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22일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에서 산사태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안동시, 풍천면,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했으며, 기관별 임무와 역할 논의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합동으로 진행했다. 훈련은 대형산불 피해지역인 안동시에 호우경보 및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것을 가정해, 사전 주민대피 훈련과 훈련 후 참여기관과 민간전문가가 훈련 결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논의하는 등 토론훈련을 병행했다. 또한 집중안전점검과 병행하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사태 행동요령 교육을 통해 산불피해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고취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임하수 청장은 "산림재난은 사전 예방 및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5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작년 8.8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현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수요가 큰 서울․수도권 지역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5월 16일 기준 약 37.7만호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4만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은 대상사업장 3.6만호 가운데 2.5만호가 확약체결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5.22.) 기준으로 총 44,391,871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국내 선거인은 44,133,617명이고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외부재자신고인과 재외선거인은 258,254명이다. 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194,179명,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111,860명 증가한 수치다. 선거인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은 21,977,489명(49.5%), 여성은 22,414,382명(50.5%)으로 여성 유권자가 436,893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구분 시 50대(8,683,369명, 19.6%)가 가장 많았고, 18~19세(900,325명, 2.0%)를 제외하면 20대(5,832,127명, 13.1%)가 가장 적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1,711,253명(26.4%)이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8,284,591명(18.7%), 부산광역시 2,864,071명(6.5%) 순으로 많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307,028명(0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장미 대선'을 맞이하게 됐다. 격동의 시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리더를 향한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가 운영에 돌입해야 하는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니라, 통합과 설계, 실행의 리더십이다. 이에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전병길 회장은 본 기획 시리즈를 통해 김문수, 이재명 두 유력 대권주자를 ‘대통령학’이라는 학문적 프레임 안에서 면밀히 조망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 비교가 아니다. 각 후보의 도덕성, 국정철학, 통치 스타일이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책임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구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한 인물의 ‘품격’이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지를 묻는다. “대통령이란 이름 앞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지금, 그 답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 - 편집자 주 대통령의 자격, 도덕성과 리더십의 무게를 따져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질
서현일보 기자 | 외교부는 5월 23일 오전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제9차'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상반기(4월 기준) 플랜트·방산·원전 등 주요 분야 수출·수주 지원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시장 및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외교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업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11개 시도의 국제관계대사*를 초청하여, ▴각 지역의 수출·수주 추진 현황 및 중점 사업 소개 ▴지역 기업 지원 관련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각 지자체 국제관계대사들은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국가별 경제정책 동향 정보제공, 지역 특화 산업 중심의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조정관은 지역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대한민국의 수출 저변을 확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축이라며,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 지역 기업의 애로해소 및 해외 진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범정부 민관 합동 기관인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도 참석하여, 재외공관과 지원단 간 현지 수출기업 애로사항 및 대응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2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해 과거 인명피해 발생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는 4인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안전시설(배수펌프, 진입차단시설 등) 점검을 완료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위험 시에는 즉시 진입을 통제한다.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은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시설을 배치하고, 주택관리자에게 침수 시 차량 접근금지 안내 등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한다. 반지하주택은 기상특보에 따른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대피 대상자는 대피도우미를 1:1로 지정해 위험 시 신속히 대피하도록 지원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본격적인 우기 전이라도 소나기성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공간 침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서현일보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3일 오후, 한우 유통체계 개선 현장(평창한우마을 영농조합법인)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한우 유통비용 절감 및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우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육기간 단축 같은 생산체계 혁신(생산성↑, 경영비↓)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나,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한우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최소화를 위한 민간 유통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현장방문과 연계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통체계 개선 노력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민간 유통업체를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우 유통업계 전반에 그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32회 방재의 날’을 맞아 5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난관리 유공자 포상 행사를 개최했다. ‘방재의 날’(5.25.)은 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민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행사는 재난관리에 헌신한 유공자 20명에게 정부포상과 표창을 수여하면서, ‘방재의 날’ 의미와 메시지 전달에 집중했다. 이번 유공자들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과 복구를 이끈 현장 활동가를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 자율방재활동 강화, 구호 봉사활동 전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했다. 정영식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부회장(국민훈장 목련장)은 전국 최초로 방재단 드론운영팀을 도입해 산불 예찰과 물놀이 안전 계도를 실시하고, ‘재난대응 방재기술 경연대회’ 등을 통해 방재단의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윤진한 경기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대통령표창)은 시장 지붕이 붕괴된 상황에서 인명피해 없이 복구를 신속히 진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방재의 날’을 중심으로 재
서현일보 기자 | 5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농가소득은 5,060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0.5%, 23만원)했다. [농업소득] 농업총수입이 전년 대비 2.8% 감소하고, 농업경영비가 1.8% 증가하여 전체 농업소득은 14.1% 감소한 960만원을 기록했다. 농업총수입 감소는 쌀 생산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및 한우·육계 도매가격 하락과 한우 과잉 해소를 위한 사육마릿수 감축 등으로 축산 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는 일시적 수급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되며 장기적인 농가소득 증가 추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경영비의 경우에는 국제곡물가격 하락에 따른 사료비 감소(△ 5.5%) 등 재료비가 1.5% 감소했으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노무비 증가(9.6%)와 농사용 전기료 인상 및 전력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광열비 증가(5.3%)로 전년 대비 1.8% 상승했다. [농업외소득] 농업외 임업·제조업 등 겸업소득은 전년 대비 3.1% 감소했으나, 근로수입·임대수입 등 사업외소득이 2.7% 증
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은 5월 23일 국방컨벤션에서 방위사업청, 학계, 각군 법무실,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위사업관계법의 통섭적 고찰(각종 법령과의 비교 및 조화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전통적인 방위사업관계법 외연을 넘어 지식재산권 제도 등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꼭 검토되어야 할 각종 법령·제도에 관련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부산대학교 융합학부 계승균 교수는 '공공계약에서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현행 공공계약 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개념 정의에 내재 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광장의 이인수 변호사는 '방위사업법상 계약에 관한 규율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의 관계를 살펴본 후, 현행 방위사업법의 미비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 노영빈 법무관은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제시하며,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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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4일 1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