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의
검찰내 대표적
측근인사인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 되었다,

 

필자는 늘 주장 해왔지만 한국정치에 법조인출신 정치인이 너무 많아 한국정치 발전의 저해 요소였다고 본다,

 

정치의 영역은 법조인의 영역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특히 선진정치의 다당제형 협치와 소통의 선진정치를 주도하는 유럽에서도 법조인 정치인이 별로없다,

 

정치는 '정치전문가'
출신이 할때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게 빛난다,

 

노무현 대통령이후 
시대부터 즉 첫 법조인출신 대통령시대부터 우리 정치의 양패거리 싸움이 극명 해졌고 거대양당의 패거리싸움이 시작 된것 같다,

 

법무부장관은 정무적 기능을 포함한 종합적
행정과 정치의 복합적영역이다,

 

검사 신분의 칼잡이 검사의 시각과 사고 뇌구조론 장관직을 잘 수행하기 어렵다고 본다,

 

유연한 정무적사고와 다양한 세상의 여러사고을 이해하고 폭넓은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

 

늘 사건의 종이에서 수사와 기소등 틀에 짜여진 특수통
정치검사의 논리와 사고만으론 법무부장관의직 잘 수행 할수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며 소통과 협치로 정국을 잘 돌파해나가는 지혜로운 윤석열호의 장관후보자들이 되길 기대한다,

 

우리는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실패와 구속을 지켜보았고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의 독선과 독재도 지켜 보았다,

 

국민의 염원인
정권교체도 이루었다,

 

그런데,, 
윤석열호 초반의 인사가 민주당과 문재인호의 내로남불형 인사와 유사한 몇명의 후보자가
문제가 분명 있어 보인다,

 

당선인과 친분과 인연에 따른 인사가 아닌 능력과 실력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는 도덕성이 최우선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한 인사를 추천해야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자기중심적 인사와 정책이 되지 않길 바란다

 

인사도 정책도 제도와 시스템의 틀안에서 이루어 질때 문제점을 줄이고 좋은 인사와 좋은 정책을 잉태 할수 있다,

 

늘 개인중심의 판단은 매우 위험한 요소을 내포하고 있다,

한동훈
그대 역시 아직 장관도 아닌 일개 검사신분에 불가하다

 

언행의 자중을 요하며 정치권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말길 바란다

정치의 영역은 법의 영역을 뛰어 넘는 그이상의 가치와 존경심이 있는 영역이다,

 

선출직 공직자와 임명직 공직자의
차이점은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의 정치적 권력을 위임받은 존경의 대상자들이다,

 

국회의원
그 지역주민의 정치적 권력을 위임받아 대의정치를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헌법기관이다

장관후보
지명자가 정치의 중심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존경하고 겸손히 예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이치의 상식이다,

국회와 싸우는 장관이 아닌 서로 다름과 차이도 극복할수 있는 다양성을 함양 하길 당부드린다,

다당제와 내각책임제형
권력구조 에서는
장관직 거의 국회의원이 겸직한다

정치는 분명 법조인의 영역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에만 유독 법조인 정치인이 많아 정치발전의 저해 요소가 많다고 본다,

젊은 20대시절부터 정치에 입문하여
오랜시간 정치를 바로 배우고 익힌
정치전문가 시대의 정치를
열어야 한국정치와 대한민국 미래가 열릴것 이다,

겸손 또 겸손과
낮은 자세와
국민을 섬기는
진정한 공직자들이 되길 기대하고 소망 한다
 

한겨레정치연구소
이 사 장 정치학박사  김 현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