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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직선거

[칼럼] 한국정치 여야의 의회중심주의에 입각한 정치력을 복원해야한다

서현일보 정치칼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회 의석수등
국민의힘이 처한 정치적 위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회중심의 정치력을 보여야 정권초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 할수있음을 인지하고 반드시

정치력을 보여야 할것이다

 

우선 여야 정치 회복을 위해
정무수석을 빨리 지명하여 의회중심 정치를 조속 회복해야한다

 

검사의 시각과 뇌구조로 의회의
다양한 타협과 여야 협상의 의회의 정치력을 무력화 시켜서는 안되며
삼권분립국가에서
견제와 균형의 입법부의
여야 결정에 대한 지난친 관섭과 개입은 삼권분립주의을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제왕적 대통령제도의
구태정치임을 깨달아야 하며
국회의 기능을 인정하고 생각이 서로 다르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여야의 정치복원 시급한 과제이다

 

대립과 갈등과
극대치의 여야관계를 조속 청산하고 풀어야 윤석열호 미래있다

 

작금의 정치력 부재는 윤석열호 출범의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며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걱정과 힌숨을 깊어 할 뿐 이다,

 

정치력 복원 시급하다

 

인사청문회의 지연은
또 총리지명을 늦추어 장관 제청이 늦어지면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 윤석열정부 시작
될수밖에 없다

 

정치인과 국가지도자는 유연해야 한다

 

좌우의 이야기도 듣고 함께 일 할수 있는 넓고 통큰 정치
깊이있는 정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수 있는 정치철학의 소유로 정치를 해야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에 익숙한
검사 특수통 수사의 전형적인
엘리트 검사의 시각과 뇌구조 청산하고 정치가 윤석열로 조속 거듭나야 한다

 

정치는 숫자의 놀음이고 민주주의는 최종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숫자 절대 열쇄의 국민의힘 정당
강대강 대치는 더 혼란한 정국을
만들고 윤석열호 출발초기 위기로 내 몰릴수도 있다

 

국회의 여야 합의정신에 입각한 의회운영 합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회의의 과정이며 그것이 정치이다,

 

모든것을 얻을수 없는것이 정치이다

 

협상과 대협과 대화와 소통의 여야 합의의 정치력은 존중 되어야 한다,

 

싸움과 갈등과
분열의 장치 아닌
모두가 다함께 이기는 정치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한다

 

 

한겨레정치연구소
이 사 장 정치학박사  김 현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