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35년 묵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35년간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면서, 취약계층 인권증진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면제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인권 및 소비자의 권익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41회 임시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장에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부위원장에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성과를 되짚고,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회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는 △교육자치의 현황 및 성과 분석 △지속가능한 교육자치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강동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지향적 전환을 위해,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의회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교육자치 관련 토론회, 현장 간담회 및 전문가 초청 연수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도민 의견을 반영하고, 의회 차원의 정책 제안 기능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서현일보 기자 |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은 지난 6일, 연산동 일대 주요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응급복구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조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공식 휴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즉시 출동해 상황을 직접 점검했으며, 목포시 관련 부서 실무자들과 함께 현장 복구 방안과 시민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싱크홀은 8월 6일 18시 산정농공단지 사거리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규모 약 폭 3m, 깊이 3m로 확인됐고, 목포시 하수과에서는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해 7일 3시 경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차량통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단순히 현상 복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싱크홀 발생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 시설물 전수조사와 관련 인프라 정비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이번 조치는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정무위)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이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도 당 대외협력위원장을 연임한다. 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를 임명했다. 이날 발표된 김 의원의 대외협력위원장 연임은 당내 조직 안정과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경험 등 노동계 및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소통능력을 인정받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발탁돼 활동해 왔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남태령 농성장을 직접 찾아 농민들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민주정권 재창출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대외협력을 이끌었다. 김 의원은 "시민사회와 정부여당을 잇는 대외협력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시민사회와의 끈끈한 연대로 내란을 종식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당내
서현일보 기자 | 서울시의회 김경(강서1,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8월 5일과 8월 6일 양일간 진행한 체육 관련 협회 및 단체와의 면담에서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지원 확대’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경 위원장은 “2023년 3.9%, 2024년 2.7%의 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기본 행정예산을 지원하는 행정보조비는 단 한 차례도 증액되지 못했다”며 서울시가 회원종목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물가 인상분에 따른 지원금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회원종목단체들은 “비인기 체육 종목이 협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보조금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종목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서울시 체육 종목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원금 증액은 필수”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경 위원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득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각종 연구에서 밝혀졌다”며 일부 프로리그가 있어 경쟁력 있는 체육 종목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모든 체육 종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서울시
서현일보 기자 |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은 지난 6일 고성군 회화면 당항포관광지에서 열리고 있는 『2025 당항포 물축제』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방문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이용 만족도와 편의시설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운영진으로부터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들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당항포관광지 내 물놀이장은 2019년 운영 종료 이후 6년 만에 다시 개장됐다. 지난 7월 26일 개막해 오는 8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초대형 에어바운스 풀장, 물총 체험존, 물대포, DJ 뮤직쇼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성문화관광재단은 사계절 특화 축제를 운영 중이며, 이번 『2025 당항포 물축제』를 여름 대표 행사로 기획했다. 재단은 이번 축제를 당항포관광지를 여름철 피서형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삼고,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향숙 의원은 “그동안 당항포관광지는 공룡엑스포와 역사 콘텐츠 중심의 관광
서현일보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8월 6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35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안) 주민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의왕시의 향후 도시계획 미래 발전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의왕시는 수도권 핵심 교통 거점이자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도시이지만, 전체 토지의 8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산업 및 도시 기능 확장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 기업 부재와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신규 산업 유치가 제한되는 현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와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천·오전동 일원의 노후 공업지역에 대해 “근로환경 악화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재개발 및 정비사업과 연계한 단계적 재생, 생활 SOC 확충, 산업·주거·공공 인프라의 균형 있는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2035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안)'중 토지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는 “주거·상업용지 증가와 개발가능부지 증가로 도시 성장과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공업용지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민, 광명2)은 2025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도비)으로 23억 원을 확보했다. 광명2 지역에 투입될 예산의 세부 사업으로는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13억 ▲광명동 공원 개선사업(도덕산) 6억 ▲광명스피돔 경륜장 주변 산책로 조성 3억 ▲광명7동 가로수 빗물정원 조성사업 1억 등 총 23억 원이다. 그간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정책위원회 부대표로서 김동연 도지사의 정책 사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광명 민생현안 예산 확보를 위해 임오경 국회의원, 박승원 시장과 함께 김 지사를 설득하는 ‘가교’ 역할을 자임해왔다. 최 의원은 “임기 3년이 지난 시점 여전히 지역 현안이 산적한데, 현실은 국·도비와 같은 외부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광명의 재정자립도 때문에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 예산담당관 등을 수차례 만났다”며 주로 “광명 경륜장에서 발생하는 도세, 즉 ‘레저세’ 기여도를 감안해서 道 특별조정교부금을 증액 배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왔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
서현일보 기자 |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체포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했고, 그 결과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6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의회를 공식 방문, 알마티 시의회와 우호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한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3년 11월, 알마티 시의회 대표단이 부산시의회를 공식 방문했을 당시 양 의회 간 교류 확대에 대한 상호 의지를 확인한 데에서 비롯됐다. 이후 양 의회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알마티 시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번 우호교류협약 체결이 성사됐다. 협약식에는 안성민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이, 알마티시의회에서는 오틴시예프 알마티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나디로프 보건교육고용위원장, 주마바예프 건설건축도시녹지부위원장, 조 엘레나 시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우호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협약내용에는 상호 존중과 호혜 평등을 바탕으로 해양･항만･경제･문화･관광･환경 등에 대한 활발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틴시예프 알마티 시의회 의장은 협약식에서 “부산시의회와 우호교류 협약을 공식적으로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양 도시 간 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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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8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