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월 7일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소공연의 요청으로 최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소공연은 업종 공통현안으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반대’와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구분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국내 사업체의 9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지킴이이자,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며, “최근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초래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송치영 회장은 “소상공인 경제 회복의 지름길로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경기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주휴수당의 폐지, 소상공인 저출산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요청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공연과 함께 협력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 현안을
서현일보 기자 | 국가보훈부는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한 유치의향서 제출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와 휘슬러에서 개최되는 ‘2025 캐나다 인빅터스 게임’에 이희완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 2029년 대회 유치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7일 캐나다로 출국하는 정부대표단은 오는 9일까지 인빅터스 게임 현장인 밴쿠버에서 유치의향서 제출과 참가국을 대상으로 한 유치 활동 등을 벌인다. 이후 미국을 찾아 10일부터 이틀 동안 생존 애국지사 위문과 독립운동 후손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먼저, 7일 오전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비 참배를 시작으로, 캐나다 최초의 한국계 상원의원인 연아마틴 의원을 만나 보훈부의 다양한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연아마틴 의원은 ‘한국전 참전 캐나다 용사의 날(6.27)’ 제정(2010년) 등 6·25전쟁을 매개로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에 앞장서며 한인 동포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매년 10월을 ‘한국 문화유산의 달
서현일보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7일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널은 꾸준히 증가해 온 대중국 화물과 여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지난해 10월에 준공했으며, 12월 20일부터 운영 중이다. 강 장관은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출·입국장, 종합상황실, 수화물 탁송장, 대합실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평택‧당진항은 한국과 중국 간 카페리 선박 5척이 상시 운영되는 민간교류 중심의 항만으로써, 단순한 여객 이동의 기능을 넘어 국가 경제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라며, “이용객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전 직원분들은 책임감 있게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7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고양창릉 지구 첫 마을(A4·S5·S6 블록) 주택전시관 개관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역구 의원 등 지역 인사들이 함께 고양창릉 지구 첫 분양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늘 개관식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LH 등 관계기관들의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고양창릉 지구 분양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분양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서, LH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품질 및 공정관리를 통해, 이번 첫 마을 현장이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하고 품질 좋은 주택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진 차관은 주택전시관 내부에 마련된 고양창릉 지구 첫 마을 현황과 견본주택 내부를 직접 둘러보면서, “이번 분양 단지는 주변에 GTX-A가 정차하고, 창릉천 등 친수 공간도 많아 우수한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2월 6일 14시 이차전지 분야 주요 기업인 SK온의 대전 배터리 연구원(대전시 유성구)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SK온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현장을 찾아 최신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차전지 산업은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등으로 국내외 산업환경의 큰 변화를 직면하고 있어, 기술 혁신을 통한 특허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24.2월)하는 한편, 이차전지 전문심사관을 증원하고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24.6월)하는 ‘이차전지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 현황과 특허전략을 공유하고, 우선심사 제도 소개, 특허분쟁 사례 및 주요 판례 분석을 통해 기업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차전지는 미래 모빌리티
서현일보 기자 |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최근 새만금 지역에 대설과 한파가 잇따름에 따라, 사업지역 내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새만금 지역 일대 기상상태는 2월 6일에서 2월 7일까지 누적 적설량이 10cm에 이르고 있고, 급격한 온도 저하로 강취위가 이어지고 있다. 조홍남 차장은 국가산업단지 매립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현황과 안전 시설물의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산업단지 내의 도로 결빙에 대한 제설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새만금청은 대설 피해 5대 분야인 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에 대한 점검에 집중했다. 조홍남 차장은 “지속되는 대설과 한파 속에서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새만금은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7일 15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노인연령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 준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간담회로서 노인연령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석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연령 조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토의했다. 그간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노인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도 언론인과 계속고용 관련 전문가 등도 함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서현일보 기자 | 행복청은 2월 6일 국가시범도시 추진을 위한 ‘스마트도시사업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행복청은 백지상태의 부지에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를 집약해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고자, 행복도시 5-1생활권을 국가시범도시로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가시범도시 건설을 본격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협의를 위한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 추진의 초석을 다졌다. 이번에 출범한 스마트도시사업 실무협의회는 국가시범도시에 구현될 21개 스마트서비스의 세부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행복청을 중심으로 국토부, 세종시 등 정책기관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스마트서비스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해,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실무협의회는 상반기 중 실시계획에 대한 기술 검토,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방안, 인허가 관련 사전 협의 등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올해 안에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천규 국가시범도시팀장은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7일 한-체코 경제협력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방사청, 우주항공청 등 관련 부처가 참석했으며, 범부처적으로 추진 중인 한-체코 협력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작년 9월 체코 현지에서 양국간 합의한 양해각서(MOU)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검토했다. 산업부는 공급망에너지대화(SCED)를 통해 체코 산업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에너지 공동 연구개발(R·D) 확대와 미래차, 로봇, 배터리 분야 산업협력센터 구축을 논의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한, 각부처별로 운영 중인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한-체코 국장급 경제 대화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기재부),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외교부‧국토부), 철도협력 워킹그룹(국토부) 및 과학기술공동위원회(과기부) 등이 있으며, 각 사업별 진행동향도 함께 점검했다. 안덕근 장관은 “체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7일 29개 민간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안전문화 사회공헌 활동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각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은 2015년부터 4차례 체결했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어린이 안전일기장 제작 지원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안전수칙 홍보 등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29개 기관은 기관별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으며, 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협력과 사회공헌활동 홍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5개 협약기관 지원을 받아 어린이 안전일기장 1만 9천 부를 제작·배포하고, 메타버스 및 VR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디지털·AI 사용, 어린이 교통안전을 주제로 안전문화 캠페인도 진행한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협약기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지자체가 참여하는 ‘안전문화포럼’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간단체와 지자체에서 안전문화 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안전문화 활동 추진 방향을 논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