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129천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금년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 지난 4월~6월 기간에 농업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마을방송 등의 대대적 홍보를 통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첨단기술을 홍보하고, 농식품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판로확보와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5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AFPRO 2025)'를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Hall C)에서 개최한다. ｢AFPRO 2025｣는 농식품 분야 유망 창업기업이 기술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투자자·유통사·바이어 등과의 협업기회를 모색하는 농식품 분야 유일의 B2B 중심 창업박람회로, 올해 3회째를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농생명바이오 등 농업의 미래를 이끄는 200여개의 유망 창업기업이 참가하며, 기술 실증(PoC), 판로 연계,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유통사, 금융사 등 다양한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그간 AFPRO는 누적 500여개 기업이 참여해, 229억원에 달하는 투자를유치하고 200억원 이상의 매출 성과를 거두며, 농식품 창업 생태계의 실질적인 연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행사 기간동안 대기업·유통사·투자사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IR피칭), 토크콘서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2025 비즈쿨-청창사 교류의 날(밋업데이)’을 청년창업사관학교 안산 본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중기부 장관은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학교교육 안착을 위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최초로 도입하고 활용 중인 경기도 소재 삼괴고를 방문하여, 학교 교육과 함께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선배 창업가와 만나는 교류(밋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 습득을 넘어 창업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현장연계형(브릿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그 일환으로 이번 ‘비즈쿨-청창사 교류의 날(밋업데이)’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2002년부터 400여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비즈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꿈·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해왔다. 또한 중기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며 미래의 창업 리더, 혁신적인 청년 최고경영자(CEO) 양성을 위해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부산항 진해신항 정부부문 기반시설 개발사업 착공의 마지막 절차였던 어업보상 약정서 체결을 7월 1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사업은 선박 대형화, ‘컨’물동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12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항만 개발사업으로, 이번 어업보상 약정서가 체결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됐다. 항만 개발 공사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 어업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지역 어민들에게 어업피해 보상을 진행하며, 이를 위한 어업피해 보상 약정 체결이 완료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진해신항 개발을 속도감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정부·민간·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 마련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4년부터는 어업피해 보상 약정을 체결하고자 지자체·부산항만공사(BPA) 등으로 이뤄진 TF팀을 구성하여, 수십 차례 어민들과의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약정서 체결을 마무리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지
서현일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시행 후 첫 신규 단말기로 출시(7.25.)되는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와 관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삼성전자 ‘갤럭시Z 폴더블7’ 시리즈 신규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7.15.~7.21.)에도 단말기 지원금 등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폐지(7.22.)를 앞두고, 지난 4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
서현일보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7월 11일 오후 인주-염치 고속도로 건설현장(충남 아산시)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폭염 대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한국도로공사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폭염 및 풍수해 대비 현장 안전관리 및 조치계획을 보고 받은 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폭염 속에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내 마련된 급수시설과 간이 휴게실 등을 면밀히 살피며,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과 물을 제공하고, 스마트밴드와 같은 스마트장비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확인하는 등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집중호우를 대비해 도로 비탈면, 배수시설 등을 점검하며 “국지성 집중호우도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박 장관은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최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과거와 다른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체계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분야 폭염 대비 추진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축산분야 폭염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가축폐사는 7월 10일 기준 약 53만 마리로, 돼지 사육마릿수 중 0.17%, 산란계 0.02% 등 수준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 축산물 가격상승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었으나,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농식품부는 정부,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 주체별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했다. １ 정부 우선, 농식품부는 기존 축산재해대응반을 격상하여 농식품부·축평원·농협·지자체 등으로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구성·운영(7~8월)한다. 이를 통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사항을 전파하는 한편, 실제 현장 수요를 매일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농가 피해·애로사항 지자체별 접수 담당자를 지정하는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칠레와 멕시코에 파견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중남미 시장 개척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한국의 동물용의약품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부기관 방문, 수출상담회 및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아프리카 르완다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상담회 상담 73건, 상담액 5.7백만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칠레‧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축산업 기반과 위생‧검역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로 안정적인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항생제, 백신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7월 15일과 17일에는 칠레와 멕시코에서 현지 유망 구매업체(바이어) 28개사와 우리 기업을 일대일 매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상담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참가기업 대상으로 칠레, 멕시코 시장 동향과 해외 바이어 상담 전략, 수출 성공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애로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 3월 28일 발족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근 충북 진천의 한 중견기업 A사는 이 제도를 활용해 3일 만에 품목번호 회신을 받아 수출 기회를 지킬 수 있었다. A사가 수출하고자 하는 이차전지 관련 물품은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 미국에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었다. 반면, ‘이차전지 부분품(HS 제8507.90호)’으로 분류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10% 세율 적용이 가능해져, 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이에 A사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고, 분류원은 본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서현일보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0일 서울강남지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배달라이더 등 모빌리티 종사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 합동으로 역삼역 인근에서 고용·산재보험과 교통안전 홍보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종사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륜자동차 모빌리티 종사자 사회보험 가입 촉진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공동 추진 ▲상호 보유 정보 및 콘텐츠 공유 ▲기타 현장 중심의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 진행된 거리캠페인에서는 양 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현장 소통활동을 이어갔다. 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라이더 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배달 플랫폼에 등록하고 퀵서비스기사로 일하는 ㄱ씨는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라이더도 산재 보상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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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3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