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2025년 국가유산청 예산·기금 정부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1조 3,878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가유산청은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에 맞춰 전면적 재정 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절감재원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체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지역과 국가의 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세계 속 대한민국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것에 예산 편성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가유산청은 변화된 국가유산 체계에 맞춰 '국가유산기본법'의 기본원칙(제7조)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국민들이 정책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집중하던 기존의 재정 방향에서 탈피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발굴과 보존, 계승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미래유산의 잠재적 가치를 선제적으로 발굴·확산시키는 분야에 예산을 더 반영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새롭게 출범한 국가유산청의 국정·신규 과제예산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천이자 지역 발전의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효율적 구축 및 안정적 운영·관리 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5천 559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 375억 원(↑7.2%) 증가한 규모이며, 센터 완공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대구·공주센터 예산을 제외하면 679억 원(↑14.2%) 증가한 규모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5년 예산안은 지난해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행에 중점을 두고 구성했다. 특히,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예방을 위한 예산에 1천 186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오래되어 장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은 1천 96억 원으로, 2024년 대비 251억 원(↑30%) 증액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대국민 행정서비스 중심으로 내용연수가 지나 장애 발생 비율이 높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981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장애 발생 시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영향이 있거나 다수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장비
서현일보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월 6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2025년도 장기재정전망 추진계획, 해외 주요국 재정동향,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민생지원 및 미래도약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지원하면서,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재정준칙을 준수하고 국가채무비율도 2028년 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금번 회의는 이러한 정부 노력의 연장선으로서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 등 건전재정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김윤상 차관은 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경험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와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원칙으로
서현일보 기자 | 9월 9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2023년 9월 13일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하여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2024년 9월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반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안정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다중채무자
서현일보 기자 | 환경부는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카타르와 오만 현지에 민관원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단장 정환진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은 재생에너지·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분야, 하수처리·해수담수화 등 수처리 분야의 국내 우수기업과 함께 카타르와 오만 정부 및 주요 발주처에 녹색기술 및 산업을 소개하고 정부 간 협력 강화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민관원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환경부 외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산업협의회, 글로벌세아,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등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원팀을 구성하여 중동 녹색산업 시장 개척에 나선다. 수주지원단은 9월 8일부터 사흘간 카타르 환경기후변화부, 자치행정부, 수전력청 등 정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양국의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녹색산업 기술설명회를 개최하여 카타르에 적용될 수 있는 녹색기술을 소개하며, 기업별로 해외 구매처(바이어)와 수출 상담회를 갖는다. 이후 수주지원단은 오만 무스카트로 이동하여 오만 에너
서현일보 기자 | 환경부와 외교부는 국내 물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민관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와 알마티시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민관 물산업 협력사절단’은 지난해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산업 협력회의를 개최해, 사절단으로 참여한 8개 물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카자흐스탄 발주처에 소개하여 우리 제품의 수출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다. 이번 사절단은 한국-카자흐스탄 간 물산업 협력회의를 비롯해 우수 물기술 협력 토론회(세미나),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양국 간의 물 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우리나라 물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9월 10일 카자흐스탄의 경제도시 알마티에서 진행되는 한국-카자흐스탄 물산업 수출상담회에서는 사절단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10개 기업과 카자흐스탄의 20개 기업 간 사업 상담(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해, 향후 수출계약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9월 12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개최되는 물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하여 책임 전가 조항, 일방적 계약내용 설정 조항 및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조항 등 모집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모집인은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캐피탈사와 소비자(중고차 구매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캐피탈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우리나라 중고차 구매 관련 총 대출액 중 71%가 모집인을 통한 대출로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활성화되어 있다. ’23년 말 기준 569개 법인, 개인사업자 2만9천 여명이 모집인(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대출사고 발생 시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책임 분담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공정한 거래기반 구축을 위해 영세업체 등에게 부담이 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① 책임 전가 조항' 주요 불공정 약관을 살펴보면 먼저,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가 주관하는 ‘2024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GICC)가 9월 10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GICC는 지난 ’13년부터 정부와 주요 해외발주처, 다자개발은행,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간의 인프라 분야 협력과 우리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서, 그간 88개국 604개 기관이 참석했다. 해당 기관과 협력한 프로젝트는 300여개에 달한다. 올해로 12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30개국, 50개 기관의 장‧차관, CEO 등 핵심 인사를 초청하여 인프라 개발 계획과 발주 예정 프로젝트를 공유한다. 특히,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건설금융‧PPP, 철도, 아프리카 협력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형렬 행복청장, 강희업 대광위원장과 함께 7개국의 인프라 장·차관 등과의 릴레이 양자면담을 통해 도시개발, 철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협력외교를 펼친다. 또한,
서현일보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9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전 둔산지구 등 대전광역시 관내 노후계획도시를 방문했다. 대전 둔산지구(8.7백만m2, 94년 준공)는 대표적인 지방 노후계획도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13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하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차관은 지방 노후계획도시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전광역시 관내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면담을 통해 관내 노후계획도시 현황과 11월 착수 목표인 기본계획 수립 계획 및 이와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했으며, 면담 이후에는 둔산지구 등 대전시 관내 노후계획도시를 방문하여, 노후된 도시인프라 및 주거시설 등과 주민 불편사항 등을 점검했다. 진 차관은 “현재까지 1기 신도시 외에 해운대 1·2지구 등 9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11월에 대전 등 내년 상반기까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내 조립생산(파운드리) 기업과 팹리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관계기관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팹리스 챌린지’시상식을 개최했다. ‘팹리스 챌린지’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유망 팹리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과 국내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이 함께 성장하고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2년부터 매년 개최된 행사로서, 이번 챌린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만 참여하던 이전과 달리, 팹리스산업협회가 제안한 국내 모든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의 챌린지 참여 요청을 DB하이텍과 SK키파운드리가 받아들이면서, 처음으로 국내 모든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이 참여했으며, 선정 기업별 지원 예산도 최대 2억원으로 확대됐다. 국내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서류·발표 평가 등의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종 5개의 유망 팹리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을 최종 선정했으며, 최종 선정된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서는 3개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이 시제품 제작 공정(MPW) 우선 이용과 함께 공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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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09일 13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