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의원(대륜동)은 제441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정엽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규정으로 운영하던 주민봉사대를 주민자치경찰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민자치경찰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 등 지역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주민자치경찰대 운영, 대원에 대한 결격사유, 위촉과 해촉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활동범위와 방법, 교육과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넣어 활동일지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기존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으며, 또한 도단위 연합대 설립하여 지역별 교류 및 상호협력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표발의한 이정엽 의원은 “2006년에 출범한 전국 최초 유일한 자치경찰단이 선도적 자치경찰제 모델로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그 성과 뒤에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경찰대가 생활안전 및 범죄 예방활동, 교통질서 및 안전캠페인 등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은 제441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하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응계획에는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계획, 전용주차구역 화재 진압장비 및 대응방안,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되는 소화수조, 질식소화덮개, 스프링클러설비, 감시용카메라 등은 설치기준을 정하여 따르도록 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표발의한 강경문 의원은 “도내 전기자동차가 약 4만대로 전기차보금률 9.6%로 가장 높은지역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에 대한 도민사회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관련하여 2024년 소방안전본부에서 전기차화재안전 가이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권장사항으로 강제성이 없다. 금회
서현일보 기자 | 예천군의회는 28일,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예천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미국산 사과 수입과 소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수입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 농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식량안보와 농업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의 주요 수입국으로,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15년간 대미 농축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왔다”며, “추가적인 수입 확대는 국내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예천군은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농업 중심지역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수농업과 축산업이 지역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며, “미국산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 확대는 우리 지역 농민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변화와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 현실에서 추가적인 개방 압력은 지역농
서현일보 기자 |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 1)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미희 의원은 “2021년 7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폭력에 의해 발생한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여순사건위원회는 특별법 제2조에 명시된 유족임이 명확함에도 뚜렷한 사유없이 희생자 결정을 기각하거나 특정지역 기각을 계속 늘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벌여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아래 구성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뉴라이트 활동 이력을 가지거나 비전문가인 인사로 꾸려졌다”며, “기획단의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과 무지에 가까운 역사 인식은 여순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진상규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진상보고서는 국가가 자행한 민간인 학살
서현일보 기자 |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현아 의원은 “기후변화, 글로벌 농산물 경쟁 심화, 상호 관세부과 등 외부 요인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생산 기반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농약·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업 경영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은 식량 공급을 넘어 경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며,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필수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대비‘농가구입 가격지수’는 20.1%, ‘재료비 가격지수’는 32.5% 증가했지만 농산물 판매가격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해 많은 농업인이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해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bs
서현일보 기자 |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장경원 의원은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 구간 개통 이후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간 이동시간이 단축되며 주민들의 생활권이 확대되고,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순천 시내와 여수, 광양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축인 순천만IC~해룡IC 구간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통행료 부과를 피하기 위한 우회 차량들로 남승룡로, 청암대 사거리 등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해 오랫동안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천만IC 통행료를 폐지한다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도심 교통량을 분산시켜 차량 이동시간 단축, 대기환경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편의와 국익을 위해 건설된 도로가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다수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운영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경원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1)이 제330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9일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 시, 부산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우수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현행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부산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그 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와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전체 식재료 구매 금액에 대해서만 집계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 구매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와 교육청 모두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과 우수식품의 사용을 확대하고 관리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환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서현일보 기자 | 제9대 제천시의회가 출범 3주년을 맞았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 이후,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에 그치지 않고 복지 확대, 시민 안전 확보, 투명행정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직접 제안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다. 특히 의회는 지난 3년간 총 41건의 5분 자유발언과 10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수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가로수 및 하천변 환경 정비, 농업인 지원 확대 등 생활 밀착형 과제부터, 정부예산 확보, 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 대규모 투자 유치에 대한 검증 등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 개선을 이끌었다. 의회의 이러한 활동은 행정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의회는 남은 1년 동안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실천 중심의 의회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
서현일보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핑크맨홀’로 불리는 콘크리트 맨홀뚜껑의 위험성 언급, 빠른 해결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지역 내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철근 등 내부 보강재 없이 제작된 핑크맨홀은 충격에 매우 취약하고, 파손이 은밀하게 진행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구에는 약 1만 8,900여 개의 맨홀이 설치돼 있으며, 이 중 2,100여 개가 콘크리트 재질의 뚜껑이다. 윤 의원은 “표면은 멀쩡해 보여도 내부 부식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아, 예기치 못한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제로 전국적으로 핑크맨홀 파손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구에서도 우선순위 중심으로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라 다행스럽다”면서도 “여전히 전체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전면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면 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추락방지망 등 임시 안전장치
서현일보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3동·화정4동·풍암동)은 지난 21일 화정3동 주민자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고경애 의원의 의정활동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주민자치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고경애 의원은 제9대 서구의회 개원 이후, 전반기 의장으로서 주민을 중심에 두고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고경애 의원은 “주민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려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고경애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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