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5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벽화그리는 로봇 제조기업인 ㈜로보프린트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로봇에 기반한 서비스 현장을 찾아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듣고 국내 로봇산업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 분야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로보프린트는 경북 경산시에서 프린팅로봇을 제조·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2009년 원격조종으로 로봇이 벽화를 그리는 ‘아트봇’을 개발했고, 노면표시 도장로봇인 ‘R봇’, 외벽도색로봇 ‘P봇’, 자율주행형 고소도장로봇‘W봇’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로봇프린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장로봇 전문기업이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페인팅 로봇처럼 산업현장에서 인간을 대신해 로봇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다양한 서비스 로봇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I, AX, 국제통상·IT 관련 전문가 및 로펌, 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과 산업AX 진단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산업부와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과 자동화기술(AX)을 기반으로 한 산업 혁신 동향을 짚고, 이를 둘러싼 글로벌 통상규범의 변화와 통상 분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Physical AI가 가져올 제조업의 혁신, 생성AI의 진화와 산업경쟁력, 지능형 제조로의 이행, AI·AX시대의 국제적 규제동향,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통상 질서의 재편과 K-산업의 전략적 대응책 등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심도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AI와 AX 기술이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우리 제조업의 구조를 새롭게 바꾸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과 통상질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글로벌 통상 규제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6월 25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하여 관계 부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에 제공한다. 관세청은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한데 대응하여, 미국에 파생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자료를 마련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품 원재료에 철강 혹은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 자동차부품, 운동용구, 가구 등 다양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그 중 관세 부과 여부는 우리나라 품목번호가 아닌 미국의 품목번호를(HTS)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발표에 따라 미국 현지 시각 6월 23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이 추가됐으며, 최종적으로 관세부과가 되는 품목은 미국 품목번호 기준 총 304개이다. 미국은 최근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인 ‘비특혜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총 2억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연구물품 구입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국립대학교 교수 겸 학과장(ㄱ교수)을 적발하여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국립대의 ㄱ 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 명에게 매월 약 10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불법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별 피해 금액은 많게는 2,6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불법적으로 전액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교수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는 ㄱ 교수의 연구비 허위 청구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ㄱ교수는 300만 원 이상의 연구물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인 일률적인 탈시설 추진이 자칫 현실을 외면한 채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공통으로 품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도 자녀가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6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으며, 이 중 70% 이상은 평생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아닌 대부분 고령의 부모들이며, 특히 어머니가 돌봄의 중심을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달장애인들의 상태는 매우 다양하다. 간단한 의사소통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도 있지만, 화장실 사용조차 어려운 중증 장애인도 존재한다. 그런데도 모두에게 같은 자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획일적 인권’일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진정한 인권은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0,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운행 중 연결장치와 피견인 차량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아반떼 등 2개 차종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터의 파손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6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 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6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에스글로벌) NEW 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진동에 따라 고정력이 저하되어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여 절연 불량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6월 12일부터 시정조
서현일보 기자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방위산업 분야 수출 애로 해소에 나섰다. 지원단은 6월 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기동·화력 분야 방산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K9 자주포, 천궁-II 등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기동·화력 분야 방산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원단은 올해 3월부터 방위사업청 인력을 지원단에 보강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방산업무 유관기관을 지원단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방산수출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참석 기업들은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금융·물류, 사격시험장 확보, G2G 협력,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참석기관들은 수출금융 지원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지원, 군 보유 사격장 이용 지원방안, 정부간 외교·안보·산업협력 강화 등 다양한 수출지원 제도 및 계획을 설명하고, 신속한 수출허가·외국환거래신고 규제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주)티에스아이디바비엥(대표이사/회장 박경자)은 세계 최초로 해킹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TSID 금고를 대한민국에서 분양한다고 밝혔다. TSID 금고는 로그인이나 비밀번호가 필요 없으며, 해킹이나 도용, 도난 등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 더욱 안전하다. 또한 안전한 금고만으로 그치지 않고 상속이 가능하며, 재 임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되어 여러 개의 금고를 분양받는 이들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TSID 금고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나의 자산을 보관해 줄 수 있으며 ▲위탁관리 전문가를 통한 재임대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 ▲온라인 금고를 개인 스토리 박물관 및 중요 서류 보관소로 사용 ▲온라인 수장고에 보관된 작품을 각 국 나라별 전시 판매로 매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TSID 금고는 분양가가 기본 1,800만원으로 1회 50년간 임대로 진행되며, 크기에 따라 더 큰 금액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 세계 최초로 개인 금고가 한정수량으로 분양
서현일보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24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북극항로 개척 초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북극 관련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북극항로 TF’를 구성하고 Kick-Off 회의를 주재했다. 김 차관은 ‘북극항로 TF’의 정책방향 설정 및 추진과제 발굴 등 운영계획을 점검하면서,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항로 개발 거점을 육성하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하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는 북극항로에 대한 국제동향 등 현황을 파악하고,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정부 준비상황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TF 구성원 모두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만주)는 6월 23일, 금년도 경남·북 대형산불 종료 후 산불진화체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인 무사고 10년을 달성한 조종사와 정비사 포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전 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했다고 밝혔다. 포상 대상자는 지난 10년간 산불진화 등 산림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종사 3명과 정비사 1명으로 표창장과 함께 무사고 배지를 수여받았다. 무사고 배지는 조종사, 정비사의 비행복과 정비복에 패용하여 안전의식을 함양한다. 산림항공 무사고 개인 포상의 기준은 항공기 사고·준사고 없이 비행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인 조종사 또는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없이 실제 항공기 정비 10년 이상인 정비사가 해당된다. 김만주 산림항공본부장은 "대형산불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헬기가 활동하는 현장은 안전 위험 요소가 많다."며, "사고 없는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이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