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4월 23일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남연구원장 선임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들을 규명하여 원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추천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4월 16일 개최했던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원장 선임 관련 회의록 등 자료 제출 확답을 받았으며, 당일 오후 전남연구원으로부터 추천위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등 요구자료를 제출받았다.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기존의 규정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원장 선임 과정이 추천위원과 전남연구원 실무진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운영됐음이 확인됐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연구원장 선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심사 당일 부적격 기준을
서현일보 기자 |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는 4월 23일 유보통합을 비롯한 보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설·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으로 인해 사회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효과, 시설통합 문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유보통합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관계부처가 합심해 현재로의 서로 다른 기준을 개선하고 정비해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아이를 항상 중심에 두고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실직적인 보육·교육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유아교육보육 시설통합의 좋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경미 의원은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열린 소통을 지속해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
서현일보 기자 | 부산의 뿌리산업 중 하나인 봉제산업은 현재 각종 저변기술의 개발을 공고히 하지 못하여 사장되고 있으며 인력구조의 고연령화, 저임금 등의 문제와 함께 패션산업의 하청 관계라는 사회적 인식 및 소외감 등으로 2중, 3중고를 겪고 있으나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매우 미흡한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23일에 개최된 제320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디지털경제혁신실 심사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되어 본회의(’24. 5. 2.)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봉제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 보완하여 봉제산업 관련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또한 섬유·패션·봉제산업 육성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정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했다. 정태숙 의원은 “부산의 60~80년대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봉제산업의 악화일로를 타파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관심을 기울여야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북항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첨단 모빌리티 기술 도입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주요 사업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수요응답형 버스 ‘타바라’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사업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 도입과 상용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북항 재개발 및 오시리아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주요 쟁점사항 등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찾아 수요응답형 버스 ‘타바라’시범사업과 ‘오시리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직접 앱으로 호출하여 수요응답형 버스를 탑승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화예술타운, 아쿠아월드, 운동․휴양지구 등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개발 사업의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북항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1단계 사업의 기반 시설인 트램(노면전차)의 조속한 건설과 랜드마크 등 핵심 앵커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 전
서현일보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제정안이 4월 23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국가통계포털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22년 기준), 전국 당뇨병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평균 9.4%에 반해, 우리 부산시는 11.6%로 경남,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사망률이 높다는 점이다. 조례를 발의하는 황석칠 의원은 “당뇨병은 발병원인에 따라 제1형과 제2형 당뇨로 구분되고, 유형에 따라 증상과 치료법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와 제도로는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당뇨환자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당뇨지원센터 설치 등 유형별 당뇨병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4월 23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오래 지속되거나 차도가 늦은 건강상태나 질병을 의미하는 만성질환은 개인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23년 사회서비스원 조사연구에 따르면 부산시민의 19.2%가 만성질환자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의 사망률은 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321.6명으로, 전국 평균298.3명 대비 23.3명이나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암, 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7개 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심장질환, 당뇨병 사망률은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례를 발의하는 문영미 의원은 “현재 여러 건강지표를 확인해 봤을 때, 부산의 건강지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만성질환을 비롯한 건강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해운대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개정안이 4월 23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소득의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과다한 영양섭취로 인한 비만과 성인병이 증가하여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오히려 영양부족 또는 불균형한 영양섭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여 영양 분야에서도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 조례를 발의하는 강무길 의원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영양 관리가 필요한 영유아와 임산부가 존재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영양취약계층이 많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영양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영유아·임산부·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걸쳐 영양취약계층에 있는 시민들의 영양관리를 통한 영양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영유아·임산부·아동·노인·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
서현일보 기자 | 양천구의회는 23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 됐다. 5분 발언은 이재웅, 김수진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웅 의원은 구민들에게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동 복지팀 추가 신설을 제안했고, 김수진 의원은 관내 음식점의 질 높은 위생환경을 위해 목재 식기류의 위생관리 수준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택진 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안 (곽고은 의원 외 5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민철, 정택진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택진 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준희 의원 외 4인)
서현일보 기자 |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인 '다문화연구회'는 2024년 연구회 연간활동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4월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2024년 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연구회 활동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연구회 회장인 박길선 의원(원주 1)은 “작년 연구회 활동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며 “다문화 친화적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문화연구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 2)은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4월 23일)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엄 의원은 도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강원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질문을 통해 엄기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2019년 농업진흥청ㆍ한국식품연구원ㆍ전북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밥 위주의 아침 식사를 하는 학생들이 기억ㆍ학습능력은 물론이고 신진대사 측면의 지표에서도 결식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앞서는 결과를 보였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강원도 학생들에 대한 조식 제공 필요성을 제기했다. 엄의원은 강릉지역 학교의 조식제공 사례와 이미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설문 사례를 소개하며 조식제공 필요성과 강원교육청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권명월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강원도 학생의 결식율은 42% 가량으로 전국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