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특화단지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이재 의원은 “수소산업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산업으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수소 모빌리티 전주기 산업기반과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완주에는 국내 유일의 수소상용차 생산 공장을 비롯해 수소저장용기, 연료전지 등 핵심 부품 생산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수소 상용차 실차기반 검증인증센터 등 인프라도 이미 구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2019년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지정 이후 수소버스 297대를 보급하며 인구 대비 전국 최고 보급률을 기록했다”며, “이는 전북자치도가 수소산업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화 역량 모두 입증한 지역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2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도내 균형발전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균형발전 영향평가’와 ‘균형발전 인지예산제’를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슬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고 지방은 여전히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도내 행정력이 올림픽 유치나 전주·완주 통합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되면서 전주를 제외한 지역은 대응력이 부족하고 균형발전 전략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더 도전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생존’과 ‘미래’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균형발전 영향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균형발전 영향평가’는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예산, 사업이 지역의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결정의 기초자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고창2)은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에서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 및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현재 한빛원전 1ㆍ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한빛원전 1ㆍ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상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일부 지자체에서 파행됐을 뿐 아니라, 방사선 영향, 내진설계, 중대사고 평가 등 주요 쟁점들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게다가 한빛원전은 현재까지(2025. 6. 30.) 국내 원자력 발전소 사고ㆍ고장 건수(810건)의 약 22.9%(186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빛원전 짝퉁 베어링 납품, 5호기 화재, 2호기 황산 누출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발의한 ‘헌법의 날, 다시 국민의 휴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5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채택됐다. 강동화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제헌절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기틀이 마련된 뜻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논의로 인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매년 7월마다 제헌절의 공휴일 지위 회복을 둘러싼 논의가 반복됐지만, 실질적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보편적 가치를 상징하는 날”이라며 “이제는 반복되는 논의를 넘어, 국민이 헌법의 가치를 체감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공휴일 재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25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완주전주통합’ 추진을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수봉 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지난 6월 완주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회가 합의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청사 완주 신축,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배분, 농업예산 증액, 대규모 인프라 확충 등 화려한 인센티브가 제시됐지만, 이는 청주·청원 통합 당시와 같은 ‘장밋빛 약속’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에도 ‘상생·균형발전’이란 말이 무성했지만, 실현된 것은 일부뿐이었고 주민들만 극심한 갈등과 피로에 시달렸다”며 “이제는 완주군민도 이 장밋빛 종이 약속 뒤에 숨은 진짜 의도가 정치적 치적 쌓기와 행정편의주의라는 것을 다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105 상생발전방안’ 홍보물을 완주군민 전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선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문변호사 의견을 인용해 “공무원과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시 제2선거구)은 25일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전북 해양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군함 건조 능력과 선박 MRO(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의 동맹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말하며, 이러한 국제적 동향이 전북 해양 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간 2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국 해군 MRO 시장은 높은 수익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전북이 5년 전부터 군산항 제7부두에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사업을 준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예산 미배정으로 인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사업이 군산 조선산업 생태계 복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현일보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세종국회의사당 건립부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행정수도 추진 공식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같은 세종 지역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함께 협의해서 만든 ‘행정수도 조기완성 정책제안’을 총리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월 1회 정례화 ▲대통령집무실 서울-세종 동시운영 ▲대통령제2집무실 → 세종대통령집무실, 국회의사당세종분원 → 세종국회의사당 공식명칭 변경 ▲세종국회의사당, 세종대통령집무실 명칭변경, 면적, 공간 등 설계에 반영 ▲서울은 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양경제,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추진 등이다. 이 밖에도 세종지방법원, 국가상징구역 내 국민주권구역 신설, 금강수목원 국가자산화 제안도 함께 담겼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앞으로는 제2집무실이 아닌 세종대통령집무실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고 하자 김 의원은 그게 핵심이라며 “그게 핵심이다. 국회의사당도 세종분원이 아니라 세종국회의사당으로 부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사당과 대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25일'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해사 전문사건 대응 체계 마련에 앞장서 왔다. 정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선원 사건, 국제상거래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설립하여, 국제 해사 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국가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여야가 함께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어“인천은 항만, 공항, 해양경찰청,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사무소(UNCITRAL RCAP) 등 해양·물류 인프라가 집약된 수도권 핵심 거점 도시”라며,“해사전문법원이 인천에 설치되면, 국제 해사 분쟁의 국내 유치와 처리 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연간 수천억 원에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이 2025년 법률소비자연맹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년 5월 30일~2025년 5월 29일) 의정활동을 기준으로, 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성과 등 총 12개 항목을 정량·정성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불공정 인수합병 방지(자본시장법) ▲불법사금융 근절(대부업법) ▲깜깜이 배당 방지(자본시장법) ▲먹거리 물가안정(온라인도매시장법)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60건 이상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서민금융지원법 ▲자본시장법 ▲사회복지사 처우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9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됐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두산밥캣-두산로봇틱스간 불공정 합병, 굽네치킨 불공정 거래 등 주요 현안과 함께, 티몬 소비자 피해, 청년도약계좌, GMO표시제 등 민생경제 쟁점도 폭넓게 제기하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경실련으로부터
서현일보 기자 |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학교가 정치 없는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적 중립성’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교사 정치활동 보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정치학 분야 대표 학회인 한국정치학회·학국교육정치학회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동주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와 서울서부지법 점거 사건 등 최근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교육이 실종된 결과가 이 같은 헌정질서 파괴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를 금기시한 교육, 정치인을 혐오 대상으로 만든 교육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해체하는 길”이라며 “시민으로서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교사는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심지어 정치인의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정치참여 4법’을 소개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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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18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