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해운대구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반여2·3동, 재송2동)은 10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기기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및 이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망사고 등 사고발생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안전교육, 관리시스템 미흡과 과속 운전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5,018건이며, 이로 인해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하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말한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교통수단이기는 하지만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 관리 기준을 보완하는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에 있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관련 법률이 계류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국 160여 곳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부산광역시를 비롯하여, 16개 구·군 중에서 절반 이상인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북구, 사상구, 서구, 연제구, 동래구 등 9개 자치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운대구를 비롯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존 조차도 설치하지 않아 보행자가 야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에 걸려 넘어져 크게 다치는 보행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2년 6개월 전인 지난 2021년 10월 18일경 부산광역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존 설치에 따른 보조금 사업을 실시하여, 부산진구에 490만원, 동래구에 770만ㅕ원, 남구에 630만원, 북구에 840만원 등 전액 시비를 지원하여 자치구별로 ‘PM 주차존’을 7개에서 12개소 정도를 조성했다. 하지만 해운대구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PM 주차존’ 설치를 위한 시비를 요청하지 않았는지‘PM 주차존’설치도 되어 있지 않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나 몰라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의 인도나 구남로를 비롯한 상가 주변에는 방치된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게 된다고 했다.

 

장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네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안전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

 

둘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시비 보조금 등을 신청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존 및 거치대를 설치해 줄 것.

 

셋째,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동·보관·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

 

넷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과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대여사업자,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의원은 “아무리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라 하더라도 안전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우리가‘나 몰라라’했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