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한 ‘2025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30일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제도개선 공모에는 14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국민부담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과제 7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1명(50만 원) △장려상 3명(각 30만 원) 등 우수제안자 5명과 최다 아이디어 제출단체 1개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100만 원)에게 산림청장 상장과 총 34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할 때 부과되는 산지전용 수수료의 감면’을 제안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임환교 씨이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의 면적에 따라 인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임환교 씨의 제안이 채택돼 향후 산지관리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재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수수료를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했다. 첫째,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했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등 1,500억 원 이상이며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 운영 기관, 2만 명 이상 대학,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해당된다.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은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 이행 및 체결시 처리되는 정보, 법령등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 등이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이 되며, 다만 별도 생성 정보, 제3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를 개정하여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Centered Management)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과정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총 235개의 기업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으며, CCM 고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CCM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심사기준 항목 정비 및 배점 조정 등으로 그간 CCM 인증기업과 심사위원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우선, 지금까지는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들이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불복하는 절차가 부재하여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CCM 인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한, 기존 심사기준 상의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지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은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널리 알려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의 모집대상은 최근 5년 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을 성공적으로 완료(보통, 우수)하거나 수행 중인 기업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과제매출액 증가·높은 매출액 증가율 등 경제적·기술적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 30개사,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 및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세계적(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10개사, 우수한 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업 5개사, 혁신을 통해 공공·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5개사이다. 선정된 모든 기업들에는 금융, 기술개발(R&D) 등 다양한 지원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들은 지속적인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는 6월 23일부터 ‘한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참가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는 예비 벤처투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4년 신설되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대회로,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벤처투자사(캐피탈) 투자과정을 모의 체험할 수 있는 실전형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이다. 참가팀은 국내·외 벤처투자 생태계를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커리큘럼)과 현직 전문가의 전문상담(멘토링)을 통해 실제 벤처투자자(벤처캐피탈리스트)의 기업분석과 투자 프로세스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발되는 총 10개 내외의 대학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경진대회에 참여할 벤처투자팀(5~6명)을 구성하게 되고, 벤처기업협회(VC협회)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이 이들을 대상으로 벤처투자자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모의 대회(10월)를 진행하여 국내대회에 진출할 6개팀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한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1위 수상팀에게는 세계적(글로벌) 벤처투자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6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고, 앞으로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13일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하청의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 조치해 나가되, 냉방·통풍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고, 국회 통과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20일부터 이틀간 상록수 체육관(경기도 안산)에서 개최되는 '2025 안산청년페어'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 내외 청년 대상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40여 곳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가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청년정책 홍보관을 운영하며 진로·취업, 청년정책에 고민이 있는 청년이 전문 상담사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온통청년을 소개하고 퀴즈 참여에 따른 온통청년 캐릭터 상품 제공 등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온통청년은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고졸인재 채용엑스포 등에서 청년정책 상담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을 늘려왔다.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온통청년 부스를 찾은 한 청년은 “온통청년 SNS 채널을 팔로우하며 다양한 정책을 알게 됐다”라며 “더 많은 청년이 온통청년과 청년정책을 접하여 일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창수 원장은 “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서현일보 기자 |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는 외교와 국제관계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우리 국적 해외체류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2025년 국민외교아카데미 '청소년 외교배움터 과정' 참가자를 6월 23일~7월 11일간 모집한다. '청소년 외교배움터 과정'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과 과정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외교 사안 및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제 현안들에 관한 강의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올해는 7월 28일~8월 21일(4주)간 총 8회에 걸쳐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직 외교관과 국립외교원 교수진들의 ▲의전 ▲재외국민보호 ▲지역외교(미국, 중동, 중국) ▲신흥안보 ▲경제안보 분야 강의와 ▲신입 외교관들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외교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진로를 설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외교배움터 과정'은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좋은 경험과 기회가 될 것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고등학생은 누구나 모집 기간 중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은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5 식품안전나라 20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방법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식품안전나라 홍보 주제를 선정하고 식품안전나라 캐릭터인 ‘미어로’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영상은 우수성, 창의성, 주제 적합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총 4건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식품안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싱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개선 관련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7월 9일 오후 15시 서울 메리어트호텔(살롱 6)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싱 FTA 개선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유관기관, 업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청회 현장 참석 희망시 공청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 7월 6일 18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FTA이행과에 사전 참가신청이 필요하다. 공청회 현장 참석은 어려우나 한-싱 FTA 개선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참석과 동일하게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번 공청회의 세부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6월 23일부터 전자관보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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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6일 07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