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통신사·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이 준수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방통위 담당 국장(시장조사심의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집단상가 내 판매점들을 방문해 계약서에 지원금 기재 여부와 이용자 대상 중요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이
서현일보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규만)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 충남 지역 중장년층의 디지털 역량 및 취업 가능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번 「디지털 리스타트(RESTART) 4050」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구직활동의 주요 장애요인인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고, 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월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교육은 각각 ▲1단계(기초): 디지털 역량 수준 진단과 활용 첫걸음, ▲2단계(활용): 디지털 활용 및 생성형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3단계(구직 실전): 중장년을 위한 경력관리와 구직 전략 수립 총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됐다. 충남 천안 부대동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 제2캠퍼스에서 진행된 1단계, 2단계 과정은 약 40명의 지역 중장년이 참여해 디지털 금융 및 보안,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생성형 인공지능(AI) 이해와 활용 등 구직활동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학습하며 호응을 보였다. 교육 참가자들은 “현시점에 구직을 희망하는 중장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이용 실적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를 통한 실제 취업 성과도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 AI가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준다?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구직자의 이력서, 경력, 입사지원서 등을 분석해 적합한 일자리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수많은 공고를 일일이 살펴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알아서’ 골라주면서 구직 편의성과 효율을 크게 높였다. 특히 이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이용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87,212명으로 전년 동기(47,409명) 대비 84% 증가했다. AI 서비스를 활용한 구직자들은 경영‧사무‧금융직과 연구‧공학 기술직 분야에서 이용 비중이 높았으며, AI가 추천한 일자리 취업자는 구직자가 혼자 입사 지원하여 취업한 경우보다 고용보험 기준 월평균 임금(취득임금)이 12만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회사는 유명하지 않은데‧‧‧” AI가 인재 연결 서비스의 효과는 실제 구직자들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경력 단절 후 재취업을
서현일보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7월 24~25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15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 Top Regulators’ Meeting)에 참석하여 중국, 일본의 원자력 규제기관들과 협력을 이어간다. 고위규제자회의는 2008년 한중일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위해 처음 구성한 회의체로, 이를 통해 3국은 서로의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나아가 규제 현안들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과 활동을 공유하고 합동방재훈련 결과 및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규제 경험 등 기술 현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합동방재훈련은 인접국 원전 사고 대비 비상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각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에 다른 두 개국이 참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의에서는 7차 훈련(‘23.10월, 한국 한빛원전)과 8차 훈련(’25.2월, 일본 도카이원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3국의 방재시스템과 관련한 추가적인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우수 사례 및 시사점 등이 논의된다.
서현일보 기자 | ■ '치매'라면 걱정부터 앞서지 않나요? 치매는 진행성, 퇴행성인 질병으로 초기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치매 발병 후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경증기간을 더 길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데,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요." "치매 증상과 고령으로 인한 만성질환 등의 건강문제를 보호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증 진행시 합병증 등으로 관리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걱정돼요!" 환자의 치매 중증화는 늦추고 가족의 돌봄 부담은 낮추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 치매관리주치의란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 공고기준*에 따라 선정된 의사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관리주치의로 등록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 공고기준 신경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뿐만 아니라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하여
서현일보 기자 | "곰팡이 독소는 곡류 등을 고온다습한 환경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산하는 유해물질입니다." 곰팡이 독소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서 발생합니다. · 아플라톡신: 쌀, 콩, 땅콩. · 오크라톡신A: 커피 원두, 건조과일. · 푸모니신: 옥수수 등 곡류. ■ 곰팡이 독소 왜 위험한가요? 미량 섭취로도 간, 신장에 위해를 줄 수 있습니다. 열에 강해 일반적인 조리 과정에서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다. 곰팡이를 제거해도 보이지 않는 포자나 독소가 식품 전체에 퍼져있을 수 있습니다. 곰팡이 독소 예방법, 첫째! ■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절대 먹지 마세요! 쌀을 씻을 때 파란색 물이나 검은 물이 나온다면 곰팡이 오염을 의심하고 먹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곰팡이 독소 예방법, 둘째! ■ 농산물, 더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① 대용량 구매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개봉하고 남은 것은 소분 후 밀봉해 보관하세요. ② 곡류, 견과류 등은 온도가 낮고 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하세요. (온도: 10~15°C, 습도 60% 이하) ③ 옥수수, 땅콩 등 껍질이 있는 식
서현일보 기자 | ■ 하나 둘 문을 닫는 학교들 저출산과 도시 인구 집중으로 점점 폐교가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 3905개 2023년 3922개 2024년 3959개 2025년 4008개 *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많은 폐교들이 교육용 시설이나 야영시설 등으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 운영되고 있죠. ■ 폐교 활용에 예외는 있는 법 그렇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는 야영장으로 용도변경을 금지하는데요.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이유 행락·야영·야외 취사행위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 모두 금지되어 있어요. 텐트, 차박, 취사취식, 불피우기, 쓰레기투기. 「수도법」제12조제1항제3호. ■ 한계가 있는 특례 조항 상수원보호구역 안 폐교라도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금지된 야영행위까지 허용되지 않아요. ■ 꼭 확인하세요! 폐교를 야영장으로 변경하려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용도변경을 신청하세요!
서현일보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7월 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 자주, 더 큰 규모로, 더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올 것”이라며 “과거의 방재시스템에서 나아가 재해대응 패러다임과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에서는 사망 1명, 실종 1명 등 인명피해와 함께 도로·건물·차량·수목 등 물적 피해가 1,311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362억 원, 이 중 광주 북구만 170억 원 피해가 예상된다”며 “천 마디 위로보다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배수펌프장·저류지 확충 등 기후재난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하천법·건축법·소하천정비법 개정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217일 만의 처리라는 점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 이후 협치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절충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후위기 재난으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해 인정 범위에 이상 고온, 지진 자연재해 추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 재배에 투입된 생산비 보장 ▲보험 미가입 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서현일보 기자 | 7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7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지난 출입국관리법 통과로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이 이뤄졌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들이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