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완주군의회는 28일, 코리아정보리서치 23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하고, 케이저널이 28일 발표한 완주군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군민의 명확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히고, “군민의 뜻을 철저히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통합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완주군민 1003명이 응답한 해당 여론조사는 완주군민의 65.0%가 전주와의 행정통합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찬성은 30.7%에 그쳤다. 또한, 97.8%가 행정통합 논의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통합으로 인한 자치권 약화, 복지 혜택 축소 등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무려 63.8%에 달했다. 특히, ‘매우 우려한다’는 비율이 전체의 46.7%로 절반에 가까웠다. 완주군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도 군민 다수는 통합보다 완주군의 독자적인 행정과 발전을 선호했으며, ‘독자적인 발전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0.5%에 달한 반면, ‘행정통합’을 선택한 비율을 30.9%에 머물렀다. 이는 지역 민의를 반영하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 그 동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에서 ‘마을공동체 사업’과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책 일원화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두 사업이 동일 조례에 근거하면서도 중복·혼용되고 있어, 체계 재정비와 공동체 중심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기반하고 있지만, 마을공동체는 주민 주도형, 으뜸마을은 관 주도형으로 운영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벽화 그리기’ 사례를 들어, 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중요한 마을공동체와 달리, 으뜸마을은 외주에 의존한 일방적 집행이 많아 공동체성과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류 의원은 “공동체 사업의 성과는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며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에 있다”며, 행정 주도 방식에서 주민 중심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으뜸마을 사업이 쓰레기 처리, 꽃길 조성 등 소규모 숙원사업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돼 있으며, 3년간
서현일보 기자 | 논산시의회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4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논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논산시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조례안'등 총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했다. 조용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5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의회는 오는 9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24일, 광주시의회 7월 칭찬공무원으로 농업정책과 로컬유통팀 유상열 팀장을 선정하여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최서윤 의원(국민의힘/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의 추천으로 7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유상열 팀장은 농업정책과 로컬유통팀장으로 근무하며,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 운영을 통한 관내 농가들의 판로확대 및 안정적 소득을 창출하는 등 관내 농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7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서현일보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대표의원 성보빈)는 25일 민생조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여 우수 조례안을 제안한 시민 다섯 명에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연구회는 시민이 제안한 여러 조례 가운데 시의성과 실현 가능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조례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조례안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조례안’, 누비자 적자 개선을 위한 ‘공영자전거 이용 촉진 등 조례안’ 등 5건이다. 시상식에는 선정된 조례안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담당 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 지역경제과, 환경정책과 등이 참석했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담당 부서에 조례 제·개정의 협조를 요청했다. 성보빈 대표 의원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다섯 건의 우수 조례안을 뽑게 됐지만,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모든 시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의 요구가 담긴 조례안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연내 발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른 자치법규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31일 맞춤형 법제교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신안1)는 7월 28일, 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정부의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사실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농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미국 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추가 수입, 유전자변형농산물(LMO) 개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농업계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됐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024년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4.1% 감소하고, 한우 농가는 마리당 161만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등 농업 현장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수산물 생산지로, 농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다. 전라남도의회는 그동안 농업 보호를 위한 각종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현장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농업 보호를 외치면서도 실상은 협상 때마다 농업을 내주는 모
서현일보 기자 | 군위군의회는 최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직원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민원 최일선에서 군민과 마주하고 있는 읍·면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의회와 읍·면 직원 간의 소통의 폭을 넓히고, 서로의 역할과 고충을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 의원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더 나은 행정과 의정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군위군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가 제9대 후반기를 이끌 원내대표와 의회 대변인을 새롭게 선출했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중 최초로 도입된 의회 대변인에는 우종혁 의원(삼성1동·삼성2동·대치2동)과 김진경 의원(신사동·논현1동)이 각각 선출됐다. 이번 임명은 남은 임기 동안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새롭게 정비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로 평가된다. 신임 대변인으로 선출된 우종혁 의원은 임명장 수여식에서“강남구의회가 지방의회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오늘, 그 첫 대변인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과 함께 깊은 영광을 느낀다”며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 의회의 진심과 구민의 목소리를 연결하는 ‘신뢰의 가교’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소통의 창구로서 최선을 다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변인 제도가 실질적인 소통과 신뢰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진정성 있게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이번 대변인 제도를 통해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운영위원회)은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개정안과 건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바뀌었는데, 재정비율이 낮은 지자체의 지방하천에서 수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로 국가하천 81.7%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홍수피해 규모도 2023년 기준으로 국가하천은 176억원임에 반해 지방하천은 1,627억원에 달했다. 이에 이번 하천법개정안은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축법개정안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
서현일보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7월 23일, 우이동 하이그라운드 2층에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매월 자치구별로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월례회의에는 협의회 회장인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22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협의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명희 강북구의장의 환영사, 이순희 강북구청장의 축사, 감사패 증정, 지방 의정대상 시상, 우수직원 표창,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명희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청사 이전 준비로 회의 공간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북한산 계곡과 명소로 자리잡은 하이그라운드에서 잠시나마 시원한 바람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서울 도심 속에서 북한산 숲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특구, 강북구의 매력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강북구의회 허광행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인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