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3시 30분에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2
서현일보 기자 |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7월 29일 포스코 서울 사무소를 방문해 철강업계의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포스코는 현재 한국철강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관세청은 지난 7월 4일 한국철강협회와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철강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미대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7월 이명구 관세청장 취임 후 본부장을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하는 등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과 포스코는 불법 무역거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 간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합동 단속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불법 무역거래 주요 유형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 따라 제3국 물품이 대체 시장을 찾아 국내로 반입되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행위, △덤핑방지관세 회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행 서영충)와 함께 2025년 관광두레 사업 지원 대상을 공모해 21개 지역의 주민사업체 45개소를 선정했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체험이나 식음, 기념품, 여행, 숙박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2013년에 시작됐으며, 2025년 7월 현재 50개 지역에서 193개의 주민사업체를 육성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한 공모에서는 주민사업체 121개소가 신청한 가운데 서류평가(6. 10.~12.), 온라인 교육 및 현장실사(6. 23.~7. 11.), 발표평가(7. 22.~25.)를 거쳐 최종 45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업 분야 체험이 49%로 가장 높아, 인구감소지역 주민사업체 62% 차지 이번에 선정된 주민사업체의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체험’이 22개소(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식음’이 10개소(22%), ‘기념품’이 8개소(18%), ‘여행’이 3개소(7%), ‘숙박’이 2개소(4%)였다. 권역별로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차장 백승보)은 ‘25년 8월 한 달 동안 총 160건 5조 302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 원, 공사 100억 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01건 3조 2,525억 원, 이월 공고는 59건 1조 7,777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6공구 건설공사‘ 등 38건 2조 9,602억 원, 물품은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입’ 등 18건1,259억 원, 용역은 ‘영농폐비닐 재활용시설 4기 위탁운영’ 사업 등 45건 1,664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8월 공고 예정 물량은 5조 302억원으로 7월 공고물량(2조 4,605억원) 대비 약 2배 이상(104.4%) 증가했다. 이는 1천억 원 이상 신규 대형공사가 다량 발주 되고 전월 대형사업의 이월 건이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일부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2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 시험, 컨설팅 등에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를 성공조건부 사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이 되는 인증은 EU의 CE(유럽 통합규격인증), 미국의 NRTL(미국 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 UL인증 등 포함), 중국의 NMPA(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 등 546종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총 소요비용의 50~70%가 지원된다. 이번 참여기업 모집은 지난 2월과 5월(추경사업)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약 20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연간 최대 4건까지 신청 가능하나, 연간 총 신청금액이 3,50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인증)에는 신청 건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가중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부담 감소와 함께 수출국 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변협, UN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와 공동으로 해외진출기업 및 ESG 전문가 등 2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2025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기업책임경센터 관계자와 ESG 분야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OECD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과 EU, 미국 등 글로벌 ESG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OECD 관계자는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에 대해 소개했고,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인 오지헌 변호사는 한국 NCP 활동과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한 이의제기 사례를 발표했다. 임성택 변호사는“ESG 경영은 중장기적으로 비용저감 및 효율성 개선효과로 새로운 비즈니스 성장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고. 김소리 노무사는 국내외 인권실사 주요이슈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코트라 현다정 과장은 주요 EU 통상정책과 K-ESG 가이드라인 등 기업의 대응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 중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 공시한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종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여 평가받은 건설업체는 총 73,657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7,131개사의 84.5%이다. 2025년 토목건축공사업종 시공능력평가 결과, 2024년과 동일하게 삼성물산이 34조 7,219억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7조 2,485억원으로 2위, 대우건설이 11조 8,969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종합건설업종별로 2024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토목건축) 삼성물산(13.7조원), 현대건설(11.3조원), 현대엔지니어링(10.2조원) 순, (토목) 대우건설(2.5조원), 현대건설(1.9조원), 에스케이에코플랜트(1.5조원) 순, (건축) 삼성물산(12.3조원), 현대건설(9.4조원), 현대엔지니어링(9.3조원) 순, (산업·환경설비) 삼성이앤에이(13.3조원), 현대엔지니어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했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스마트팜 관련 기계·장비 제조, 농업용 드론‧로봇 제조,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중기부는 금융 안전망을 주제로 성실상환자 우대 정책을 발표했고, 이후 참석자간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는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홉 번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열 번째는 마무리 간담회로 정리할 계획이다. 금융 안전망 분야에 대해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이자를 코로나 시기 대출과 유사한 2% 내외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고, 성실 상환자를 위한 자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고금리 등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인하, 대출완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적금 납입 시 정부 기여금을 제공하는 매칭 희망통장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중기부의 부담경감 크레딧,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이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발언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시기 대비 정책자금 금리가 오른
서현일보 기자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특허청은 7월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세종청사)에서'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❶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로, ❷사후 단속 중심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로, ❸정부 주도 정책 설계ㆍ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社,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➊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 먼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하여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수법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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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1일 18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