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7월 28일, 제3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 도시철도 5호선의 노선안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으며, 특히 서구 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생활권 중심의 노선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구는 도시철도 1~4호선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철도 사각지대”라며, “이번 5호선은 그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에도, 현재 대구시가 제시한 노선은 염색산단을 중심으로 설정돼 있어 서구 주민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AGT, 2022년 트램 등 과거 검토안은 일관되게 평리네거리와 북부정류장을 경유하는 노선이었으며,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성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 노선이 중심으로 삼고 있는 염색산단의 경우, 이전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염색산단은 2030년 이후 입주를 목표로 이전이 검토 중이지만, 계획 이행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처럼 장래가 불투명한 지역을 중심축
서현일보 기자 |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삽교호의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삽교호 준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 김봉균 의원은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삽교호 준설사업 추진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는 더 이상 이례적인 현상이 아닌 일상이 됐다”라며, 삽교호의 저수능력 회복을 위한 퇴적물 준설과 집중호우 등 복합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삽교호는 1979년 삽교천 방조제 준공으로 조성돼 당진·아산·예산·홍성 등 4개 시군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상류 하천에서 연간 약 60만㎥의 토사가 유입되면서 총저수량이 8,400만 톤에서 7,500만 톤으로 감소해 물그릇이 줄어든 상태다 김봉균 의원은 “삽교천 유역인 합덕·우강·신평 일대 농경지는 완전히 침수됐고, 예산 삽교읍 하포1리는 제방이 무너지며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10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해야 했다”라며, “이는 삽교호의 재해 대응 능력 저하가 주요 원인 중
서현일보 기자 | 당진시의회는 28일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회 의원이 의류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명회 의원은 “헌옷은 더 이상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실현을 위한 공적 자산이다”라며, “의류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폐의류 발생량은 10만6천 톤으로, 2018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정부와 국회, 해외 주요 국가들 모두 의류 재고 소각·매립 금지, 재활용 의무화 등 제도 마련에 본격 착수한 만큼, 탄소중립도시를 표방하는 당진시도 선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명회 의원은 ▲의류 수거함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접근성 개선및 관련 조례 제정과 ▲자원순환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명회 의원은 “의류 자원순환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필수 전략이다”라며, “당진시가 앞장서서 정책을 수
서현일보 기자 | 당진시의회는 28일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무허가 농가주택의 양성화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덕주 의원은 “농촌 지역에 건축된 노후 농가주택들이 당시 건축허가 제도가 미비했던 탓에 무허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라며,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해 왔음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각종 행정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허가 상태로 인해 귀농·귀촌을 준비하던 이들이 전입을 포기하거나 리모델링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 인구 유입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문제를 갖고 있던 전남 영광군에서는 2006년 5월 8일 이전에 비도시지역에 지어진 200㎡ 이하 주택에 대해 설계·측량비 지원 및 행정절차를 대행했고, 세종시는 건축법 위반이 없는 무허가 농가주택에 측량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이에 김덕주 의원은 “당진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허가 농가주택에 대해 우선 지
서현일보 기자 |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28일 부산시의회를 방문하여 부산시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시·도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양측 특위의 전체 의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그동안 추진 된 행정통합 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남과 부산 어느 한쪽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통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향후에도 양 시·도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도민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허용복 위원장은 “지방소멸 시대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통합이 필수적”이라며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충분한 공감과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먼저 양 시·도의회에서 자주 소통하고 의견을 모으자”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일, 경남과 부산 특위 위원장·부위원장 간 선행 회동이 경남도의회에서 진
서현일보 기자 | 청주시의회는 28일 오전 8시부터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흥덕구 오송읍 일대 침수 농가를 방문해 수해 복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지원 활동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복구 활동에는 김현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했으며, 침수된 비닐하우스 18개동에서 애호박 작물 제거 등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특히 시의원들과 직원들은 찜통더위 속에서도 장화를 신고 진흙 속을 누비며 피해 농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으며, 현장에서 피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등 실질적인 소통에도 나섰다.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 “오늘의 땀 한 방울이 수해로 지친 농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청주시의회는 늘 시민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극복하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7월 28일 동구청 물치도관 갈매기홀에서 『행복플러스 유보통합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본격 시행되는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행사는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동구 지속가능한 보육·교육 정책 연구회』 대표 오수연 의원이 주관했으며,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관계자와 공무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글통연구소 서희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통해 보육·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이 직접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이후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정책 이해도와 공감대를 높였다. 오수연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첫걸음이 됐다”며, “동구의회는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학교 시설 개선을 주제로 각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후된 체육시설과 냉방 설비, 교복 지원 체계 등 학생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참석한 권선고 학부모는 “비가 오면 운동장이 금세 진흙탕이 되어 체육대회를 취소해야 하고, 미끄럼 사고 위험까지 크다”며 “인조잔디 설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선행초 학부모도 “마사토 교체를 매년 신청하지만 계속 탈락하고 있어 빗물 배수 문제가 심각하다”며 운동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름철 에어컨 문제도 현장 최대 현안으로 꼽혔다. 곡정고 학부모는 “교실마다 냉방 효과의 편차가 크고, 점검 요청을 해도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더위에 시달려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점검과 조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안룡초 학부모 역시 “에어컨 설비가 부실한 만큼 신속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복 관련해서는 곡선초 학부모가
서현일보 기자 | 파주메디컬클러스터(이하 PMC)의 핵심인 종합병원 유치가 좌초 위기에 놓이자, 파주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병원 유치를 기대해온 시민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아주대병원이 공모 참여를 철회했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제서야 “병원은 온다더니 아파트만 짓느냐”는 허탈한 분노가 터져나왔다. 이에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28일 “병원이 빠진 메디컬클러스터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파주시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특히, “2020년 아주대병원과의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MOU였으며, 병원 공모 시 우선권이나 가점이 부여되는 구조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마치 병원이 유치된 것처럼 홍보하고 안심시켜 왔다. 실제로 2023년 11월 현장 간담회, 2024년 4월 미국 마이애미·보스턴 바이오산업 시찰, 12월 ‘2025년 병원 확정’이라는 시장의 공식 보도까지 이어지며 병원 유치는 거의 확정된 듯 시민들에게 인식됐다. 고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지금도 아주대병원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다”며, “시민의 오해를 방치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정은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4일, 다문화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실무자간 첫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다문화 학생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경기도 내 지역의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미숙 의원은 “다문화 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언어 교육뿐 아니라 심리·정서 지원과 진로 설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에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교육 복지, ▲언어 수준별 번역 시스템, ▲이중언어 교육과정 도입, ▲다문화 정책 연구학교 확대 등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색있는 다문화 교육 정책 확대를 위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신 의원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실효성있는 지원 대책이 마련되게끔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간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면서 “교육 현장의 요구가 정책으로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