연구용역은 지난 4월 28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보고회를 포함해 총 세 차례의 점검 과정을 거쳤으며, 이번 자리에서는 연구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울산 지역 간호 인력 수급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연구는 울산대학교 예방의학과 옥민수 교수 연구팀이 수행했으며, ▲간호사 인력 수급 및 이직·퇴직 현황 분석 ▲근무지 선택 이유, 정주 애로사항 등 질
서현일보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은 7월 28일 오전 11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설공단 직원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시설공단과 울산광역시 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기관별 복지 수준 격차 해소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울산시설공단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조직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복지항목 신설과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며, 복지항목의 신규 도입 및 기존 복지예산의 합리적 보완을 건의했다. 시설공단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상향 조정과 공로연수제도 확대로 조직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을 건의했고, 더불어 육아시간 확대, 가족 중심 특별휴가제 도입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제안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이 공단의 조직 신뢰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시설공단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울산시 산하 여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전체의 복지와 근무환경 형평성을
서현일보 기자 |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28일 2025년 정책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상반기 정책위원회 활동을 보고받고, 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정책위원회 주요 활동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 과제 심의·선정 13건 ▲2024년도 연구용역 결과 평가 13건 ▲2024년 의원 연구모임 25건을 심의·평가한 결과 ▲소위원회에서 추진한 정책자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정책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의원 연구모임 등록심의 및 결과평가 제도 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현행제도에서 의원 연구모임의 등록, 중간정산서, 결과보고서 심의(승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의원 연구모임 활동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별도 절차로 정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어 심사 기준의 일관성 부족, 결과 평가의 중복성으로 인한 행정 낭비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등록단계부터 성과 평가까지 도의원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원
서현일보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한 ‘소셜아이어워드 2025(Social i-Award 2025)’에서 광역자치단체분야 인스타그램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소셜아이어워드’는 국내 최고의 인터넷 전문가 4,00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SNS 플랫폼별 콘텐츠 기획력, 디자인, 브랜드 기여도, 이용자 소통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SNS 채널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시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과의 소통, 의정활동에 대한 친숙한 전달, 공감형 콘텐츠 기획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인스타그램 부문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도의회 SNS는 다양한 인포그래픽 콘텐츠, 의정 활동 하이라이트 카드뉴스, 청년층을 겨냥한 짧은 영상 콘텐츠(릴스), 각종 참여 이벤트 등 공공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운영 전략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도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기 위한 도의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도민 여러분의 관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의회, 열린 의정을 구현해 나가
서현일보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 직무대행)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청년평화대회(World Youth Conference for Peace)’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해, AI 시대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과 청년세대의 글로벌 역할에 대한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청년 리더와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등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며, 최 의원은 28일 세션 연설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9일에는 전체 회의에서의 기조연설을 앞두고 있다. - 28일: “AI 시대 허위정보, 국제 협력 없이는 극복 불가” - 28일 ‘AI 시대 허위정보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선 최재민 의원은 “오늘날 허위정보는 단 몇 초 만에 국경을 넘어 확산된다. 이는 민주주의와 사회의 신뢰,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청년들은 AI 시대의 ‘얼리어답터’이자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제392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13조 6,951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056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예결위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다. 특히 도민 삶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집행을 집행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5,121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785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78억 원 ▲마른김 가공시설 수급구조 개선 78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재난안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86억 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41억 원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41억 원 ▲배수개선사업 54억 원 등도 반영됐다. 예결위원들은 반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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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1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